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 역풍 부나...野 "최악의 정치 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8.15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현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정치인에 대한 특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이며 내년 12월이 만기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다음 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조 전 대표의 사면 추진에 대해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서 특사"라며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중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입시 비리의 끝판 조국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공범들까지 사면하겠다는 태도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비난 글을 올렸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첫 사면을 앞두고 조국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국정농단도 아니고, 정치적 보복도 아닌 자녀 입시 비리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정이 무너졌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