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李대통령·트럼프,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3~4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치]

李대통령·트럼프,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확정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오는 25일 여는 것으로 최종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은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으며, 대면 정상회담을 오는 25일 갖게 되면 취임 이후 82일 만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현지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쯤 미국을 방문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ㆍ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물밑 조율해온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시기를 이렇게 확정했고, 용산 대통령실은 곧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ㆍ헌화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3~4일간 머무를 예정이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공동성명 형태의 결과물 도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양국의 합의문을 담은 문서화된 형태의 선언 도출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시진핑 APEC 참석 실무 의사소통 마무리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참석한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라며 “(두 정상이 어디 묵을지) 실무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PEC의 대표적인 멤버 국가들로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그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고 미국도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조선업과 관련한 (경남) 거제 등이 경주 근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미로운 지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북한은 APEC 멤버 국가가 아니고 과거에 참여한 적도 없다”면서 “만약 참여하면 의미가 특별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발상이고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 주식 거래가 '악성'인 3가지 이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민심이 들썩거리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된 요즘 세상에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했다는 점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정책 관련 정보를 가장 잘 아는 핵심 위치에 있는 인물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행태가 국민을 화나게 한다는 것이다. 권문규 변호사는 “차명 거래를 통해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네이버가 국가가 선정하는 AI 개발팀에 포함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종의 선행 매매를 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임원도 “정책 관련자의 내부자 거래에 거짓 소명까지, 회사 준법 감시 담당자들이 볼 때는 최악의 케이스가 다 모인 경우”라고 말했다.

이춘석 거래계좌, 증권사 돈 빌려 네이버-LG CNS 6400만원 매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매수 시점과 차명 거래 방식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짰던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신용 융자를 받아 매매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신용 융자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 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주식 상승을 기대할 때 이용한다. 이 의원이 신용 융자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화면이 노출된 4일 종가 기준 네이버(150주·주당 23만3500원)는 3500여만 원, LG CNS(420주·주당 6만8500원)는 2900여만 원으로 총 6400여만 원이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맡을 5개 팀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담당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런 호재를 미리 알고 신용 융자까지 받아 주식을 미리 사뒀을 수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정부 부처가 국정기획위에 낸 보고서가 미공개 정보인지, 이 의원이 투자한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는지 등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주식양도세 이어 與 또 악재… 정청래 “송구, 몸둘바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의원이 탈당한 뒤 1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주문한 것은 연이은 주식시장 관련 악재로 싸늘해진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개미 투자자들에게 뭇매를 맞은 데 이어 ‘2연타’를 맞은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공공연히 강조한 가운데 정작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진 점도 신속한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준법 최전선에 있어야 할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사자라는 점도 큰 악재”라고 했다. 정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했다. 당사자의 자발적 결정인 탈당과 달리 제명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점에서 당이 해당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고 있어 이 의원의 복당 기회도 사실상 차단됐다. 이 대통령 지시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도 해촉됐고 송경희 기획위원이 후임으로 내정됐다.

정부, 9월 말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내수 진작 효과 기대”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조율 중…주한미군 등 문제 논의할 듯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마련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나... 美 "대북 방어는 한국군 주도"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군 주도의 대북 방어'를 공개 언급했다. 콜비 차관은 동맹 현대화를 뜻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작업의 선봉장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군을 대(對)중국 전선으로 투입하기 위해선 한국군이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는 미 측의 '동맹 현대화' 구상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측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글을 쓴 시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첫 통화가 이뤄진 직후였다. 당시 두 장관은 '한미동맹의 호혜적 현대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가자고 합의했다. 공교롭게도 콜비 차관이 나서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뒤 2기 행정부에서 정책 담당 차관으로 발탁됐다. 이달 안으로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행정관 이름 적어라"…보고서에 李스타일 심었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총무비서관 김현지)은 지난달 말 전 직원에게 새 보고서 양식 공지를 보냈다. 기존엔 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 본문 외에 수석실 이름과 날짜 정도만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로 공지된 양식에는 담당 비서관과 작성한 행정관의 이름, 내선 번호를 보고서에 적게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를 ‘보고서 실명제’라고 부른다. ‘보고서 실명제’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변화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보고서는 수석 이름으로 올라가지만, 작성은 대부분 실무 행정관들이 한다”며 “이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실장이나 수석이 아니라 행정관에게 물어봐야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행정관 이름과 연락처를 병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큰일보다 작은 일부터 잘해야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게 평소 생각이어서 실무진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며 “‘보고서 실명제’는 실무진의 책임감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자부심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무진과 소통을 강조해왔다.

[사회]

김건희 특검,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서울구치소 도착

특검팀은 7일 아침 7시50분께 서울구치소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건강 등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강하게 불응하면서 결국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 때문에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날은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특검팀은 앞서 2차 체포 시도 때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체포' 다시 나선다... 김건희와 '공범' 조사 필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6일 핵심 피의자이자 수사의 종착점인 김 여사 소환 조사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다음 고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다. 특검팀은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선다. 수사 흐름을 교란하는 '버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다. 특검팀은 7일 오전 8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2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팀은 연일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해서라도 집행할 것", "윤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 등을 강조하며 체포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건희 “주가조작 몰라” “백 안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 없는 사람에게 자꾸 연락" 김건희 이렇게 혐의 부인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2012년은 서울대 경영전문석사(eMBA) 과정이 진행 중일 때라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과제하느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 권오수 전 회장 등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데 대해선 “ 권 전 회장을 통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선수’들을 소개받은 건 맞지만, 비전문가이고 이상한 사람이라 투자하며 손해만 봤다”며 “증권사를 미래에셋·DS증권 등으로 옮겨 다닌 것 역시 계속 손실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 와서 부담스러웠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잘라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명씨 여론조사를 활용한 적도,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한 적도, 이외의 청탁이나 부탁을 들어준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건진법사로부터 명품 등 선물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의 연락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희2’ 전화번호는 행정관이 썼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2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0년 모친 선물용으로 산 200만원대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모조품을 구입해 최은순씨에게 선물한 이후 행사 참석 등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이따금씩 빌려 사용했다”는 것이다.

오늘 李정부 첫 사면심사위… 文 ‘조국 광복절 특사’ 건의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까지 조국 사면 공개 요청…여권 "李, 사면으로 기울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조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포함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의 텔레그램 대화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란 해석도 있다. 송 위원장은 강 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및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네 사람의 이름을 전달한 뒤 “감사하다”고 썼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되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도 여전히 시기상조론이 적잖은 것은 변수다. 친명계 인사는 통화에서 “조 전 대표의 일가가 검찰 수사로 풍비박산됐으니 사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결국 시기가 문제인데, 취임 2개월만에 정치인 사면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전광훈, 금전지원 통해 보수 유튜버들 관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 목사 등을 이달 5일 압수수색하며 “다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전 목사는 대형 유튜버인 신혜식 씨(‘신의 한수’ 대표)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 지시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서부지법 난동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11일 2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씨를 우파 스피커 중 한 명으로 적시했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찬 인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도 알려졌다. 교회 측은 “교회는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은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전 목사의 지시가 최측근과 유튜버를 거쳐 실제 법원 난동에 가담한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도 경찰이 파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전 목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와 지난해 12월 30일 집회와 관련된 문자 등을 1, 2분 간격으로 주고받은 것을 파악하고 이를 ‘지시 체계’로 봤다.

이춘석 '손절'한 與 더 센 추미애 등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의원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의원을 지명했다. 증시 부양을 내건 여권에서 주식 관련 대형 악재가 터진 가운데 ‘강성 검찰 개혁론자’로 불리는 추 의원을 앞세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함께 여권의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을 규명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이 의원은 전날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전날 저녁 이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전달됐고, 정 대표가 이를 수락하며 이날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고 한다.

임신한 아내 두고 산재로 세상 떠난 이주노동자 청년···시민단체 “후진국형 참사”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1)가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노동자가 청소하는 중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5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네팔에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이용덕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상임활동가는 이날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 당시에도 롤러가 가동 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기계를 멈추고 작업해야 하지만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기계를 멈추고 작업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사고소식을 접한 A씨 형이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삼성전자, 애플 차세대 칩 미국 파운드리 공장서 생산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7일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미국에 먼저 도입함으로써 이 시설은 전 세계로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내년 애플 아이폰18용 이미지센서 양산, 테슬라 등 신규 거래선 확보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영업적자의 폭을 축소시켜 나갈 전망"이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 시가에 맞춰 인상되나

정부 안팎에서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동결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정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 가격과 시세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시행했다. 로드맵에서는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로드맵은 폐기됐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공시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6일 정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 상향 여부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율이란 공시 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높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되살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로드맵에선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대기업 판단 자료 허위제출 농심회장 檢 고발”

대기업 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3년간 허위로 제출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심은 소속 회사를 보고에서 누락해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하고, 일부 회사는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곳을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0곳을 누락했다. 2021∼2023년 누락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29개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고한 자산총액은 4조9339억 원이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938억 원이다. 이 회사들이 빠지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셈이다. 최소 64개사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누락된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았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첫 돌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55~79세 고령층이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70대에도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고령층이 많은 데다, 노후를 즐기기엔 연금이 턱없이 부족해 예전보다 더 오래 노동 시장에 남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고령 인력이 축적된 능력을 발휘할 일자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중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세대 전체 인구(1644만7000명)의 60.9%에 달하는 규모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딥시크에 자극 받은 오픈AI, 6년 만에 개방형 모델 공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6년 만에 개방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 딥시크 등 개방 전략을 취한 경쟁 모델과의 생태계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두 개의 오픈 웨이트 모델 ‘GPT-oss-120b’와 ‘GPT-oss-20b’를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는 전체 소스 코드가 제공되는 오픈소스와 달리 가중치(웨이트)를 공개하는 것이다. 가중치란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뜻한다.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픈AI는 “개인 개발자부터 대규모 기업이나 정부까지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 인프라에 맞춰 실행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오픈 모델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기타]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할 것"…韓에 상당한 영향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2029년 6월까지 연장 옵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을 활약하고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LAFC는 7일(한국시간)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을 띄워 이적을 공식화했다.

美관세 ‘일괄 15%’ 아닌 ‘기존관세+15%’…당혹한 日, 부랴부랴 수정 시도

이달 7일부터 발효되는 미국과 일본의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괄 15%로 알고 있던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며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이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미국에 대해 ‘기존 관세+15%’가 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 관세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입 열었다…“조속히 귀국해 조사받을 것”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6일 공식입장을 처음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방 의장은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매우 이른 시기에 푸틴 만날 가능성 상당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만날 용의가 있다”며 “트럼프는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했다. 이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3시간 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이르면 다음 주 푸틴과 직접 만날 것이라 말했고 젤렌스키를 포함한 3자(三者) 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인도에 25% 추가관세 행정명령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데 대응해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인도에 오는 7일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25% 관세는 거기에 추가한 것으로, 미국은 앞으로 인도산 상품에 도합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