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하 없고, 야당도 여당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일부 이견은 있지만 현행 유지쪽이 우세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을 50억원어치나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