[에프엠컬럼]‘째깍째깍’ 곧 터진다...尹정부 발등에 떨어진 '시한폭탄'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전세값은 무려 63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집값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보다 무려 7포인트 상승하며 115를 기록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1월 116이후 2년8개월만에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소비자들의 1년 후 집값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이례적 경고 

한은은 지난달 29일 주택가격전망CSI와 실제 집값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의미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진중한 중앙은행이 노골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부를 향해 대책을 세우라는 사실상 경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더구나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정책금리인하를 예고하는 등 세계적인 금리인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가뜩이나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내려가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부족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금리 상승 여파로 집값이 안정되면서 당초 약속했던 공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5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집계에 의하면 23만1천가구 공급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 불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19만 가구가 목표였지만 3만5천가구가 공급돼 18.4%에 그쳤다.

이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을 한은까지 나서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경험한 학습효과는 집값 상승기에 보다 강력한 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일단 전개되면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공급 대책만 발표하면 마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유를 보이는 듯 하다. 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로 잡히지 않다 보니 온갖 공급책을 짜내 봤지만 시장의 비웃음만 샀을 뿐이다. 수도권에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제한돼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거창한 발표는 실효성 없다는 것을 시장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극단적 쏠림이 발생해도 정부의 대응수단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 정책이 즉시에 효과적으로 실행되기도 어려운 데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취약한 점도 큰 리스크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장관은 KBS 대담프로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분양가가 높고,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달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야 했고, 치솟는 집값에 부동산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었다.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전망과 판단이 이 정도이니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 와중에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집착해 ‘공급 위주 대책’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주거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다. 안일하게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정부의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시장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켜보는 국민은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오는 리스크는 또 있다. 저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거품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도래하는 저금리 시대에 정부의 정책옵션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하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자칫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PF(프로젝 트파이낸싱) 부실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말기의 공통점은 집값이 급등했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박근혜정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경기부양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경기 진작 카드를 섣불리 빼들었다 얼마 못가 탄핵되고 말았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