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에 구속영장 청구할까...특검 선택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3차례 소환에 불응하던 한 총재는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자 곧바로 출석 일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날 출석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상황이 되면 한 총재는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영장 청구와 발부의 근거가 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자 한 총재 측이 곧바로 출석거부 의사가 없다면서 출석일을 밝힌 것은 구속만은 피하겠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총재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조건에서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한 총재가 고령인데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조사 회피를 위한 전략이라 하더라도 한 총재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만큼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라면 굳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몇 차례 더 소환조사를 통해 한 총재의 협조 정도와 조사 결과를 보아가며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검으로선 실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 보도와 권성동 의원 과정 등을 보면 한 총재에 대한 혐의는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한 총재를 당장 구속할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고령에다 종교지도자라는 점 등의 부담이 있고, 수사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서도 당장 구속하기보다는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아가며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 총재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 총재는 권 의원 정치자금 제공 외에 통일교 교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대선 당시 지구당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의 배후로 특검이 지목한 인물로, 통일과 관련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다.

앞서,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8분 쯤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선물하라고 지시한 거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8일과 11일, 15일 세 차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고위간부를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에는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권 의원에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돕겠다'는 언급과 함께 쇼핑백에 현금을 넣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고위간부를 시켜 김 여사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등을 전달하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을 청탁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특정 인사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으로 대거 가입하게 한 배후에 한 총재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