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인은 죄 없어, 통수권자인 내게 책임 물어야”...갑자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내란특검의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인들에겐 죄가 없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윤 전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언급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변호인단에 소속된 송진호 변호사의 전언으로 공개됐다.

2일 송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모슨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는 언급을 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으로 2차 구속된 이후 옥중에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불법 계엄 관련 군인들의 무고함을 주장한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군 일각에서 조성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재판과 검찰조사 등에서 내란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법 계엄의 책임을 군 지휘관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군 안팎에서 무책임하고 비굴하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또한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군에 바친 많은 군인과 가족들만 고통 받고 있다는 국민의 비난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판 등에서 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대부분 부인했다. 일례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송 변호사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대통령님 접견을 하고 있다.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 갈 때마다 특히 계엄 사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으시다고 늘 말씀하신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군인들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도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특히 매일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육사 출신으로 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