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백악관, 韓협상단과 웃으며 '엄지척' 단체 사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 무역 협상단이 30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에 타결한 후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백악관 X

[경제]

백악관, 韓협상단과 웃으며 '엄지척' 단체 사진 공개

백악관은 31일 한국과 “또 다른 역사적인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며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협상단이 찍은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및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한 것을 재차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에는 아무 관세도 없이 완벽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트럼프가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이틀 전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팩트시트를 발표하기까지 디테일을 놓고 이견 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단체 사진을 보면 파란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가 가운데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웃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 간에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 디테일의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이른바 ‘팩트시트’라 불리는 공식 문서를 발표하기 전까지 문안을 놓고 한미 간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해 “(프로젝트가) 나에 의해 선택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를 어떻게 문안으로 구현할지가 관심거리다.

MAGA에서 나온 MASGA, "최대한 많은 배 확보해야" 트럼프 만족시켰다

상호관세 인하(25→15%)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우리 측 협상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부흥 의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빠르게 포착한 덕이다. 미국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키우고 실현 가능성도 더 높아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의 40%인 1,500억 달러를 할애했고 '한국산 배'가 미국에서 '성조기'를 달고 출항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가동할 계획을 세웠다. 길게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끌어올리는 청사진도 만들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새 브랜드도 큰 역할을 했다. 구호로 각인하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감안해 그의 대표 슬로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힌트를 얻었다. 협상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1m 패널'을 이용해 프로젝트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MASGA 모자' 본 美러트닉, 트럼프 공략법까지 알려줬다

초읽기에 몰리던 ‘관세 협상’의 막판 타결을 이끈 것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움직였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은 관세 문제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된다. 협상팀에겐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지만, 마스가 내용을 전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응법까지 알려주며 이번 협상의 ‘키맨’이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관 장관이 마스가 관련해서 설명판까지 직접 준비해 러트닉 장관에게 보여줬는데 ‘훌륭한 생각(great Idea)’ 라면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당시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n Great Again)’처럼 ‘MASGA(마스가)’를 새긴 모자 사진까지 만들어 이를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러트닉 장관을 설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마스가라고 적은 모자도 20개 제작했다”고 전했다.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까지 안겨주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제안이었다.

기업-대주주-금융사 콕집어 증세… 정부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0.2%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8년 만에 ‘증세’ 전환했지만…윤 정부 감세분 45% 회복 그쳐

이재명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걸고 8년 만에 나온 증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 79조원 중 약 45%에 해당하는 35조6천억원을 향후 5년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과세 기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세수 효과(누적 총량)는 35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법인세(18조5천억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큰 증권거래세(11조5천억원)까지 합치면 84%에 이른다. 주요 세목 가운데 줄어드는 건 소득세(5천억원)가 유일하다. 다자녀 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조세지출 규모를 늘린 영향이 컸다. 이번 증세안에 따른 세 부담은 주로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전체 세수 효과 중 대기업(16조8천억원)과 중소기업(6조5천억원)의 비중이 65%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금융회사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교육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승훈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정책 기조로 삼은 정부라면, 조세지출 정비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실질적인 인상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관세였던 한국車, 日-EU와 똑같아져…가격우위 사라졌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욱 혹독한 경쟁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만 앞세워 승부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産)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췄다. 기존의 기본관세 2.5%를 더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온 점을 강조하며 한국 자동차도 품목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기본관세 합산)인 15%를 고집했다는 게 정부 협상단의 설명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누리던 2.5%포인트의 관세율 우위를 빼앗기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 5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한 달… 7월 ‘19%’ 올랐다

주가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19% 넘게 올라, 약 5년 만에 월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칩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밀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반등을 기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에 나서면서 주가를 끌어 올렸다. 삼성전자 주가를 밀어 올린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지난 6월부터 월간 기준 삼성전 주식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3조48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사자’에 나선 배경으로 크게 3가지가 꼽힌다. 먼저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에 저사양 AI칩을 다시 중국에 수출할 길이 열렸다. H20은 최신 제품인 5세대 HBM(HBM3E)이 아니라 4세대 HBM(HBM3)이 탑재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20용 HBM3를 공급해 왔다. 분기마다 조(兆) 단위 적자를 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미국 테슬라라는 주요 고객을 확보한 것도 호재였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2조7647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말까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계약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완전한 北비핵화 의지 확고"

한미 외교장관은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대만 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美,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 혜택 중단

미국이 800달러(약 110만2200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제도를 중단한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미 동부 기준)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중단 조치는 미국 시장에서 세를 키운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타깃이었다. 하지만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K뷰티, K패션의 인기 덕분에 역직구 시장이 커지고 있는 한국도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정치]

장동혁 “당대표 되면 尹면회” 김문수 “당 분열돼 尹 감옥 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극우 논란은 극좌가 만든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당의 극우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 4명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엇을 더 절연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알아서 나가면 된다”고 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끝장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도) 당이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돼 지금 감옥에 가 계신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열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의원처럼 보수 유튜버 합동방송에 출연할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그분(전 씨)이 우리 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것이 답답하기도, 개탄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극우 면접 방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한길 제자’ 우재준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라”···국힘 최고위원 출마하며 편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8·22 전당대회의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우 의원은 회견 후 ‘전한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였고,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전씨가 밥을 사며 제자를 아꼈던 일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난 한 학생이 전씨가 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제가 다독인 끝에 그 학생은 그런 행동까지 취하진 않았다”며 “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람들 중 혹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며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대 불출마 이어 친한계 의원도 두문불출,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31일 마감됐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한계 가운데 당대표 후보에 조경태 의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우재준 의원이 나선 게 전부다. 친한계가 전대에서 나서지 않는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①'강성이냐 혁신이냐'로 짜여진 전대 구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강성 후보, 안 의원과 조 의원, 주 의원이 혁신 후보로 분류된다. 장 의원은 이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가 전대에 직접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할 경우 '친윤 대 친한'이란 계파 갈등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혁신 논의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②혁신 연대를 통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속내도 반영됐다. 현재 20명이 되지 않는 친한계가 전대에 나서기보다 혁신을 내걸며 침묵하는 의원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에 친한계 인사들이 다수 출마할 경우 주류인 친윤석열계의 견제로 계파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최근 중진들과 잇단 회동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한 전 대표는 전대 이후 정치플랫폼 개설, 지방 강연 등을 바탕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튜버에 광고 추진… 여당은 '李 팬클럽'에 포상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이끈 주역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넷 팬클럽을 선정하고 당대표 명의의 1급 포상을 수여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유튜브 기반 매체를 출입기자단에 포함시킨 데 이어 언론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해왔던 정부 광고를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매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에 기여한 8142명을 대상으로 ‘특별포상’(1급 포상)을 주기로 확정했다. 포상 대상자는 중앙당 추천 2654명,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추천 5488명 등이다.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비당원·중앙당·시도당 관계자 등인데, 유일한 기관 포상자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가 포함됐다. 1급 포상을 받으면 당대표 명의 상장과 함께 출마 시 공천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신문·방송사 등 기존 미디어에 집행했던 정부 광고 예산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기존에 집행됐던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의 광고 효과가 떨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튜브 등과 같은 뉴미디어에 정부 광고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특검 “통일교 前간부, 권성동에 억대 불법자금” 權 “사실무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朝鮮칼럼] 국민의힘 사라지면 '2030 보수'가 온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요즘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 7월 2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지지율이 17%를 찍었다. 민주당은 43%, 이재명 대통령은 60%를 넘나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에서도 국민의힘 기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 후 열을 내며 개혁을 독촉했지만, 이젠 그런 성화도 지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는 당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가 없다고도 한다. ‘늙은 건물주와 한물간 판검사의 당’이라는 조롱도 들린다. 국민의힘은 대선보다 대선 이후 더 크게 지고 있다. 유례없는 총선 3연패에 대선도 지고, 당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나 탄핵됐는데, 개혁은 변죽만 울리고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은 길이 남을 명언이다. 이렇게 된 데는 누구도 책임이 없고, 따라서 청산이나 개혁도 없다는 걸 이렇게 우아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 팽배한 ‘졌잘싸’도 유치한 정신 승리다. 국민의 회초리를 이렇게 맞고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버티면 좀비 정당이 틀림없다. 정당으로서 생명이 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왜 이 지경까지 됐나. 윤석열, 전광훈, 전한길, 세 사람이 먼저 눈에 띈다. 모두 보수 진영을 오른쪽 끝까지 끌고 간 주역들이다. 비상계엄을 감행한 눈먼 검객이거나, 그걸 계몽령으로 옹호한 선지자들이기도 하다. 지금 국민의힘 내의 찬탄·반탄, 찬길·반길 논란도 결국 이들을 둘러싼 분란이다.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새로운 세대가 떠오를 것이다. 2030이라는 새로운 보수다. 4050은 확고한 진보다. 하지만 조국, 강선우 의원처럼 부모 찬스, 갑질이 득세하고, 국민지원금이나 뿌리는 진보는 2030세대의 대안이 아니다. ‘2030보수’는 닥치고 평등보다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는 반사회주의 우파다. 전교조 대안으로 등장한 2040 MZ세대의 교사노조,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 ‘올바른 노조’가 그들이다. 호남 젊은 층에도 그런 보수가 생겼다. 보수의 겨울이 혹심할수록, 두꺼운 얼음장 밑에는 새 희망이 들끓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 열망과 함께 가는 정치 세력이 미래의 보수를 이끌 것이다.

[사회]

'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인증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체포집행 초읽기…尹은 진단서 내고 "실명위험·8월 시술"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채 하루도 남기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1일 오후 '총력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악화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며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건강에 대한 객관적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학자가 로비 윤허, 2·3인자가 지시"…통일교 지도부 소환 임박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2일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윤허가 있었다”며 “매일 아침 한 총재에게 주요 사안을 일일보고했고, 주요 보고 사안엔 김 여사 청탁 사항도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서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전달하는 방식도 통일교 교단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 총재 휘하의 교단 2·3인자의 실명도 거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포괄적으로 오더를 내리면 정모 통일교 천무원 부원장과 이모 통일교 중앙행정실장이 구매할 명품 등 디테일을 보강해 청탁 추진 방식을 지시했다”고 하면서다. 정 부원장과 이 실장은 한 총재의 최측근 인사로, 교단 내에선 ‘지도부’라고 불린다고 한다. 처음 건진법사 전씨를 윤 전 본부장이 만나도록 소개한 사람 역시 통일교 원로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앞으로 ‘한 총재→윤영호→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청탁 의혹 구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신고 후 스토킹은 ‘보복행위’로 처벌 추진···“과하게 조치하라” 지시도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尹·추경호 통화' 의문 풀리나…내란특검, 우원식 조사 나선 이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움직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총 소집 권한이 있는 추 전 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한 시간 동안 의총 장소가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되며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우 의장에게 당시 추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 본회의 개의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받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타]

美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中에 과도한 양보 멈춰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수출 통제 중단 등 과도한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8월 1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를 계속 유예해 오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앤디 김, 크리스 쿤스, 브라이언 샤츠, 팀 케인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13명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위를 약화시켜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오랫동안 계획되었던 고위급 안보 대화를 취소하고, 대만 대통령의 미국 경유를 불허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고급 인공지능(AI) 칩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미국의 추가 기술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결하겠다는 결정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9월부터 영빈관 신축"… 150년 숙원사업 시작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백악관 내 새로운 대형 연회장(ballroom) 건설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 제곱피트(약 8361.27㎡)의 화려한 시설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백악관 내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스트룸(East Room)을 제외하면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본관에서 떨어진 사우스론 등에 텐트를 설치해야 했는데,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150년 만의 숙원 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약 2억 달러(약 2792억원)짜리 프로젝트로 비용은 트럼프와 기부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신축이 완료되면 사실상의 ‘영빈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