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이날 체포에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도록 요구했지만 피의자는 계속 불응했다"면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으며 체포 집행도 일시 중지했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해 왔고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갔다.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아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돌아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여서 이 기간 안에 특검이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도 응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이날 밝혔지만 강제구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완강히 거부하면 교도관들이 완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씨에게 실형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