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구금자 인권침해' 폭로에 "미진한 부분 조치"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부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구금자들이 속한 기업체들과 함께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제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한 구금자가 공개한 '구금일지'에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고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미측 요원들이 구금자를 앞에서 웃으며 '노스 코리아'(북한)를 언급하는 등 조롱을 한 정황도 있었다.

이 당국자는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미측이 제한적인 외부와의 통화 허용,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 상태 점검 및 의료 검진 기록 작성, 상주 의료진 처방에 따른 일부 의약품 제공 등 우리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금일지에는 한국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면서 미측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은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이미 자발적 출국이라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든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국민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금 근로자들에 따르면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된 것은 물론 외부와 단절된 구조의 수용시설은 침대에 곰팡이가 피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 초기엔 72명이 같은 방에 수용됐다. 또한 중국인으로 취급하며 인종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죄수복을 착용토록해 머그샷을 찍는 등 죄수 취급을 했다.

수용 5일째가 돼서야 2인 1실 방을 배정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인권과 처우 문제 등을 제기한 영향으로 보인다. 식사도 주로 빵과 통조림으로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