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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황당한 상황이 발생해 야당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일단 개표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을 빚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 표결에서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한장 더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 명패수는 274매인데 투표수는 275매로 1표 더 많은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114조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개표를 진행해 집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투표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을 수 있나. 이러니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투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우 의장은 "한 매가 왜 더 많은지 여기서도 알 수 없다, 그걸 제가 알면 부정투표다"라고 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운영수석 등을 불러 상의했고,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으면 재투표가 원칙이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 할 필요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인용하며 "일단 개표를 진행해 집계하고, 결과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재투표를 실시할지 무효로 할지 결정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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