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부유층 1천억 주가조작 적발...'폐가망신' 첫 사례될 듯

금융위원회 제공

종합병원 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자산가와 금융사 전현직 직원들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 주가조작으로 2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행위에 대해 폐가망신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1천억원 대 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작전세력 7명에 대해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회사 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 이상의 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과 한의원의 병원장, 대형학원 등 운영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장·통정 매매를 통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이며 주가를 올린 뒤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만들어 분산 매매하거나 인터넷주소(IP)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유통주식 수가 적어 거래량 많지 않은 주식이 표적이 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치 조치를 취했다.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된 것이다.

당국은 적발된 작전 세력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