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오늘 헌정 첫 전 영부인 공개소환...김건희에 도이치→명태균→건진 순 캔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 동행해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회]

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 간 별도 '티타임'은 없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04년 5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지금은 없어진 '특수수사의 총본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소환 사실은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사실은 이튿날 알려졌다.

김건희 질문지 100쪽 준비…도이치→명태균→건진 순 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및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 순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간 순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차례로 물어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은 2009~2012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건진법사 의혹 이전의 일이다. 특검팀은 전체 질문지를 100페이지 수준으로 한정해 준비했다. 앞서 김 여사 측에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종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심야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에 질문 분량을 대폭 늘리기보단 실체가 일정 수준 이상 드러난 핵심 의혹을 중심으로 질문을 추렸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조사 효율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기존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뇌물)를 집중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81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경우 그간 특검 수사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전씨로부터 받은 청탁이 있는지 그 대가로 명품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는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르고, 김 여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진법사, '건희2'에 대통령실 명단 8명 보내며 "사모님께 부탁드렸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와 김 여사 측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인사 청탁 명단’과 “사모님께 부탁드렸다”는 취지로 말한 대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전씨 법당 등에서 확보한 김 여사 명의 휴대폰도 포렌식을 마쳤다. 특검팀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씨와 김 여사가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큰절하고 2차례 쇼핑백 받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 간부가 ‘권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가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쇼핑백에 대선자금 명목의 현금이 담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며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한 시점이 2022년 대선 전후라는 점에서, 권 의원에게 현금을 포함한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특검, 체포영장 집행 보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6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물리력을 동원하기보단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특검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선임계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상황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선 협의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졌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교제살인 정황…50대 남성, 하루새 연인·지인 2명 살해

연인과 지인을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5일 경찰·해경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19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창대교에서 50대 A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 폐쇄회로TV(CCTV)로 이를 확인한 마창대교 측에서 해경에 신고했고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는 다리 아래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A씨를 2건의 살인 사건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었다. 4일 오후 4시12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서다. 가족은 ‘서랍을 열어보라’는 A씨 연락을 받고, 서랍에서 A4용지 약 20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엔 A씨의 그릇된 선택과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와 C씨 소재 확인에 나섰다. 둘 다 50대 여성으로, 각각 A씨와 연인·지인 관계로 추정됐다. 이후 B씨는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C씨는 창원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오후 1시와 3시쯤 각각 B씨와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마창대교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檢판단 생략”… 경찰, 수사권한 확대 법개정 나서기로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발찌 착용, 구금 등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도 검찰 대신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경찰의 수사 권한을 넓히는 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나 전자발찌 착용 등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검찰의 판단과 청구 과정을 생략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찔렸을 당시, 경찰은 가해자의 구금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병원비 50조원 돌파…전체 진료비의 거의 '절반'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천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천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천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천원에서 536만8천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명태균 “김건희, 대전시장 이장우 공천 관련 재미있는 말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장우 대전시장을 언급하며 특검 조사에서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공천 과정을 진술할 것을 암시했다. 명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대전시장 이장우 공천과 관련하여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권성동·김태호·정진석 특검 조사받겠다? 특검이 바빠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이 올라온 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어 “이 시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수사 당국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명씨 발언은 대전시장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입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정황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라는 새 원칙을 적용했고, 이를 이유로 당시 유력 후보였던 박성효 전 시장이 컷오프됐다.

[정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 민주, 도덕성 치명타 우려에 서둘러 거취 정리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자진탈당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거취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으로 개미(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에 더해 차명 거래 의혹으로 '공정'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며 비판이 커지자 여권 수뇌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 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 고발을 예고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폰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본회의 도중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주가 변동 상황을 확인했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휴대폰에 표기된 '계좌주' 이름이 이 위원장이 아니라 '차○○'이란 사실이다. 차씨는 이 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특위 민형배 “민생 위한 검찰 정상화법…개혁법안 ‘8말9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

정청래 당선이 반면교사?…옛 친윤계, 野전대에 침묵하는 이유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옛 친윤계는 조용하다. 국민의힘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 옹립을 하거나 불출마를 종용하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옛 친윤계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107명 의원 중 60명 이상을 차지해 여전히 주류 세력으로 평가된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로 ‘주적’이 사라진 데다가 ‘반탄’(탄핵 반대) 진영 내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류의 기류가 변한 건 당내 구심점이 사라진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연판장 작성에 참여했던 의원은 “대통령과 지도부가 모두 없는 지금은 집단 행동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3대 특검이 옛 친윤계를 겨냥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당권이 아닌 개인 방어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상황인 점도 작용했다.

대선에 패배했지만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침묵의 배경으로 꼽힌다. 8·2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의 반면교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정청래 대표가 현역 의원 다수의 지원을 받은 박찬대 의원을 너끈하게 누르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를 각각 반영해 뽑는다. 그런 만큼 당원 지지세가 큰 김 전 장관의 당선을 인위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계산이다. 주류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 전 장관을 지원해 후보를 만든 경험이 있지만, 당시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 1위 후보였다. 지금 그를 등지고 다른 후보를 대표로 삼기란 쉽지 않다는 게 친윤 주류의 판단이다.

‘정청래의 與’ 입법 폭풍, 계속 몰아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강조하는 정 대표의 민주당은 5일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포함한 188석의 범여권이 전날 방송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시키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곧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는 5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방문진법, 22일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통과시켜 ‘방송3법’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그 직후 매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 공약대로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분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9월에도 입법 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과 대법원도 장악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野 이상휘 4시간 28분, 與 노종면 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조차 與에 밀린 ‘무기력 국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처리 시도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4일부터 개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시간이 민주당보다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고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 5일 이틀간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각각 2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5일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시간 59분을 쓴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0분 더 긴 12시간 9분 동안 발언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7시간 31분을 발언했다. 발언 시작 후 약 5시간 만인 4일 오후 9시경 “그만하겠다”고 했다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연단 밑에서 “더 하라”고 말하자 화장실에 다녀온 뒤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시간 5분간 토론했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5일 이른 오전 연단에 선 뒤 4시간 28분 만에 발언을 마쳤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5일 오후 4시 3분)을 넘겨 총 9시간 5분 동안 발언하면서 민주당의 발언 시간이 국민의힘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마무리한 셈이다.

정부관계자 “美, 주한미군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해”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핵심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라며 “이는 한미 간 합의돼야 할 사안인데, 우리로서는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으면 중국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요구는 현행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전념하는 ‘붙박이 부대’를 벗어나 동아시아 전역에서 ‘작전 기동군’으로 활용하고자 한 미국의 국방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與 비공개회의 “주식양도세, 여론에 흔들려선 안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이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의원 대부분이 ‘투자자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기류가 나타난 셈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재부 개편안인 10억 원으로 할지,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당 대표가 한 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정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관련 상임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 이 회의에선 “일부 투자자 의견 때문에 정부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개가 넘는데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당에서 수렴한 의견은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사진 임기 최대 6년 못박아… 정권 바뀌어도 '親민주 방송' 못막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KBS의 이사회 설치·운영 규정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8년 만에 KBS 지배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공포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자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기존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간 관행적으로 여당 성향 이사 7명, 야당 성향 이사 4명의 비율이 지켜져 왔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은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나눠서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여권에서는 이처럼 외부 추천을 확대해야 방송이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친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학계와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고, 심지어 이 같은 체제가 ‘영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부 추천인을 어떻게 선정·구성하느냐에 따라 KBS 이사 15명 중 최소 9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친민주당 성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새로 선출되는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민주당 이사진 구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한국 성장률 눈높이 높아진다…가장 비관적이던 JP모건도 올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건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새 0.2%포인트(p)나 상향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또 높였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GDP 발표 이후 보고서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연율 평균 1.8%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 2분기 실적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0.7%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근거규정 마련·TF 가동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 밝혔다.

Z세대 10명 중 6명 "비싸도 착한기업 제품에 지갑 연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확산함에 따라 최근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가치소비)이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만 17∼28세(Z세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과 소비 트렌드 인식 조사' 결과, Z세대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거나 중단하는 등 가치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적극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66.9%는 '조금 비싸더라도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ESG 실천이 브랜드 선택과 제품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로켓’ 또 날았다…2분기12조 원 매출로 역대 최대 기록 깨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가 2분기(4~6월) 매출이 11조9,763억 원(85억2,400만 달러·분기 평균 환율 1405.02원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0조357억 원보다 19% 늘었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던 1분기 11조4,876억 원을 뛰어넘는 실적이다. 달러 기준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093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2024년 2분기 영업손실 342억 원을 냈던 쿠팡은 흑자로 전환했다. 당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추정치 1,630억 원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8개 분기 만에 적자를 보였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2,337억 원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월급 1000만원” 12년차 택배기사 실수령액 공개

12년 차 택배기사가 월 실수령액 1000만원을 기록한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실수령액 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개인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행하는 지입차주라고 밝혔다. 작성자 A 씨는 “지역마다, 기사마다 수입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하며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첫 달 급여명세서에는 집화 업무로 약 200만 원, 배달 업무로 약 700만 원을 벌었다는 내역이 담겼다. 실수령액은 896만원이었다. 이후 두 달도 각각 866만원과 1006만원을 기록하며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920만원이다. A 씨는 주 6일 근무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달을 마친 뒤, 각종 작업를 처리하면 저녁 8시경 귀가한다고 설명했다.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전 사업 실패 후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월 수입은 300만원 수준이었지만, 1년 만에 차량을 매입하면서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식 조금만 더 공개매수하면 되는데... 대동전자, 고의 상폐 의혹

한국거래소가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동전자(15,040원 ▲ 2,080 16.05%)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했다. 지난 2년 연속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고,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사유가 석연치 않고, 자사주를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이 90%가 넘어 회사가 고의로 상장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장폐지 의도를 가진 회사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지분을 적정 가치로 공개매수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당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기타]

러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제한 풀것” 사실상 INF 탈퇴선언

러시아 외교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독일, 덴마크, 필리핀, 호주 등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 사실을 거론하며 “러시아도 더 이상 중거리 및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배치 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연방은 2019년 INF 종료 후에도 이 조약을 자발적으로 지키려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도 INF 금지 무기체계 배치를 상호 자제하자고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이런 노력은 상호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의 제재 시한이 8일로 다가오면서 러시아가 군사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NF는 냉전 후반인 1987년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사거리 500∼5500km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생산·실험·배치를 상호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INF에서 탈퇴했다. 당시 사실상 조약이 파기됐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그간 러시아는 INF에서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체 유예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 관세 이어 비자 장사… “관광-출장 보증금 2085만원 내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부터 미국 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1만5000달러(약 2085만 원)의 ‘비자 보증금’을 받겠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체류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나면 이 돈을 돌려주지만 어기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돈’을 무기로 불법 체류를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500만 달러(약 69억5000만 원)에 달하는 ‘골드카드(영주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각종 비자 수수료 또한 대폭 올렸다. 이 와중에 비자 보증금까지 받겠다고 하자 “노골적인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관세에 이어 비자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입을 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폐쇄된 한국 개방했다…엄청난 사업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이 시장을 개방됐다며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그간 무역 합의 결과에 대해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했다.

설탕이 그렇게 나쁘다면, 과일 속 당분은 괜찮은 걸까?

건강 전문가들은 설탕 섭취량을 줄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조언한다. 과일에는 설탕이 들어있다. 요즘은 고당도 과일을 고품질 상품으로 홍보한다. 건강을 위해 당 섭취를 줄이라고 하면서도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니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늘어 건강에 해로운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일이나 채소, 우유와 같은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당분(자당, 과당, 포도당 등)과 ‘첨가당’ 또는 ‘유리당’free sugar)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첨가당은 식품에 맛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설탕을 가리킨다. 유리당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당분이 식품 제조 과정에서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과일·채소 주스, 꿀 등을 떠올리면 된다. 섬유질과 함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 자연당과의 가장 큰 차이다. 과일에 포함된 자연 당분(natural sugar)은 풍부한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과 함께 흡수되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건강에도 이롭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