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 여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은 ‘대통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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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 ‘대통령급’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의 등록명이 ‘영부인님’이었으며, 통화 상대를 가장 폭넓게 열람해 연락할 수 있는 에이(A)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비화폰은 별도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오는 대통령실·정부 등 조직도의 등록 대상자들을 클릭해 전화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열람 범위가 다르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여사의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속실장·수행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과 함께 에이그룹(총 5명)으로 묶여 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화폰을 관리하는 대통령경호처는 통화 상대 열람 권한에 따라 비화폰 사용자를 에이그룹(대통령)과 비(B)그룹(대통령비서실), 시(C)그룹(국가안보실) 등으로 구분한다. 비화폰에 깔려 있는 보안 앱에 들어가면 대통령실·정부 등 조직도가 뜨고 여기서 원하는 상대를 골라 누르면 통화가 연결되는데, 각 그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김 여사의 에이그룹은 모든 상대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중심으로 통신 기록을 살펴보고 있지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33분가량 통화했다. 비화폰은 보안 앱을 구동해 사용하면 경호처 서버에, 앱에 들어가지 않은 채 전화하면 가입 통신사에 통신 기록이 남는다. 특검팀은 통신사 기록도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호남 강타한 괴물폭우, 오늘은 영남으로 옮겨가

시간당 최고 142.1㎜의 극한호우가 호남권을 강타했다. 4일 오전 5시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곳곳에 상흔이 깊게 남았다. 전날 호남 지역을 휩쓸었던 ‘괴물폭우’는 이날 영남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는 257.5㎜의 비가 내렸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AWS) 기록된 최고기록은 무안공항 지점 289.6mm다. 이 밖에 담양군 봉산면 196㎜, 광주 195.9㎜, 곡성군 188.5㎜, 구례군 성삼재 지점 187.5㎜ 등을 기록했다. 누적 강수량도 많았지만 짧은 시간에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져 비 피해를 키우는 시간당 강수량도 이례적이었다. 전날 무안공항 지점에는 이날 오후 7시 10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142.1㎜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관측 사상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에 내린 146㎜다. 호남권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영남권과 충북의 호우특보는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일부 경남권과 경북남부,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까지 경주시 감포읍에는 시간당 62㎜의 비가 쏟아졌다. 밀양시(30.8㎜), 울산시(25㎜), 경남 울주군(24㎜) 등 짧은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다. 앞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다. 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북 10~60㎜, 대전·세종·충남내륙 10~40㎜, 광주·전남·전북 10~60㎜(많은 곳 전남동부 8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울산·경남중동부내륙 120㎜ 이상), 대구·경북남부 20~80㎜(많은 곳 100㎜ 이상), 경북중·북부·울릉도.독도 20~60㎜ 등이다.

돈 받고 불기소, 수사 막히면 암장…검찰 개혁 앞 ‘경찰 통제’ 대책 있나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경찰 수사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직제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신설됐다. 또 여권에서는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검찰 수사 기능의 축소·폐지에다 경찰 견제 장치였던 경찰국 폐지까지 예고되면서 경찰 권한 확대라는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래서 우려의 지점을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이후 지난 4년, 경찰은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비위, 전문성 부족,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힘에 걸맞은 통제와 견제 장치가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도적인 비위뿐 아니라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한 ‘구조적 암장’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9년 5.1%, 2020년 6.3%였던 ‘사건 처리 6개월 이상’ 경찰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9.7%로 뛴 뒤, 2023년에는 11.7%를 기록했다. 경찰개혁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이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해서 ‘경찰이 판사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자체 종결한 뒤 사건 관계인에게 ‘불송치 이유서’를 통지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에 수사 허점이 드러나고 불신만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

“일기장에 쓸 글을 공문서에”…경찰 ‘불송치 이유서’ 속 황당 이유들

“고발의 주된 목적이 민사상 배상 책임에 따른 부담을 관련자들에게 일부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을 고발했던 ㄱ(54)씨가 받은 ‘불송치 이유서’(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담당 경찰의 ‘짐작’이 불송치 이유로 적혔다. 관리업체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가 아닌 경찰이 짐작한 ‘고발인의 의도’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이유로 적힌 것이다. 당시 화재는 발달장애를 지닌 ㄱ씨의 아들의 불안 증세로 시작됐지만, 불이 커진 이유는 관리사무실이 소방설비를 정지시켜 놓은 탓이 컸다. ㄱ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고발 의도가 혐의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일기장에 써야 할 내용을 공문서에 적은 황당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됐다. 이때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해 고소·고발인 쪽에 통지하는 문서가 ‘불송치 이유서’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어림 짐작, 무리한 법리 적용, 미진한 수사 등 납득하기 어려운 헛점이 담긴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가 점쳐지는 만큼, 1차 종결권 이후 경찰 수사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尹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특검, 물리력 행사 방안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집행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대응을 총괄했다. 배 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달 29, 30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거동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

벌써 14번째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급식실 예방대책 없고, 열악한 노동환경 그대로”

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법원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승소 이끌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윤모 씨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변론종결일인 5월 26일부터 연 12%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22년생으로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윤 씨는 1944년 4월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갔다. 그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다 광복 후 귀국했고, 2015년 1월경 숨졌다. 윤 씨 아들은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윤 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당사자와 4촌 내 친족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정치]

오늘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여야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3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 등을 담은 방송3법, 집중투표제 강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기업 죽이기’ ‘민영방송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 방침이 확고하다.

정청래 “개혁 저항 온몸으로 돌파…강선우의 울타리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60·4선·서울 마포을)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 출마하며 사퇴한 당 대표직을 이어받아 167석의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여야 협치보단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다음 날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응원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했다. 또 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일부 비판에 주식 양도세 바로 못바꿔… 黨 논의 보겠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 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호 인선 열쇳말은 '탕평'...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깜짝 중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핵심 당직'으로 꼽히는 사무총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 정책위의장에 4선의 한정애 의원을 3일 임명했다. 두 의원 모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 않은 '중립형' 인사로 꼽힌다. 당대표 선출 직후 "실사구시형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정 대표의 통합 의지를 상징하는 인선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의 주요 당직 인선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 정 대표로선 안정적인 대표직 수행을 위해 '우군'의 전진 배치가 필요하지만, 당내 통합을 위한 안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도 좌우한 '김어준 파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60%대 압도적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권 내 방송인 김어준씨의 영향력을 또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초반 민주당 내에선 “김어준씨 지지층은 정청래 의원을 미는 성향이 강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박찬대 의원을 더 지지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6월 한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인데, 결과적으로 김씨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긴 셈이 됐다. 당초 여권에선 “명심은 정 대표보다는 박 의원 쪽에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이 더 가깝게 호흡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은 인지도 면에서 정 대표가 앞서더라도 박 의원의 승산이 낮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내내 벌어져 있던 지지율 격차는 좁아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두 후보가 당원들을 상대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과 콘서트가 그 무대가 됐고, 여기서 강성 당원들의 낙점을 받은 정 대표가 압승한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장동혁 “단일대오” vs 안철수-조경태 “극단과 절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3일 비전대회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5명의 당권 주자는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 싸워 이길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여 투쟁 선행 과제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단일대오”를 강조했고, 찬탄(탄핵 찬성)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하며 극명한 노선 차이를 드러냈다. 주진우 후보는 “계파 간 분열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간 지대 공략에 나섰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대회에서 상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당 혁신에 대해선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인적 쇄신 주장에 거리를 뒀다. 장 후보는 “선동과 프레임 앞에서 스스로 눕고, 움츠러들고, 뒷걸음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극우 프레임’ 돌파에 나선 것. 그러면서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면서 역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느냐”면서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조 후보 역시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며 “가죽을 벗기는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국민이 원하는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미 정상회담 8월 넷째주 유력…李대통령 3~5일간 방미 가능성

한·미 통상 협상 타결 이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8월 넷째 주(25~29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회담 의제와 시점을 놓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에서 이날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을 넘기진 않을 텐데,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실질적인 협의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 10년 만에 업그레이드

한미연합작전 시 필수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2029년까지 업그레이드된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포함한 한미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전작권 전환 시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 작전 수행을 위해 AKJCCS 성능을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1천178억원을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 연내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25년 만에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되나…정부, 안학섭씨 요구 검토

정부가 42년여 옥살이 후 1990년대에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 씨의 북한 송환 요구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4일 통일부와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안씨의 병실을 찾아 안씨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파악했다. 안학섭선생추진단의 공동단장인 이적 목사(민통선평화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통일부 관계자들이 입원실로 안 선생을 찾아와 25년 전 김대중 정부 당시 비전향장기수 송환 때 함께 복귀하지 않고 왜 지금 송환을 요구하는지 등을 묻고 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새 정부가 안 선생의 송환이 성사되게끔 함께 노력하자고 했더니 통일부 관계자들이 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달 초에도 안씨 측과 통화해 안부를 확인했다.

[경제]

“中위구르산 의심” 美, 한국산 태양광셀 통관 막아…보조금 수령 차질 우려

한화솔루션 진천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낸 태양광 셀의 일부 물량이 6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통관이 막혔다. 이 제품들은 조지아주 돌턴과 카터스빌의 한화솔루션 태양광 모듈 공장으로 향하던 것이다. 미국 세관당국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통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22년 6월부터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연관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태양광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해 7월 한화솔루션의 미국 수출 태양광 셀이 UFLPA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한화솔루션은 당시 이를 부인했다. 한화솔루션은 “신장위구르산 제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며 “미국 세관 당국에 규제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소명하고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 ‘대주주 양도세’, 주가에 영향?···기재부 대답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겁먹지 말고 이때 사라, 수익률 2500% 슈퍼 개미가 찍은 조정장 매수 리스트

수익률 2500% 수퍼 개미의 전설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은 4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출연해 “이런 조정장일수록 공부를 해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올 하반기에도 코스피의 완만한 상승은 가능하다”며 “어떤 종목이든 고점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그는 상법 개정 등으로 이재명 수혜주로 각광받던 지주사와 일부 금융주를 추천했다. 그는 “지주사나 증권·금융주들은 금리 하락 수혜주들이면서 배당 확대의 기대가 있다”며 “그동안 많이 오르다 최근 고점 대비 10~20%까지 하락했는데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올 하반기에는 상법 개정안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일선 일봉 차트(20일 이동 평균선을 일봉 차트에 표시한 것) 기준으로 많이 내린 것은 매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래에셋증권을 예로 들었다. 남 회장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했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인공지능(AI) 관련주와 전력 인프라주도 저가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부터 7배씩 오른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면서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지수는 디커플링(탈동조화)될 때가 많아도 섹터(분야)는 대부분 커플링(동조화)이다. AI나 전력, 원전, 스테이블 코인, 양자컴퓨터 등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화제가 될 때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엔터주다. 남 회장은 “하이브 같은 종목도 30만원대가 고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졌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좀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26만원 전후면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도 저가 매수하기에 괜찮다고 추천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65세 이상 고용률 40% 돌파

3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은 40.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다. 1999년 30% 안팎이었던 이 비율은 작년 2분기 39.9%까지 올랐고 올 2분기에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6%)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17년 먼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높다. 또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4분기 이후 31분기 연속 증가해,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일하는 65세 이상이 불어난 것은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 수명 증가에도 연금 제도 미흡으로 생활비를 벌려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2년 조사 결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 등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는 818만2000명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에 그쳤다. 같은 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16만6887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소비쿠폰 풀리고 소상공인 매출 2% 증가…안경 57%·옷 28% 뛰어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천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으며,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4시간 안에 '마스가 모자' 필요하다"...한국서 긴급 공수작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실제 협상에서 사용된 '마스가 모자' 실물을 공개했다. 마스가 모자는 빨간색 바탕에 한미 양국 국기 아래 '마스가' 영어 슬로건이 쓰여 있다. 마스가 모자 제작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6월 초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최종 시안을 만든 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섬유업체를 수소문해 모자를 제작했다. 완성된 마스가 모자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관세 협상에 물꼬가 트이자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뒤 "24시간 안에 마스가 모자가 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마스가 모자를 미국으로 빠르게 보내기 위한 긴급 작전이 이어졌다. 산업부 실무진은 대한항공과 긴밀히 협의해 밀봉한 마스가 모자 10개를 들고 인천공항을 찾아 24시간 안에 워싱턴에 도착할 수 있는 비행기에 마스가 모자를 실었고, 모자는 다음 날 우리 정부 협상단에 배송돼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 수 있었다.

[기타]

손흥민, 토트넘 고별전 마치고 눈물... "제 축구 인생은 안 끝났다"

손흥민이 자신의 고별 경기를 환대해준 팀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전을 마치고 믹스드존에서 “오늘은 정말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있었던 팀을 떠나다 보니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팬과 동료들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낸 것 같다. 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아서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했다. 손흥민이 지난 2일 10년간 몸담은 토트넘을 떠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치른 이날 경기가 그의 고별전이 됐다.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오늘이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였다”고 했다.

러·이란·北 '드론 커넥션'… "평양에 기술 이전, 자폭 드론 만든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공격 무인기(드론) 기술을 이전받은 데 이어, 곧 자국 내 공장에서 이 드론을 생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북에 이전한 ‘게란’ 드론은 이란 샤헤드-136 드론이 원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쓰인 자폭 드론들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러시아·이란·북한 3국의 드론 기술 커넥션이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한반도)에 지정학적 위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는 1일 러·북 밀착과 관련해 일본 측과 화상회의를 했다면서 “러시아가 평양에 (이란산) 샤헤드-136형 자폭 드론 기술을 이전하고,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해 미사일 개발까지 협력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