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검증 부실' 강준욱 낙마 자초한 대통령실의 '그림자 비서관'

계엄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말과 글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이 쓴 책

[정치]

'검증 부실' 강준욱 낙마 자초한 대통령실의 '그림자 비서관'

22일 '계엄 옹호' 전력 논란 등으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개 방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인선만 공개 발표해 왔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 대통령실은 비서관(1급) 인사도 공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대변인 브리핑 등에서 비서관 인사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에도 즉답을 피하거나 "이재명 정부 인사 방식"이란 취지의 답변만 내놓았다. 인사 비공개는 검증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준욱 전 비서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전 비서관의 내정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도 '비서관급 인사'라는 이유로 임명 여부를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았다. 만약 강 전 비서관 임명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언론이 그의 과거 언행을 찾아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서관 인사 및 명단 비공개는 선진국 사례나 현행법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매년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를 보면 비서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하급 직원 전원 명단을 싣고 이들이 받는 급여까지 명시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2급 이하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부서와 이름, 직위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비서관들과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부터 먼저 임명되다 보니 명단 공개 시 이런 면이 부각될까 봐 공개를 꺼린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다 알려졌으니 이제부터라도 적극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청·소통’ 강조해온 이 대통령, 강선우 여론에는 ‘침묵’ 일관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강선우, 장관에 갑질' 제보 받고도… 與의원들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직전,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강 후보자의 갑질 제보를 전달받고도 침묵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그 제보 내용은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이후 외부로 알려졌고 ‘보좌관 갑질’에 이어 ‘장관 갑질’ 논란까지 벌어졌다. 정영애 전 장관은 강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전날과 당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강 후보자의 2021년 ‘여가부 예산에 대한 갑질’을 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추진했는데, 정 전 장관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당장 구하기 어려워 설치를 미루겠다고 하자 강 후보자가 여가부 운영 기본 경비를 삭감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하고 질타를 당한 뒤에야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1년 11월 국회의 여가부 예산 심사 자료에는 강 후보자가 “여가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 경비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 전 장관에게 의미 있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읽씹’(읽고도 무시함)을 한 것이다. 인사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 낙마는 없다는 분위기를 당 원내 지도부가 밝힌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개되 저출생, 기후 위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장기 전략과제를 통솔하는 역할을 장관급 기획예산처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오다 과거처럼 장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조직이 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표적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연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 표적 수사'인지 따져보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리더는 없고 강성만 득세... 국힘에 엄습한 '자유한국당 그림자'

대선 패배 수렁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민의힘에서 '어게인 자유한국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년간 침체기에 빠졌던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추락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어서다.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 총선이라는 타임테이블까지 그때와 판박이다. 자유한국당은 잇따른 선거에서 연거푸 3연패를 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그때와 3가지 포인트에서 묘하게 닮아 있다. 먼저 ①대선에서 패배한 대선 후보가 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상황이다. 2017년 3월 대선에서 참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해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선되며 당을 다시 이끌었다. ②강성 당심을 노린 극단적 주장이 횡행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8년 전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태극기 세력의 득세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극우 논란으로 민심과 멀어졌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불법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화 경향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면서 ③당 지지율이 20%대에 고착화된 것도 유사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민주당이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당은 20%대 언저리에 머물렀다.

국정상황실장 한달새 교체… 여당 내부 “사실상 경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송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 이동 사유로 제시한 관세 협상은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주요 국정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실장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파격 인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송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과의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 오간다”···한동훈의 고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 대표 후 보 라인업이 속속 채워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를 오갈 정도”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재현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의 대결 구도도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아직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인 오는 30일에 임박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치욕스럽다”…‘친문’ 윤건영 “문재인이 고통 원천” 최동석 강력 비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폄훼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임명을 두고 “치욕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처장이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며 “지켜 보겠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인사 원칙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난하며 문 전 대통령의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방첩사 수사 업무, 국방부 조사본부로···조사권도 안 남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회]

“다음달 중순까지 낮 최고 40도 더위 기승”

이달 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순까지 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낮 최고기온이 40도 안팎으로 상승할 수 있는 등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에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는 지난해 개발한 자체 기후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여름철 폭염을 이같이 예측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반도는 최소 다음 달 중순까지는 매우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며 확장된 북태평양고기압 등의 영향에 따라 낮 최고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를 수도 있다.

김건희 소환 통보에 입장문 낸 尹… 법조계 "부하들 걱정했다면 진작에"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내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과 공직자에 대한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부하들을 걱정했으면 진작에 입장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당일 입장을 밝히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특검 수사가 지나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22일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공식 입장이었다. 비상계엄 후 지난 7개월 동안 군과 경찰, 경호처 직원 등 공무원 수십 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특히 군은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지휘 체계가 초토화됐다.

소년 안은 김건희 그뒤엔…"큰 그림 만들자" 캄보디아 커넥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청탁한 뒤 일부 자금을 되돌려받는 사실상 ‘페이백’ 구조를 짠 게 아니냐고 보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날 오전 9시40분부턴 ODA 등 통일교 사업 청탁 의혹의 중심인물인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청탁 목적으로 통일교는 캄보디아 메콩강 골든 아일랜드에 아시아태평양유니온본부를 건립하는 ‘메콩 피스 파크 프로젝트’ 사업을, 희림은 ODA 자금으로 건설하는 ‘국가기반시설’ 수주 등을 노린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언했다. 그는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하며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며 “ODA는 비영리기구가 펀딩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발언했다.

국힘, ‘전광훈 정당서 출마’ 지영준 새 인권위원으로 추천 ‘논란’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2008년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당했다. 이후 보수 성향 활동을 이어갔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하다.

방화에 총기 살인 ‘앵그리 육대남’… “은퇴후 상실감에 공격성 커져”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이 충격을 안긴 가운데, 비슷한 세대 남성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생계형이나 경범죄 위주였던 범죄 성격도 최근엔 폭력, 방화, 성범죄 등으로 거칠어지고 있다. 이른바 ‘육대남’으로 불리는 60대 남성들이 은퇴 후 겪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 등이 대인관계 문제 등 사소한 갈등과 맞물려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 중 60대가 피의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봉천동 화염방사기 사건’은 4월 21일 층간소음 갈등 끝에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케이스다. 5월 ‘지하철 방화 사건’ 역시 60대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달 12일에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다시 찾아가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60대 남성의 범죄 증가 원인으로 ‘상실감’을 공통적으로 지목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60대 남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의 중추였지만, 은퇴 후 사회적 지위를 잃고 역할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쉽게 무력감을 느낀다. 지위 변화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서 확보… 조직적 청탁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한 과정이 개인 차원의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 측이 보관하고 있던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 윗선의 승인을 받고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는지 윤 전 본부장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통일교 키맨에 "비례대표 약속, 여사님이 신경"

특검팀은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2023년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 지원을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정황을 포착해 살펴보고 있다. 윤씨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 "윤심은 어떠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권성동 의원)이다. 규모는 과시할 정도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의원이 2023년 1월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자, 윤씨는 난처한 상황이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실제로 전씨에게 "총선 비례대표TO(인원)를 대내 명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강행했는데 난처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씨가 이후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쓰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윤씨에게 언급한 흔적을 찾아내고 대가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윤씨나 통일교 측이 추천한 인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약속받고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얘들아, 나 죽거든 자연에 뿌려다오"

장례 방식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단장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이 올 5월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식 방식 1위는 ‘화장 후 자연장’(30%)으로 나타났다. ‘화장 후 납골당’이 26.7%로 2위를 차지했고, ‘매장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6.2%에 불과했다.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는 응답이 17.4%였다. 직전 조사가 진행됐던 2021년 때만 해도 ‘화장 후 납골당’(28.8%)이 1위, ‘화장 후 자연장’(23.%)이 2위였는데, 4년 만에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자연장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재계 총수였던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다. 구 전 회장은 화장 후 평소 자신이 아꼈던 경기도 곤지암 ‘화담숲’ 부근의 소나무 아래 묻혔다. 이는 일반인 사이에 자연장, 특히 수목장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준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자연장 장려에 나선 것도 ‘한몫’했다. 정부는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공공법인이 땅을 빌려서 자연장지를 만드는 것도 허용했다.

[경제]

"200억에 팔아요"… 6·27 규제 이후 中 사이트에 서울 고가 매물 즐비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땐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규제에서 정한 한도 6억원 역시 적용할 수 없다. 해외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지지 않는다. 자금만 댈 수 있다면 한국 시장에선 규제 위에서 부동산 쇼핑도 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사이트에선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좋은 투자 물건으로 소개한다. 중국 최대 해외 부동산 사이트 쥐와이왕(居外網)에는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한남동의 고급 빌라인 파르크 한남 같은 고가 주택 수십 건이 매물로 나왔다. ‘강남권 집값 상승을 이끈 한강변 재개발 단지’라는 설명이 붙은 아크로 리버 파크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고 나왔고, 서울 성수동 아크로 포레스트는 ‘미래 100년을 위한 집’이라는 설명과 함께 258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중국인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신길뉴타운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몇 주 전에도 광명의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중국인이 14억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기업경기, 41개월째 부정적 전망…美 상호관세 우려에 더 악화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5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 부과를 예고한 25%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로 전망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6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지난 6월 94.7, 7월 94.6로 집계되는 등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집값 상승 기대 3년 만에 최대폭↓…"대출 규제 영향"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애널리스트 의견 92.9%가 “매수” “매수” “매수”···주식시장 분석, 왜 이럴까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서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66.6%에서 2010년대 88.8%로 증가했으며, 2020년대에는 92.9%에 달했다. 매도 의견은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1%로 줄어든 뒤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보유 의견은 2000년대 31.1%에서 2020년대 6.8%로 떨어졌다. 보고서를 쓴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이 매수로 편향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고, 상장기업·기관투자자 등 고객들을 의식하면 관련 주식에 부정적 분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유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으로도 버스·지하철 탈 수 있어

애플페이를 쓰는 아이폰 이용자도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찍고 국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다. 애플은 티머니·현대카드와 함께 22일부터 국내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승·하차 단말기에 찍으면 결제된다. 애플페이 앱에서 티머니를 추가하고 금액을 선불 충전하면 된다. 다만 후불 교통카드나 교통비 할인 혜택이 있는 ‘기후동행카드’ ‘K패스’는 쓸 수 없다. 애플지갑 앱에서 충전도 애플페이에 등록한 현대카드로만 된다. 다른 결제 수단 충전은 티머니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반찬 가짓수가 되레 발목…골목 백반집 사라진다

국내에서 백반집 등 한식 전문 식당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중 한식당 비중은 2018년 45.6%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41.8%까지 낮아졌다. 한식이 빠진 자리는 중식(3.5→3.9%), 일식(1.5→2.6%), 서양식(1.7→2.4%) 등이 채웠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2.4→3.5%)도 늘었다. 이는 사업주의 고령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식업의 사업주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56.2세로 전체 평균(52.9세)보다 높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일수록 조리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센 한식보다는 다른 요식업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타]

美, 韓 등 亞동맹에 나토式 ‘집단방위’ 언급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1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사용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협력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이 방어역량을 최고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과 집단 방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주요 발언”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집단 방위를 강조한 것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필리핀과 무역·군사 합의 타결…상호관세 19%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 필리핀과의 무역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필리핀에 대해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