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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에서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은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도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내란특검은 충격적인 이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거듭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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