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영부인의 권력 비지니스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반 클리프 앤 아펠사의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사회]

‘영부인의 매관매직’…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제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김 여사의 명품 수수액은 2억 원이 넘는다. 특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2개와 샤넬백 2개, 브로치와 귀걸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외에도 김 여사가 추가로 받아 챙긴 명품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당선 축하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먼저 건넸고, 한 달 뒤인 4월엔 3000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김 여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6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좋다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한 며칠 뒤, 박 전 검사가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 씨로부터도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서 씨에게서 시계를 받은 2022년 9월이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배경에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 등 정부 사업 수주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또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에 베팅했다가… 회사·집안 지키려 투항한 듯

민중기 특검이 12일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 하루 전날 이뤄진 이 회장의 자백이 이례적이라고 본다. 이 회장이 특검 수사가 서희건설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 같다는 얘기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서 브로치와 귀걸이 등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45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회장은 6·25 때 월남했다. 경북 경주 문화고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영대운수를 설립했다. 1984년 업종을 건설업으로 변경하면서 사명을 서희건설로 바꿨다. 서희건설은 지주택 사업, 교회·병원 건축 사업 등을 주로 하며 최근 20여 년간 업계 순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렸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 순위에서도 전년도보다 2단계 오른 16위를 기록했다. 한 재계 인사는 “이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가깝게 지내온 인물”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딸만 셋을 뒀는데 사위 3명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맏사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고, 둘째·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알려졌다. 막내딸도 검사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목걸이가 맏사위인 박 변호사 인사 청탁의 대가인지 수사 중이다. 박 변호사는 2020년 10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를 하다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전광훈 “尹대통령실 비서관, 교회서 여러번 만나”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서부지법 사태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13일 오전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다”며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하느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파 대통령들은 광화문(집회)에서 도와줘서 당선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은 질문을 또 왜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통일교 ‘윤석열 지지’ 현금다발…전국 교구에 수천만원씩 뿌렸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방침을 전하며 지역 책임자들에게 국민의힘 지역조직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하늘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 너희가 잘 판단하라.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의 일이라고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성재 겨냥' 특검, 이상민 혐의와 비교… 내란죄·직권남용 적용 저울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그가 12·3 불법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시대에 ‘종이’ 고집하는 의사들… 전자처방전 반대 TF 꾸리고 대응 준비

의사단체가 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체 영상 판독과 의무기록 작성까지 인공지능(AI)에 맡기는 시대에 유독 처방전만은 종이 인쇄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들 주장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청문회 때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자 반발 수위를 높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적 전자처방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정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공공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을 전자 데이터 형태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도입되면 병·의원에서 인쇄한 종이처방전을 일일이 약국에 들고 가 낼 필요가 없으니 환자는 편해지고 버리는 종이도 줄어든다. 의료계 안팎에선 반발의 진짜 이유는 의사의 권한과 개원가 수익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때 지금은 약사가 동일한 기능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고(대체조제) 사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의사단체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절차가 빠르고 간편해져 대체조제가 활성화할 거라고 본다. 어떤 약을 쓸지 정하는 권한이 상당 부분 약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경찰, 유튜버 신혜식 휴대전화 확보···‘서부지법 난입, 윤석열 배후’ 수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오후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갤럭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신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 목사,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신 대표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장소에 없어 확보하지 못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임의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개입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대 재소환...'일반이적 공모' 수사 후 영장 재청구하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일반이적죄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하는 차원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9월 중순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는 등 일반 이적 혐의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특검, ‘김건희 학력 위조’ 사건 검찰로 다시 넘겨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김 여사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2016년 국민대에 겸임교수를 지원할 당시 석사 학위 경력을 위조하는 등 모두 5개 대학에 학력과 경력을 속인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6월30일 김 여사의 학력 위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지만 검찰로 되돌려보낸 것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상습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그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죽고 싶다’ 인식한 AI, 경찰 불러 70대 노인 구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AI 돌봄로봇 ‘꿈돌이’가 새벽 시간대 위기 상황을 감지해 7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로봇에 탑재된 위기 감지 기능이 ‘폭행’ ‘죽고 싶다’ 등 위험 발언을 인식하고 즉시 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낸 덕분이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경, 한 노인이 꿈돌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폭행”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로봇의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 이를 포착했고, 즉시 관제센터로 경보가 전송됐다. 관제시스템은 112와 연동돼 노인의 위치와 상황을 경찰에 전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노인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누가 '검사파면' 칼자루 쥐나…檢인사 지연 뒤엔 이 싸움

검찰 고검 검사급과 평검사 인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검찰 일각에선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된 법무부 감찰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돼 관례대로라면 1~2주 안에 후속 고검 검사급·평검사 인사가 이어져야 하지만,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A검사를 감찰관으로 앉히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이로 인해 인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A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법무부·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을 전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복귀 1순위’로 거론됐으나, 지난달 검사장 승진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정권 교체 후에도 승진 대상에서 빠진 건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대검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징계 착수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찰 안에서는 “정권 성향이 강한 특정 검사 내정을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임용되는 만큼, 하반기 검사 인사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원조받던 한국 의사가 선진국에 술기 가르치는데… "의료 공든 탑 무너질라"

2018년 의학 학술지 ‘란셋’에는 2000~2014년 세계 71개국 암 환자 3,750만 명을 대상으로 18개 암에 대한 국가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가 실렸다. 한국 암 환자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상위권이었고, 2010~2014년 위암(68.9%)과 대장암(71.8%), 직장암(71.1%)의 5년 생존율은 가장 높았다. 특히 대장암 5년 생존율이 70%를 넘은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호주뿐이었다. 미국(64.9%), 일본(67.8%), 독일(64.8%), 프랑스(63.7%), 영국(60.0%)보다 높은 수치다. 직장암 역시 70%를 상회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밖에 없었다. 한국 의료는 그러나 지속적 성장과 점진적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윤석 교수는 “10년 정도 지나면 대장암 분야에서 고숙련 외과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 의료의 수준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영재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비뇨의학과 교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수가(진료비)를 큰 폭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에 환자와 의사 모두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지역 간 의료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

[정치]

장갑차 막은 부부, 이 대통령에 임명장 수여···이국종·이세돌 등 ‘국민대표 80인’ 선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또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하려던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해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젊은 영화감독 허가영씨,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과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이 뽑혔다.

李변호인 또 발탁, 통진당 출신도… 조국 사면 이어 '진영 챙기기'

13일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에는 전교조와 민변, 통진당 출신 등 ‘진보’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 출신도 들어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과 보수 진영 인사들도 내각에 포함해 “통합형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두고 여권에선 “인사 콘셉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다. 인사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으로선 ‘조국 사면’처럼 ‘대선 청구서’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과,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의 본심”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능력과 자질 위주로 검증을 거쳐 선발된 인사들”이라며 “특정 단체 이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경력의 상당 부분이 전교조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6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대 총장이던 2022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일을 언급하며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며 조씨를 감싼 바 있다. 차관급으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를 발탁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는 과거 통진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발표된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었다. 이찬진 후보자를 포함하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법조인 12명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새 정부 요직에 기용된 상황이다.

더 강해져 돌아온 '검찰 개혁'…수사권 내놓고 공소청 되나

국정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국정 목표별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제시하면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을 '탄압'으로 받아들였고, 대검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반발의 선봉에 서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퇴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에까지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을 무위로 돌렸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검찰청을 없애고 기능을 완전히 분산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다. 수사 권한을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누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오세훈 등 국힘 시·도지사,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보이콧’…“사면 항의”

오 시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에 글을 올려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광복절 사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오 시장 외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함께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 당사 압수수색에…국민의힘, 철야농성으로 반발

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4일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포기할 때까지 당사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을 포함해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당사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대표 후보도 이날 당사 1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당대회 기간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도한 특검을 규탄한다"며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유인태, 유시민 겨냥 "보좌관 출신이면서… 이제 정치 얘기 말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보좌진 탓을 한 것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발언으로 13일 경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SBS 유튜브에서 유 전 이사장을 겨냥해 “자기도 보좌관 출신이면서, 참나”라며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해찬 전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저번 대선 때도 (유 전 이사장이) 설난영 여사를 언급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50%를 못 넘은 것에 한몫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대선 때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 여사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됐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그 자식은 이제 정치 얘기는 좀 빼고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자기 박식을 자랑하는 등 주특기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 의원 갑질 논란에 대해 “(보좌진) 한두 명이 사고 치고 일도 잘 못하고 그래서 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이) 익명으로 뒤에 숨어 (강 의원이) 갑질한 것처럼 (제보)한 것”이라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현 정권의 잔꾀는 허망한 개꿈"

북한이 14일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 없으며 그럴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도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저열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한다”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은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다.

[경제]

이재명 정부 공약 재원 210조, 세입확충·지출절감으로 마련키로···실현 가능성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건설 사망사고땐 매출 3% 과징금’ 입법 속도… 업계 “치명타 될 것”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매출액의 3%는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인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설현장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나올것…3기 신도시 빠른진행 중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둔다"며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거(3기 신도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르게 하겠다"며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 그것에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관세 올려도 물가 잠잠… 美, 내달 금리인하 유력

“금리를 인하하는 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 시간)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놓은 분석이다. 미 노동부는 7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인 6월과 비교해선 0.3%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2.8%)를 밑도는 수치다. 7월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됐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것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셈이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빅컷(0.5%포인트 인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자 한국도 이달 28일 있을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휘발유 10%·경유 15%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ℓ당 82원, 경유는 1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부탄은 1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된다. 현재 인하 적용 중인 유류세는 1ℓ당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엘피지 173원이다.

이마트의 '다이소 버전'… 5000원 이하 브랜드 내놔

이마트가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5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오케이 프라이스(5K PRICE)’를 출시한다. 모든 상품을 5000원 이하 균일가에 판매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이다. 이마트는 14일부터 전국 이마트와 에브리데이 370여 개 매장, 온라인몰 SSG닷컴을 통해 ‘오케이 프라이스’ 브랜드를 단 제품 162종을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7월 이마트와 에브리데이를 합병한 이후 선보이는 첫 자체 브랜드다. 모든 제품의 가격이 880~4980원이다. 먹거리와 생필품이 대부분이다.

“아르바이트, 경력도 돈도 안돼” 그냥 쉬는 20대 42만명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는 20대 ‘쉬었음’ 인구가 올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30만 명 전후였던 20대 ‘쉬었음’ 인구는 최근 급증해 40만 명 전후를 오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역대 최고치였던 46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20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데도, 20대 쉬었음 인구가 50대 쉬었음 보다 많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청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20대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일자리는 부족한 데 반해, 기업들은 경력 채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반면 지난달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은 2.4%로 역대 7월 기준 가장 낮았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도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어나며, 7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60대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대 취업자는 줄어드는 등 연령별 편차는 극심했다.



[기타]

美국무 "철통같은 동맹 진전 위해 李대통령과 협력 고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중국의 역내 현상 변경 시도 가능성까지 내포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푸틴, 휴전 안하면 심각한 결과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분수령이 될 15일 미·러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도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냐’는 언론 질의에 “매우 심각한 결과(very severe consequences)”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한 2차 회담이 성사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첫 번째 회담(미·러 회담)보다 더 생산적인 두 번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두 번째 회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종전 거부에 대한 결과가 제재 혹은 관세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럽 "러, 2029년 침공"…트럼프·푸틴 '알래스카 회담'에 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명분은 우크라이나전 처리 협상이다. 그러나 두 정상의 목적이 “세계 질서의 재편”(러시아 스푸트니크)에 있다는 걸 전세계인들은 알고 있다. 지구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세력을 분할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황제와 차르의 회합, 그 자리에서 3년 넘게 전쟁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세계적 무역 전쟁을 마무리한 지난 7일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라고 공식화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이 세운 자유무역 경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듯, 미국은 이번 알래스카 회동을 통해서는 그간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를 자신의 손으로 없애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논하는 ‘알래스카 체제’의 얼개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무력을 통한 영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국제법 질서의 거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력 침공으로 획득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거듭 보였다. “영토 양보는 없다”는 우크라이나를 되레 힐난하기도 한다.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이 다시금 합법화되는 셈이다.

싸이, 탁현민 전화에 “형이 부탁하면 안 할 수 없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출연료 없이 광복절 전야제 무대에 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오는 14일 오후 8시 15분경부터 국회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년 전야제-대한이 살았다!’ 무대에 설 예정이다. 행사 기획을 맡은 탁 자문관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3년 만에 싸이에게 전화했다”며 싸이 섭외 과정을 설명했다. 탁 자문관은 “싸이가 워낙 다른 행사 출연을 잘 안 하는 데다, 투어 중에는 일체 다른 행사를 안 하기에 전화를 건 뒤 괜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후회했다”라고 말했다.

日 이시바, '80주년 견해'서 '종전' 대신 '패전' 강조할 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패전 80주년 견해 발표 때 '종전(終戰)'이 아닌 '패전(敗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친의 영향으로 일본 사회가 고수하는 종전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신념이 강해서다. 강성 보수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패전 표현을 사용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측근들에게 '패전 80년의 해인 올해 역사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 강성 보수파의 반대에도 의견 발표를 감행하려는 이유다. 일본 역대 총리들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시작으로 10년 주기로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담화'를 발표해 왔다. 이시바 총리도 올해가 패전 80주년인 만큼 담화를 발표하려 했지만, 당내 강경파가 "10년 전 '과거사 반성을 후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담화를 거스를 수 없다"며 반대하자 '견해' 형태로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담화는 중대 사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각의를 거쳐야 하지만, 견해는 총리 개인 자격으로 낼 수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