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사면 땐 역풍" "李 의지 강해"…조국 8·15 특사 놓고 與심초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장에서 지지자와 셀카를 찍고 있다.

[사회]

'광복절 특사'에 조국 부부·최강욱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는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사면 땐 역풍" "李 의지 강해"…조국 8·15 특사 놓고 與심초사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권 내부에선 사면 찬성 의견과 신중론이 팽팽하다. 여권 내부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이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론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4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은 48%와 47.6%로 팽팽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과 신중론이 맞붙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혐의가 ‘입시 비리’인 데다 뚜렷한 반성도 없었다는 점에 여전히 분노하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적지 않다”며 “사면 역풍이 생각보다 거셀 수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사면 심사 결과를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의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 우원식에 ‘본회의 직전 추경호와 통화’ 조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같은 날 오전 0시 29분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우 의장은 오전 0시 38분 2차 통화에서 “본회의를 0시로 앞당기겠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우 의장은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하거나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2010년 모조품 목걸이 구입” 특검 “2015년 첫 출시 제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 23분간 조사한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반클리프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첫 출시된 제품이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에 대해 “2009, 2010년 즈음에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산 모조품”이라고 밝혀 왔다. 진짜 목걸이가 출시되기 약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1940년대부터 사용된 디자인으로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바꿔간 샤넬 신발 사이즈 ‘유럽기준 39’…특검 “김건희 발과 일치”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교환한 샤넬 신발의 사이즈가 유럽 기준 39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신발이 김 여사의 발 크기(260mm)와 일치한다고 보고, 6일 김 여사 조사에서 신발의 실제 소유주가 김 여사가 맞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4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샤넬 매장에서 신발로 교환했으며, 그 사이즈가 유럽 기준 39인 것을 확인했다. 샤넬 신발 제품군 중 39 사이즈는 한국 기준 260mm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신발장에서 확인한 샤넬 신발 12켤레의 사이즈와 동일하다. 당시 김 여사 자택에서 발견된 신발들의 사이즈는 260mm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 우원식에 계엄해제 과정 물어… 추경호 등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경찰이 조사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7일 조사에서 우 의장에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조직적으로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등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날 특검에 나오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조사했고, 11일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조사한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 집회, ‘탄핵에 미친 놈들’로 몰고가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가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구속)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달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그간 이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실제로는 담임목사가 선전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는 근거를 경찰이 파악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이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러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애도 기간에 집회를 안 하는 거로 신혜식 대표(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랑 합의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참사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를 집회 전략에 활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이 씨의 휴대전화 녹취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닷새 만에 또 배달노동자 사망…‘산재 1위’에도 근로감독 사각지대 “과로 강제하는 구조로 죽음 내몰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 1위인 라이더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45)는 지난 5일 밤 10시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콜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아빠 우대카드로 470회 부정승차, 2500만원 내야”

30대 여성 박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거주지인 신도림역에서 직장이 있는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며 부친 명의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용 횟수는 총 470회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적발해 박 씨에게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박 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정승차자에 대한 소송을 총 130건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3만2325건, 이에 따라 부가운임으로 15억77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5033건(부가운임 2억4700만 원)이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으로, 청년권·일반권으로 구분돼 있다. 주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청년권을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많았다.

1년 6개월 의정갈등 마침표 눈앞…전공의·의대생 제자리로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 상당수의 사직 전공의들이 내달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먼저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면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모집에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을 일단 없애 문을 열어준 것이다.

"김성태, 김건희 아는 무속인에 20억 보석청탁" 金 "사실무근" 고소

민주당TF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인맥을 동원해 판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펼쳤다는 녹취록이 보도됐다”며 “김건희 특검이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수사를 촉구한 만큼 특검이 이 사건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 김 전 회장의 보석 로비 의혹은 조모(64·구속기소) 전 KH그룹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간 대화 녹취록에 기반한다. 조 전 부회장은 “서울 평창동에 무속인 김모씨에게 김성태 회장이 20억원을 주면서 보석 석방을 청탁했다” “무속인 김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성태의 1심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하얏트호텔 지하 1층 일식당에서 무속인 김씨 측이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를 만나 김성태 석방을 논의했다”고도 부연했다. 조 전 부회장의 의혹 제기에 더해 민주당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자 김 전 회장은 이런 주장이 전부 허위라며 7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조 전 부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상반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지인 소개로 무속인 김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보석 인용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테이블 독차지 얌체 카공족 나가주세요”… 스타벅스, 칸막이-데스크톱 등 사용제한

국내 스타벅스에서 개인용 데스크톱, 멀티탭,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7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날부터 국내 매장에서 데스크톱, 프린터, 칸막이, 멀티탭 등 총 4가지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는 경우 파트너들이 해당 고객에게 이용 제한을 구두로 안내하게 된다. 이 외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나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한 테이블을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경우도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매장 파트너들에게 공지했다. 관련한 안내 게시글은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됐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과도한 ‘카공족’(카페와 공부의 합성어, 카페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는 사람)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자 고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간 SNS에는 1인 독서실처럼 스타벅스 매장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우고 데스크톱이나 모니터와 키보드 등을 설치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들이 종종 올라왔다.

[정치]

李, 트럼프 만나기전 이시바 회담 추진… ‘한미일 3각 협력’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최종 조율되는 가운데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한일 간 ‘셔틀외교’까지 조기 가동되면서 핵심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국힘 지지율 또 최저치인데… 김문수 “尹 재입당 받아줄 것”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5, 6일 책임당원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해 본경선 후보 4명을 결정했다. 중도를 표방했던 주 의원이 탈락하면서 반탄파인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찬탄파인 안 의원과 조 의원 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진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보수 유튜버 공동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란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답했다. 전국지표조사(NBS) 기준 정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당대회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를 기록해 이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23%)은 더불어민주당(37%)보다 14%포인트 낮은 지지도가 나왔다.

李대통령 측근 김진욱, 총리 비서관 임용 발표 당일 돌연 사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51)씨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리실 비서관으로 임용이 확정됐으나,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앞서 7일 오전 보도 자료를 배포해,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김씨가 임용된다고 밝혔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김씨의 임용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과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고, 김씨는 8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리실은 7일 밤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해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고,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엔 5급 상당의 경기지사 의전비서로 발탁됐다.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 당대표실에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다. 김씨는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 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소속 보안 용역 직원들을 폭력을 동원해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됐다. 김씨는 이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런 이력은 김씨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행비서 시절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씨의 이름은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수차례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사진에 이 대통령과 김문기씨, 유동규씨, 김진욱씨가 함께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국힘, ‘이춘석 사태’ 총공세…김건희 특검 맞먹는 대규모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이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이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주는 게 “반성의 시작”이라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춘석 차명 게이트 의혹’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금융범죄 게이트이며, 내부정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라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특검 수사인력은 ‘김건희 특검’과 같은 최대 205명이며,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與 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중차대한 비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 대구서 첫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연설하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참석한다.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연설회를 개최한다.

민주, 호남서 첫 현장 최고위…5·18 묘역 참배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텃밭'인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 전남 무안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수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 간담회를 이어간다.

"檢보다 더 무서운 기관 된다"…檢개혁 새 뇌관된 국가수사위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은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다. 지난 6월 11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검찰청폐지·공소청설치·중수청설치·국수위설치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국수위는 수사기관 사이 수사권에 관한 협의·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감찰,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 이의신청 등 신청 사건 처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위가 지난달 29일 ‘국수위 기능의 상당 부분이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통제하는 것은 공소청의 사법통제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수위 법에 규정된 일은 국수위 없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칫 견제받지 않는 무서운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민주당에선 국수위를 설치하자는 게 중론이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국정위 보고 당시 “검사에게 다시 여러 권한이 주어지고, 사실상 수사지휘권에 준하는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당내 특위의 전신인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도 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北평양, 中처럼 전자결제 확산…"현금 지불 찾아보기 어려워"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진 중국처럼 북한 평양에서도 전자 결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7일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는 손전화기(휴대전화)에 의한 전자 지불 봉사가 평양에서도 주류로 되어가고 있다"며 "평양의 상업 봉사 시설들에서 상품 대금과 봉사 요금 지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구매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자지불체계는 북한에서 '전자지갑'이라고 불린다. 식당과 상점에서 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요금을 내거나 휴대전화 요금도 충전할 수 있다. 매체는 '삼흥', '전성', '만물상' 등의 전자지불체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또 '화원전자은행'이 지난해 10월 개업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유사한 일종의 인터넷은행으로 추정된다. 이 은행은 평양과 지방의 주요 백화점, 병원, 약국 등 공공장소 여러 곳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경제]

토스도 스테이블코인 채비… ‘네카토’ 맞붙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핀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네카토’(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발을 들이며 빅테크 및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TF에 현재 금융 계열사 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참여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미 표심 등질라...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로 기우는 민주당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확대(50억→10억 원)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50억 원복(원상복귀)'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개미(소액) 투자자 여론이 요건 강화에 부정적인 데다, 10억으로 낮춘다고 한들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도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조만간 당이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건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10일 열리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논의기구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해외 가지” 강원 ‘펜션 하룻밤 140만원’ 관광객들 ‘비명’

올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강원 관광지 주변 펜션 객실 하나가 1박에 100만 원대(4인 기준)에 이르는 등 초고가 요금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광객들의 불만과 함께 상당수 숙박업체도 소위 ‘바가지요금’에 따른 지역 관광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7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춘천의 A 펜션은 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는 9~10일 1박 2일 일정의 최대 4인 기준 한 객실 이용가격을 140만 원에 내놨다. 강릉의 B 펜션 역시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같은 기간 비슷한 기준의 객실을 110만여 원에 제시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더 고가를 기록한 곳들도 있다. 홍천의 C 호텔도 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다가오는 주말 1박 2일 4인 기준 이용가격(조식 등 포함)을 220만 원에 내걸었고, 강릉의 D 호텔도 같은 시기 비슷한 기준을 조건으로 1박 2일 이용가격을 180만여 원으로 온라인에 게시했다.

2030세대가 은퇴하는 2060년, 1인당 국가 채무 1억3000만원

7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1인당 국가 채무 전망’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가 채무(불변가격)는 올해 2458만원에서 2030년 3165만원, 2050년 8613만원으로 계속 늘어나 2072년에는 2억163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것이다.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불린다. 특히 현재 25~30세(1995~2000년생) 청년들이 은퇴를 하는 60~65세 무렵인 2060년에는 1인당 국가 채무액이 1억300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와 경제 전망, 재정 변수 등을 종합해 1인당 국가 채무액을 산출했다. 이처럼 1인당 국가 채무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분자’에 해당하는 국가 채무는 계속 늘지만 ‘분모’인 인구수는 급격히 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노후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성 지출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시장선점' 위고비 vs '저렴한' 마운자로... 일주일 뒤 국내서도 비만약 전쟁

한국 비만약 시장에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간 치열한 경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위고비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마운자로는 큰 감량 효과와 저렴한 초기 비용을 앞세우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이달 셋째 주 중(18~22일) 마운자로 국내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라이릴리 기존 제품을 유통하던 지오영 등 도매사 40~50곳에 마운자로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 초기 치료 단계에서 진입 장벽이 낮다.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 2.5㎎ 4주분의 국내 공급가를 27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용량에 관계없이 4주분 기준 37만2,000원인 위고비보다 가격 경쟁력이 앞선다. 다만 추후 출시될 고용량 제품은 오히려 더 비쌀 가능성이 있다.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유럽비만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비만 환자 751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투약 72주 후 마운자로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20.2%로 위고비(13.7%)보다 높았다. 미국에서는 올해 1분기 마운자로(미국명 젭바운드)가 위고비 점유율을 앞지르기도 했다.

1년 만에 큰 그림 나온 자동차 동맹...현대차·GM 5개 차종 함께 개발한다

현대차가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2028년 북미 상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GM과 함께 개발한 플랫폼을 넣은 전기 상용 밴을 미국에서 만들어 팔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를 포함해 총 5개 종류의 차량을 GM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비 부담은 덜고 미국 현지 기반은 넓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 등 최근 자동차 업계에 닥친 파고를 넘는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가 7일 전격 발표한 GM과 협업 계획에 따르면 내연 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넣을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4종에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까지 총 5종의 차세대 차량을 함께 개발한다.

[기타]

美 "트럼프, '싱가포르성명' 목표달성 위해 北과 협상의지 있어"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는데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말했다. 국무부의 대북특별부대표도 맡고 있는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 등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美상무 "트럼프 임기내 미국에 반도체 공장짓는 업체는 무관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한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예외로 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푸틴-젤렌스키, 이르면 내주 3자회담… 휴전 돌파구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6일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보좌관 또한 7일 “실무자들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러 혹은 미-러-우크라 정상회담이 열릴지와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및 종전 계기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휴전에 내내 미온적이던 푸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배경으로 미국이 6일 인도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해 온 인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총 50%(상호관세 25%, 추가 관세 25%)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 중국계 인텔 CEO에 "즉각 사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인텔 CEO 립부 탄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은 탄이 중국공산당과 관련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도체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에 근무한 탄의 이력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해당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유출해 수출통제를 위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가 중국군 현대화를 목적으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중국 대학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보고 있다.

푸틴 “미·러 정상회담 장소 UAE 적합”···젤렌스키와 회담엔 선 그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장소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UAE는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휴전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