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한덕수 면담 의혹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길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대법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파기환송을 통해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제기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