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공정 이슈로 제2의 조국 될라'...놀란 與, 강선우 구하기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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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 이슈로 제2의 조국 될라"...놀란 與, 강선우 구하기 접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한 것은 자신의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 사흘의 기간을 설정해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음에도 민심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의 전통적 우군인 시민단체, 노동계를 포함한 진보진영을 실망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의 운신 폭까지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더욱이 보좌진 갑질 논란은 젊은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과 직결되는 이슈다. 민주당이 갑질을 당한 보좌진의 처우를 돌보기는커녕 강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을인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로 민심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했던 민주당이 갑(강 후보자)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되는 것도 여권의 부담이었다.

강선우 사퇴, 이 대통령이 결단 내렸다…김현지 비서관 통해 뜻 전달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강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불거진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결심을 못하고 있던 강 후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별다른 설명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강유정 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

“강선우外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보좌진 경고에 與 돌아서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의원 불패' 신화 깨졌다…강선우, 현역 첫 청문회 낙마 불명예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지만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현역 의원 '1호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 후보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초선 시절부터 당 대변인을 맡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데다 지난 20대 대선과 올해 6·3 대선에서 모두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해 이 대통령의 신뢰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권에는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인식이 있다. 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데다 야당 의원과의 의정 교류 등에 따라 야당 공세를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본부장 "총재 보고·윤허받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배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 22일 이뤄진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탁 행위와 관련해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한 총재 결재를 받고 실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털 깎고 땅콩 까고 밥 짓고… "보좌관은 의원님 몸종"

“소리소리 질러 대는 의원, 여성 보좌진에게 술자리 강요하는 의원, 해고한 뒤 다른 의원실 취업 방해하는 의원.” 지난 21일 페이스북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이다. 자신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는 국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는 공간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쓰레기 처리’ ‘비데 수리’ 등과 같은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이 게시판에는 “나도 갑질당했다”며 성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한 의원실은 보좌진이 대거 교체됐다.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 국면이 이어져 휴가를 못 간 보좌진들이 의원에게 “짧게 휴가를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의원은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며 화를 내더니, 며칠 뒤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전직 보좌관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라고 했다.

의원 앞에선 乙인 보좌관, 정부 부처·기업 앞에선 甲

국회의원 보좌진은 의원에게는 ‘을(乙)‘이지만 동년배 공무원과 비교해 큰 권한을 누리기도 한다. 정부 부처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입법이나 기업인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도 눈치를 본다. 공무원이나 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보좌진 중엔 의원에게만 을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갑(甲) 행세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의원 보좌관이 오후 늦게 연락해 다음 날 아침 일찍 국회로 와서 법안 설명을 해달라는 경우가 흔하다”며 “의원실이 호출하면 밤 기차 타고 상경해 여의도 근처 숙소에서 잔 적도 많다”고 했다. 국회 보좌진은 행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입법을 위해 부처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좌진의 과도한 자료 요구는 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라고 설명해도 상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韓, 쌀-소고기는 협상 카드서 일단 빼…방위비 등 ‘안보’로 설득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도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조선·자동차·배터리·반도체·에너지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패키지 규모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역시 일단 제외됐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 증세 기조… 법인세 25%로 인상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법인세 인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안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가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세제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조치가 원상 복구되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상속세 인하, 봉급 생활자 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美 "한미 동맹,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공식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중순 열린 한미 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며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5% 관세의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통상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안보 협의에서도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前文)은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동맹 중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대만 유사시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혁신 의총? '윤희숙 참석' 진실게임만 벌이다 헤어진 국힘... 혁신위 해체 수순

국민의힘 혁신안이 빛도 못본 채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 이후 윤희숙 혁신위가 부랴부랴 출범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 없이 표류하는 처지다. 국민의힘은 23일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겠다며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윤 위원장 참석 여부를 놓고 '진실게임'만 벌이다 빈손으로 헤어졌다. 당 지도부는 혁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체제로 들어가는 만큼 이날 의총이 마지노선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아무 소득 없이 혁신위가 해체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사회]

지게차에 묶어놓고 "잘못했다고 해"...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논란

23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나주에 있는 벽돌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 A(31)씨는 이달 초 동료 노동자로부터 화물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 행위를 받았다. 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A씨는 투명 비닐에 겹겹이 묶인 채 쌓여있는 벽돌들과 함께 지게차에 의해 옮겨졌다. 이를 본 동료 노동자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웃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허공에 매달린 A씨에게 "잘못했냐"고 물은 뒤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다그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A씨는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에 노동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공장에서는 A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영상으로 확인한 가해 노동자들을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 이석기 판례 뜯어본다… 尹에 '외환유치 예비·음모' 적용 검토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외환유치 예비·음모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살펴보면서 수사 문턱이 낮은 일반이적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물밑에선 외환죄 가운데 가장 중하고 상징성이 큰 외환유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법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특검팀이 '예비·음모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외환유치 범죄 실행에 착수하진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9인 완전체 된 헌재…"예상보다 더 왼쪽" 전망 나온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23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사실상 9개월간 미완이었던 헌재가 이재명 정부 들어 진보 우위 구도의 완전체로 본격 가동하면서 향후 헌법재판 흐름과 여권발 사법 제도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에도 법원 내부에서 중도로 평가받아온 오 재판관이 변수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과정을 “이례적”이라고 하고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등 예상 외의 전향적 모습을 보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 소장의 경우 일찍부터 진보 법관으로 분류됐는데, 여기에 오 재판관 역시 진보 쪽으로 기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헌재의 균형추가 당초 예상보다 더 왼쪽으로 갈 것 같다”(수도권 고법 판사)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7인 체제에서 진보 2인(정계선·마은혁), 중도 3인(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됐던 헌재의 이념 지형도는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의 합류로 진보 4인, 중도 3인, 보수 2인으로 재편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수 우위였던 헌재 구도가 좌우 균형을 이뤘다가 진보 우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 체제는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되는데, 이후부턴 진보 쪽으로 더 기울게 된다. 김 재판관을 시작으로 차례로 퇴임하는 정정미(2029년 4월)·정형식(2029년 12월)·김복형(2030년 9월) 재판관이 모두 중도 또는 보수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신임 재판관 임명엔 여권 영향력이 크다.

건진법사 폰 ‘건희2’의 문자 “이력서 보내달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3, 4월경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검은 전 씨가 청탁한 인사 중 실제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 등이 오갔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여러 명의 인사를 추천한 정황을 포착했다. ‘건희2’ 번호 주인은 전 씨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다가, 전 씨가 정부 인사 자리에 한 인물을 추천하자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희2’ 번호 사용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실제로 김 여사 측에서 이력서를 언급하며 답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전 씨와 김 여사 측이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컴투스 의장, ‘코바나 협찬’ 수사받던 중 윤석열 취임식 초청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송 의장은 2022년 5월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김 여사가 초청한 대상자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2021년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8년)’과 ‘야수파 걸작전(2019년)’ 협찬은 시효가 남은 상태였다. 당시 검찰의 핵심 수사대상이 컴투스였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컴투스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2017년 12월∼2018년 4월 자코메티전)과 겹친다. 검찰은 당시 송 의장을 조사하면서 전시 협찬 목적이 수사 무마 등 대가를 바라고 이뤄진 것인지를 캐물었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2023년 3월 무혐의 처분했다.

‘거취 정리하라’…법무부, 검찰 인사 앞두고 고위 간부에 인사 대상 통보

법무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찰 고위 간부 여럿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대상자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황병주 대전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인사대상에 포함된 박기동 대구지검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은 이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가 정리되면 곧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법연수원 31~33기를 대상으로 검사장 인사를 위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범 혀 절단’ 61년만에 무죄 구형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말자 씨(79)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최 씨에게 사과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사법부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이 사건을 늦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검찰에 이어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흰색 상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최 씨는 재판부가 최후 진술을 주문하자 준비했던 한 장짜리 자필 문서를 읽어 갔다. 최 씨는 “1964년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가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 61년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며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경제]

'바닥 찍었나' 소비 회복·수출 선방에 2분기 성장률 0.6%

올해 2분기(4~6월) 우리 경제가 0.6% 성장했다. 직전분기 역성장 원인이었던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수출이 양호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속보치를 발표했다.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1분기보다는 회복됐으나,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 동기보다는 0.5% 성장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소비가 전체 성장률을 밀어올렸다. 1분기에는 전기 대비 0.1% 감소했던 민간소비가 0.5% 증가했다.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분야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역시 -0.3%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0.8%포인트나 확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1.5%씩 감소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도 선방했다.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늘면서 전기 대비 성장률이 4.2%를 기록했다. 앞서 5월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민간소비가 1분기 바닥을 치고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회복세를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기업 체감경기 두 달째 악화…"美 관세 불확실성 영향"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90.0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 계약 유보나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최근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후속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은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곳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574개로 273개 더 많았다.

'조직 유지' 금융위, '몸집 키우기' 금감원... 조직개편 두고 동상이몽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대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는 방안이다.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는 공감대에도 이날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자영업자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연이은 칭찬에 내심 조직 유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 칭찬했던 권대영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금융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당초 설계대로 금감위 신설을 원한다. 금융감독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현 금감원이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편 논의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은 강하게 반대한다. 이달 들어서만 금감원 노조가 두 차례 성명을 낸 데 이어, 21일에는 직원 1,539명 명의로 분리 반대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다만 관가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기획재정부 조직 분리와도 연결돼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개편 논의가 연말이 돼서야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위기설 커지는 오픈AI… 경쟁사에 인재 뺏기고 ‘스타게이트’ 삐걱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던 오픈AI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함께 추진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업 차질 가능성이 노출된 것이다. 최근 메타, 구글 등 경쟁사에 인재 및 핵심 기술을 빼앗긴 오픈AI를 둘러싼 위기설이 더 심화될 조짐이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타게이트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며 “올해 말까지 오하이오주에 작은 데이터센터만 하나 건설하는 게 목표”라고 보도했다. 스타게이트의 ‘물주’인 소프트뱅크와 오픈AI 간 데이터센터 규모와 위치 선정 등에서 이견이 생겨 갈등을 빚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보도를 부인하듯 오픈AI가 22일 부랴부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오라클과 4.5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오픈AI발(發) AI, 반도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2일 엔비디아의 주식은 전날 대비 2.5%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AI 대표 기업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선 이미 '위고비' 제쳤다… 8월 국내 출시되는 비만 치료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경쟁 약물 ‘마운자로’가 8월 국내 출시된다. 한국릴리는 자사의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성분명: 터제파타이드) 2.5 및 5mg /0.5ml를 오는 8월 중순 국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처방 대상은 2형당뇨병 및 비만 환자다. 마운자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GLP-1과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티드) 이중작용제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작용해 기존에 GLP-1에만 영향을 미치던 치료제에 비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릴리 측은 “주 1회 투여로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민감도 개선, 글루카곤 농도 감소를 통한 혈당 강하, 위 배출 지연을 통한 음식 섭취 감소 및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빚도 늙어간다"…60대 이상 주담대 27%나 급증한 이유

은퇴세대인 60대 이상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계대출 DB를 분석한 결과다. 60대 이상의 가계대출은 2020년 1분기 311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375조3000억원으로, 5년 새 20.4% 증가했다. 주담대는 1분기 177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4% 늘었다. 이러한 주담대 증가율은 30대 이하(3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박성훈 의원은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층이 주담대를 늘리는 건 이례적"이라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고령층의 주택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은퇴 이후 벌이가 줄다 보니 빚을 내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생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자식을 뒷바라지 하는 기간도 길어졌다. 



[기타]

"엘튼 존 축가" 스티브 잡스 딸, 92억 초호화 결혼식…남편 누구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의 딸 이브 잡스(27)가 영국 옥스퍼드셔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브는 영국 출신의 2024 파리올림픽 승마 금메달리스트 해리 찰스(26)와 이번 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나흘간 진행되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약 670만 달러(약 92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식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엘튼 존이 공연을 할 예정이다. 하객 명단도 화려하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딸 제니퍼 게이츠·피비 게이츠 등이 초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