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우원식 만나 "尹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중계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전 처장의 언급은 우 의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과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 개정안의 시행 전에도 재판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3일 의결된 특검법 개정안은 공포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검법에서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의 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권한이어서 법원행정처가 강제할 수 없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걱정이 큰 이유에 대해 사법부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째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며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국회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