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석방 돌연 연기, 외교부는 침묵...이유는?

마가 모자를 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귀국이 10일 오후 돌연 연기됐다. 당초 미국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30분 미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갑자기 '미국 측 사정으로 귀국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국측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면 부처 간 이견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단속을 주도한 미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토퍼 놈 장관은 한국인 구금자들에 대해 "추방될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게임규칙이 어떤 것인지 모든 기업에 확실히 알리게 될 좋은 기회"라고 했다. 추방은 불법 체류가 확인돼 말 그대로 쫓아낸다는 의미다. 이 경우 우리 근로자들은 향후 5년 간 미국 방문이 제한된다.

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를 봤고 최종 확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사실상 '자진 귀국' 형식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측해 보면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무부와 국무부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자진 귀국'에 호의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처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초 카운트 파트인 미국 국무부, 상무부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합의를 봤지만 막판 이민 당국의 반발로 석방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DHS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