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與지도부 정말 몰랐나?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정작 당지도부는 이를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에선 정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독자 결정이 맞다면 문제라고 하면서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재임 중인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삼권분립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그만큼 민감한 문제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권향엽 대변인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안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 받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 없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의결하고 사후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정말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비판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사전 논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교감은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안 안팎에서는 자칫 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해 당과 선긋기를 하는 것이란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경우 최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언급했다 역풍을 맞았던 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에 있어 당과 당 지도부를 분리시키는 전략이란 것이다.

실제 당 차원에서는 공식 입장 없이 사실상 함구하고 있는 반면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탄핵까지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회동 의혹이 사실상 가짜뉴스로 판명되자 책임 논란을 덮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