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일본 車관세 오늘부터 15%로 인하…관세협상 교착 속 한국산 25%

15일(현지시각)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상호관세 25%가 적용돼 일본보다 10% 많은 관세를 물어야 해 대미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이날부터 15%로 낮춰진다. 그동안 일본은 기본 관세 2.5%에 품목 관세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어왔다.

지난 7월 말 무역 합의를 타결해 놓고도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를 미뤄왔던 미국은 일본이 불평등 논란 속에 '5천5백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15% 인하'를 공식화했다.

관세협상 교착 속에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상으로 국산 자동차는 무관세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일본차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유리했지만 이날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로 가격 경쟁면에서 한국차가 오히려 불리해졌다.

현대차 쏘나타는 미국에서 2만 6900달러, 동급인 도요타 캠리 2만 8400달러보다 낮았지만 바뀌는 관세를 반영하면 가격이 역전된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영업 이익에 타격을 받은 우리 차 업계는 가격경쟁력이란 새로운 난제까지 직면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차에 대한 관세는 15%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3천5백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 전엔 수익의 50%, 회수 후엔 90%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려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할 외화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하면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는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