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내란특검의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법사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의 특혜 여부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를 열람한 뒤 당시 상황을 취재진에 설명했다. CCTV를 일반에 공개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 앉으며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집행 불능으로 최종 처리되자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측에 걸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차 집행 때 모두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사실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강제 연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반말로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했다.
또 “2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호송을 담당하는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이 "한 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렣게까지 하시느냐"고 얘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며 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구치소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구치소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처럼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군림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인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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