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정책실장 '쌀·소고기 추가개방 않기로'...李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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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실장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합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韓 상호관세 25→15%…李대통령과 2주내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에 타결했으며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에 합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ㆍ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제공하며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ㆍ트럭ㆍ농업제품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3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한 의의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美상무 "한국 대미 투자펀드 수익 90% 미국이 가진다"

한국과 미국간 30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체결안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힘 ‘전한길 전대’...면접 논란에 한동훈 “진극 감별사” 비판

국민의힘이 30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갔다. 후보 7명의 경쟁이 예상되지만, 혁신 경쟁보다 극우 성향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논란과 신천지 신도의 대규모 당원 가입 의혹 등이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됐지만 후보들을 가르는 가장 큰 의제는 여전히 ‘전한길’이다. 전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권 주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당대표 면접을 보겠다는 것인데,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전씨 질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31일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여는 연합 토론회에도 참가한다.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전씨가 “진극(진짜 극우) 감별사”라며 “(전씨에게) 줄 서면서 우리 당에 ‘극우가 없다’고 하는 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 '조국 사면' 두고 민주당 내 미묘한 온도차

오는 광복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주 발신지는 조국혁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앞장섰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배경에는 사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짊어질 부담이 작지 않아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통령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29일 MBC에 출연해 "(조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 본인은 징역 2년을 받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4년을 받았다. 아이(조민씨)는 의사직(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졸이 됐다"며 "어떤 사건이든 3대가 고통받았던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표적·과잉 수사의 피해자인 만큼 사면·복권이 마땅하다는 취지다. 당 한편에선 정반대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며 "사면 반대 여론이 여전한데 서둘러 결단했다간 집권 초 국정 동력만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내년 지방선거"라며 "조 전 대표가 다시 조국혁신당 간판으로 등장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림은 민주당에 결코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진영의 ‘선두’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CK)가 등장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노조 활동 등 노동권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계 기업단체가 ‘한국 시장 철수’(28일)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국회 입법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반색했다. 같은 날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보다 앞세워 쓰며 ‘노란봉투법 포비아’를 키우려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30일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총 쪽은 “경영자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공유를 한 것이다. 실무선에서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그 많던 영남 중진들은 뭐하고 있나"... 국민의힘 내 불만 고조

8·22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초·재선 의원 및 당직자를 중심으로 '중진 실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난파 직전에 놓인 당을 되살릴 구원투수가 절실한데, 정작 구심점 역할을 할 주류 중진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내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전대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전대 후보 등록이 시작된 30일 기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3선 이상 중진은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안철수(4선·경기 분당갑) 의원뿐이다. 두 의원 모두 민주당 등 탈당 전력이 있는 등 영남 중심 주류와 거리가 멀다. 이들을 제외하면 원외 인사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양향자 전 의원, 장동혁(재선·충남 보령서천) 의원, 주진우(초선·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전부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러한 중진 실종 상황에 대해 "전형적인 보신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논란과 특별검사 수사 대응 등 각종 난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비판이다.

[사회]

특검 “대통령실 내부서 김건희 ‘고가 목걸이’ 착용 우려 있었다” 진술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2년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전부터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우려가 해당 목걸이가 진품이라는 방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진품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워낙 고가여서 언론에 집중 조명될 경우 목걸이 구입 경로나 대여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정적 파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순방 전 김 여사가 옷을 입어보는 자리에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에게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에둘러 목걸이 착용을 만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 목걸이를 순방 때 착용했다.

'무장헬기로 NLL 위협비행'…특검, 北 도발 유도 정황 포착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여단 소속 항공대대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항공사령부는 지난해 한 해에만 7∼8회에 걸쳐 무장 아파치 헬기를 띄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장 헬기 NLL 투입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따라 작년 5∼6월께부터 한 달에 1∼2회씩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헬기는 30mm 기관포탄과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했는데, 합참으로부터 서해 NLL을 따라 연평도·백령도를 거쳐 북한을 향해 20분가량 비행하라는 이례적인 지시가 하달됐다고 한다. 통상 백령도로 비행할 때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북한과 거리를 두고 'ㄴ'(니은)자로 돌아가는 비행경로를 택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NLL을 따라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도발 유도 목적이 의심되는 무리한 작전이 이어지자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 몰이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목걸이 청탁' 통일교 前간부 구속…특검수사 급물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윤씨는 물품과 청탁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윗선의 결재·허가를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

‘흉기 범죄’ 부실대응 논란에… 경찰 “이젠 총으로 제압”

“총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어떡합니까?” 흉기 피습 대응 훈련 현장에서 경찰특공대 출신 손병철 서울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장이 소리쳤다. 길이 40cm 식칼을 든 범인 역할의 경찰관이 등장하자, 한 경찰이 뒷걸음치다 넘어진 순간이었다. 손 대장은 “범인이 흉기를 뽑는 즉시, 귀신같이 빠르게 총을 꺼내 겨눠야 한다”고 했다. 17,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의 모습이다. 그간 경찰 교육은 표적을 맞히는 식의 정적인 사격 훈련 위주였다. ‘공포탄→테이저건→실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실제 피습 시나리오 속에서 익히는 실전 대응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한 총기 사용 훈련을 본격 도입했다. 5월 경기 파주시에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식칼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계기였다. 현장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사용을 주저한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완화… 법조계 "구체안 마련 필요, 면죄부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배임죄에 대해선 그동안 법조계에서도 줄곧 개정 및 폐지 논의가 이어져왔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구성 요건은 모호한데 처벌 수위는 높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서다. '걸면 걸리는 범죄'란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사기관의 재량이 커 검찰의 '표적수사'에 이용된다는 시각도 많았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광범위하게 인정, 사실상 면책 조항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결정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이나 경영진에 일종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만큼 형법은 그대로 두되 상법만 고치는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고위험 사업에 뛰어들어 인센티브는 독식하고 실패할 경우 피해는 분산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법에 형법상 배임죄 적용 제외 규정을 만들어 형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영상 부담은 덜어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 속 쿠팡 물류센터서 노동자 어지러움 호소···김영훈 노동장관, 불시 방문 점검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쿠팡 일산1캠프에서 택배 초기 분류 작업 등을 하는 ‘헬퍼’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해당 캠프에 선풍기가 몇 대 있으나 에어컨이 없고 환기도 잘 안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30일 쿠팡 일산1캠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작업·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내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며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냉방 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주에 종속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할 때”···노동인권단체 촉구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링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관할기관이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 시켜 구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엇박자, 개별적·분산적 대응, 제도개선 혼선,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등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받으려면" 혈액암 환자에 위험한 CT촬영 강제, 9월부터 없어진다

9월부터 혈액암 환자들이 불필요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는 영상검사(CT·컴퓨터단층촬영)를 받지 않아도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혈액암은 덩어리가 보이는 다른 '고형암'과 달리 영상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상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만성 골수성백혈병 등 17개 혈액암 환자들이 유전자 검사(잔존암·전이암 여부 확인)와 전문의 소견으로 산정특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측 "특검, 압수 수색하며 '한동훈' 검색... 준항고 제기"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돼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 수색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이 30일 “특검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을 검색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며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안에 있는 이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28일 압수 수색에서 미처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날 압수 수색을 이어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은 2일에 걸친 압수 수색 과정에서 특검 측 인력이 보좌관의 컴퓨터에서 ‘한동훈’을 검색하는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압수 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 수색 때 보좌진들의 업무 및 회계자료를 모두 확인해가며 자료를 확보했다”며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특검 측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원조 '아날로그 일본'보다 '디지털 한국'이 피해 큰 이유

경찰청과 일본 경시청 등에 따르면 작년 한·일 양국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한국이 2만800건, 일본은 2만1000여 건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8545억원, 일본은 719억엔(약 6730억원)으로 한국이 1815억원 더 많았다. 인구와 경제 규모(GDP) 모두 2배 이상인 일본보다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이다. 한일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피해 증가세가 유독 가파른 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한국민을 ‘만만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일본보다 소셜미디어 사용률이 높은 데다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공유되는 한국 상황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제]

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訪美협상단, 곧 트럼프 면담…트럼프 "관세인하 위한 제안 청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중으로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한 한국 측 제안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이틀 앞두고 한미간 관세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것"이라며 "한국은 현재 25%의 관세(상호관세)가 책정돼 있지만 그들은 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며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겠다고 이날 재확인했기에 3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국의 대다수 대미 수출 상품(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적용)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韓美, 오늘 통상협상 최종 담판…25% 관세 인하? 강행? 중대국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사전 통보한 상호관세 25% 부과(8월 1일)를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인하문제 등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45분(한국시간 31일 오후 10시45분) 워싱턴DC의 미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상호관세를 포함해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의 통상교섭 책임자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참석하면서, 회의 명칭도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로 정해졌다.

美연준, 금리 5연속 동결…이사 2명, 파월의장에 맞서 인하 주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또 동결했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 포인트(p)를 유지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면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2021∼23년의 고점 대비 두드러지게 완화했고,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이 이날 발표됐지만 민간 기업과 소비자 수요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물가 상승 압박이 앞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위원 12명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月94만원→34만원 부담 줄여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정책자금·보증 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7년 연장해 10년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1.0%포인트 감면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취약소상인자금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 원, 금리 4.28%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기존 상환기간이 3년일 때는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이었는데 이번 특례로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고 금리를 감면받으면 월 상환 부담은 34만 원까지 줄어든다.

'흡연 문턱' 낮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과 똑같이 규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꿈의 비만약 성장 랠리 둔화…노보 실적 먹구름에 릴리 주가도 출렁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를 보유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주가가 29일(현지 시각) 21.83%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700억달러(약 96조원) 증발했다. 노보 노디스크가 이날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이 회사는 올해 전체 매출 증가율 예상치를 5월에 제시했던 13~21%보다 크게 낮은 8~1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 역시 16~24%이던 것을 10~16%로 크게 낮췄다. 허혜민 키움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위원은 “미국 내 위고비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예상보다 위고비 침투율이 낮은 게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글로벌 위고비 매출은 173억6000만 덴마크크로네(3조7141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7% 낮은 수치였다.

전 세계 팔 비튼 미국…넉 달 새 관세 수입 138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전세계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본격 인상한 지난 4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액이 거의 1천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관세(특정소비세 포함) 금액은 지난 4~6월 총 694.2억달러로 전년 동기(230억2천만달러) 대비 201.5% 증가했다. 이달(7월)에는 지난 25일까지 관세 수입액이 278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76.8억달러) 대비 261.8% 증가했다. 4월 이후 최근까지 관세로 얻은 세수가 총 972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307억달러)에 견줘 665억2천만달러 증가(216%)한 셈이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8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1천억달러를 징수했고 연말까지 올해 총 3천억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수입 관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총 2조8천억달러의 추가 세입이 확보될 거라고 추정한다.

치매 진단, 이제 혈액 검사로…美 알츠하이머 협회 첫 공식 권고

복잡하고 불편한 뇌 영상 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 없이도,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알츠하이머병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존의 고비용·고위험 검사 대신 혈액 검사를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쓸 수 있다는 전문가 권고가 처음 나왔다. 잎으로 고령층에게 진단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알츠하이머병 학회인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s Association)는 29일(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AAIC)’에서 혈액 검사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임상 지침을 발표했다. 실제 환자를 가려내는 양성 예측 정확도인 민감도와 음성 예측도인 특이도가 각각 90% 이상인 혈액검사는 양전자단층촬영(PET)이나 뇌척수액 검사와 같은 기존 진단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번 지침은 협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알츠하이머 & 치매(Alzheimer’s & Dementia)‘에도 실렸다.

“보너스 1300억원” NBA·프로야구 닮아가는 AI 인재 전쟁…韓은 인재 유출 ‘비상’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AI 시장이 고액의 이적료와 연봉을 내세워 간판 스타를 영입하는 프로 스포츠 시장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연 1000억원대로 치솟은 ‘S급’ AI 인재의 몸값은 미국프로농구(NBA) 최고 대우를 받는 선수들의 연봉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대규모 AI 모델을 구축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된 만큼, 당분간 빅테크 AI 기업간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AI 인력이 미국, 캐나다 등 해외로 떠나고 있어 인재 유출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격화된 AI 인재 쟁탈전에 불을 붙인 기업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초지능 연구를 위한 메타초지능연구소(Meta Superintelligence Labs·MSL)를 세웠다. 그는 연구소를 업계 최고 AI 인재 50명으로 채우기 위해 1억달러가 넘는 파격적인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경쟁사에서 핵심 인력을 빼오고 있다.

[기타]

트럼프 “인도 25% 관세”… 캐나다 “올바른 거래에만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가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처럼 아직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NYT가 29일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나라들에 15∼2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가까운 이웃이자 핵심 교역국 중 하나인 캐나다는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시간에 쫓겨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으로 수출한 캐나다 물품의 규모가 4127억 달러에 달해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캐나다의 경제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달째 ‘타결 임박설’이 나왔던 인도 역시 속도보다 내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도의 높은 관세와 무역 장벽 등을 지적하며 “인도는 8월부터 25%의 관세를 내야하고, 페널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에너지도 대거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올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전격 방문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무역협상 타결에 필요한 결정적 양보는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진핑 건재 시험대’ 中4중전회 10월 개최… 당-군 고위인사 주목

중국이 올 10월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를 열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과거 관행에 비춰 봤을 때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4중 전회에서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등 중장기 경제 정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일각에서 당, 군의 최고지도부 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고 향후 당의 운영 방향과 권력 구조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2분기 3% ‘깜짝 성장’···트럼프, 파월에 “금리 내려야”

올해 1분기에 역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반등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3.0%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율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엔 0.5% 역성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다만 관세 정책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때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 성장률을 끌어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DP 증가율이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며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