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특검 출석...합수부 검사 파견 등 조사

박성재 전 행정안전부 장관/자료사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별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이날 9시5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차례 통화를 왜 했느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소집한 실·국장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전엔 출입국본부장에게 전화로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장에게 계엄선포 후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에 앞서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교정본부장은 회의 이후 열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 각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져버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도 살피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박 전 장관 자택과 휴대전화,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폰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