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55분 차량으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강제구인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CCTV영상 공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지만 그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역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3대 특검대응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다음 주 국회 법사위에서 구치소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한 뒤 법사위와 특위가 CCTV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영상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 만큼 “지도부와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공개에 따른 공익적 가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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