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조국 악몽 떠올려'...강선우 후폭풍 심상찮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치]

"조국 악몽 떠올려"...강선우 후폭풍 심상찮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단체들은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도 강 후보자의 임명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갑질 논란은 국민 정서가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까지 덧씌워지면서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불러온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자칫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국정 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 대놓고 ‘강선우 두둔’…보좌관들 “같이 일해야 하는 게 절망적”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하지만 물밑에선 민심에 어긋나는 대응이라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고 그 과정에서 사과했다”며 “이제는 일하는 것으로 지켜봐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2030 직장인들의 감성을 너무 못 읽는 것 같다”며 “강 후보자 임명은 정부 신뢰도를 크게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여가부가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갑질 논란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강 후보자를 싸고도는 의원들과 아무 일 없었던 듯 일해야 하는 게 절망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강준욱 논란 '촉각'…"통합의지 훼손 여부 판단 필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대선 직전 출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전날 자신의 저서가 논란이 되자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다시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일제의)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과 진보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강 비서관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강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다.

역사단체들, 강준욱 비서관 사퇴 촉구…“강제동원 피해자 짓밟고 시민 차별”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더해 과거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 논란이 이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역사 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강 비서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강 비서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2018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통해 대법원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 비서관의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하는 망언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새 인사혁신처장 “도덕성 시비 멍청한 짓…문재인 인사 원칙, 나라 들어먹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라고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어떻게 됐냐”며 “(이런 기준을 통과한)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갖다 앉혀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기존 고위공직자 5대 검증 기준인 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7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사회적 성취가 있는데 (7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몇 개 있다. 해명하라고 하면 된다”며 “불법적으로 재산 증식한 게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에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것”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도 말했다.

李 지지한 정규재가 강준욱 추천… 그래서 안 자르나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강 비서관의 과거 처신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은) 과거에 다른 생각을 해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또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관에 대해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다”고 했다. 강 비서관을 추천한 보수 인사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쓰고 싶어 하기에 추천한 것”이라며 “만일 강 비서관을 공격해 무너뜨리면 다음에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힘, 전한길 입당에 또 갈렸다…당권경쟁 '친길 vs 반길' 구도

국민의힘의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가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반전한길)’ 구도로 옮아가고 있다. 지난달 8일 기습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놓고 “입당이 무슨 문제냐”는 친길 입장과 “입당 자체가 문제”라는 반길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씨가 ‘10만 당원 양병설’을 주장하며 당권 장악 의지를 내비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반탄’ 강성 보수가 당을 장악할 것이란 위기감이 ‘찬탄’ 반길 진영에서 커지고 있다.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하나는 ‘친길계, 길핵관’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당을 침몰시키는 길, 또 다른 하나는 불법 비상계엄 세력과 단절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보수 정당으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과의 절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당의 파멸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후엔 친윤계 중진을 겨냥해 인적쇄신을 추진 중인 윤희숙 당 혁신위위원장과도 회동해 전씨 입당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찬탄(탄핵 찬성) 인사들과 함께 ‘반길 연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지난 19일엔 안 의원과 회동했다. 세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해온 대표적 찬탄파다.

윤석열 SNS에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특검 수사를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겨냥해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도 했다.

[사회]

총기살해 60대 “애 엄마와 이혼, 아들이 내탓이라고 해 자주 다퉜다”

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 자리에 초대받은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다. 조 씨는 현재 무직으로 총기 제작 관련 직업 경험이나 범죄 전력,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이혼한 뒤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평소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 씨의 아내는 현재 서울에서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와 가족 간 왕래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며느리의 소셜미디어에는 10년 전 생일을 맞은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시물도 올라와 있었다.

“‘법원 판결에 헌소’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신중하게 결정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며 “다만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0대 제자 성폭행에 집유 선고한 김상환, 이유는 ‘합의금 줘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2007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선생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였다. 21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7년 3월 제주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당시 17세)에게 전화해 “학원으로 오라”며 “오지 않으려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며 유인했다. 피해자가 학원으로 오자 A 씨는 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A 씨가) 엄정한 비난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A 씨의 아내가 A 씨를 용서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며 양형을 선고했다.

이종섭 “‘800-7070’ 번호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실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2년 만에 실토한 것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시키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쿠폰 첫날 698만명 신청…1조2722억원 지급됐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자정(24시) 기준 총 697만 5642명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자(5060만 7067명)의 13.78%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534만 5478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신청자는 99만 6452명, 지류는 10만 8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 4782명이었다.

소비쿠폰 ‘불법거래’ 기승…지원금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행위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유통 행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래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물품·용역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교 청년조직으로 김건희 별동부대 만들라”···건진법사·고위간부 문자 확보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통일교 청년조직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동부대’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 YTN 인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씨가 통일교 조직을 총동원해 김 여사 관련 여론전에도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8월쯤 전씨와 통일교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서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넘겨받았다.

‘퇴직금, 20년 이상 연금 수령땐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퇴직연금에 대한 이 같은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신발 살래" "병원비 보태야지"…전국 온종일 소비쿠폰 열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첫날인 21일 전국 오프라인 접수창구는 업무 개시 전부터 긴 줄이 형성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 인파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현장 안내에 나설 만큼 각 지자체는 총력 대응했다. 수백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거나 전산 오류가 나 신청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신청 주민들로 창구가 붐비자 각 지자체에선 단체장이 직접 나서 안내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최재형 보은군수와 황규철 옥천군수는 현장 도우미를 자처하며 신청 안내와 상담 등을 도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오늘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현실화되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1분기 하위 10% 적자액 첫 70만원 넘어…소득은 줄고 지출 늘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처음 70만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치며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필수재적 소비는 줄이기 힘들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27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3% 증가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실제로 남기는 여유 자금을 뜻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지난 1분기 흑자액은 –70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 적자액은 작년 동기보다 22.3% 커지면서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70만원을 넘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생산성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미국 보스턴 칼리지 사회학과의 줄리엣 쇼르(Juliet Schor), 웬팬(Wen Fan) 교수 연구진은 “근로자 2896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험 운영한 결과 근무 시간 단축으로 직원 복지와 기업 생산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행동’에 실렸다. 연구진은 미국과 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캐나다 6국의 141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전후로 ‘번아웃(burnout·극도의 피로)’과 ‘직무 만족도’,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점수를 각각 매겼다. 그리고 이 기간 내내 주 5일제 근무를 한 다른 기업 12곳의 근로자 285명과 비교했다. 주 4일제로 일한 사람들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9.2시간에서 34.0시간으로 약 5시간 감소했다. 분석 결과 주 4일제 근무한 근로자들은 전보다 번아웃은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일제 근무 도입 전후로 번아웃 점수는 5점 중 2.83점에서 2.38점으로 낮아졌고, 직무 만족도는 10점 중 7.07점에서 7.59점으로 상승했다. 정신과 신체 건강도 모두 개선됐다. 정신 건강 점수는 5점 중 2.93점에서 3.32점으로 개선됐고, 신체 건강 점수도 5점 중 3.01점에서 3.29점으로 개선됐다. 반면 주 5일제 근무를 지속한 대조군은 번아웃과 직무 만족도,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점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대출 규제후 강남 아파트 거래 중간값 3억 ‘뚝’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중간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는 급매 위주로 팔린 데다, 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전(지난달 10∼27일) 715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후(지난달 28일∼이달 15일) 1361건으로 81% 감소했다. 중위가격은 10억9000만 원에서 8억7000만 원으로 2억2000만 원 줄어들었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들었다. 더 작은 평형이 주로 거래됐다는 의미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강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2750만 원에서 12억2000만 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 원에서 15억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8000만 원에서 14억600만 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기타]

日 집권 자민당 ‘55년 체제’ 붕괴 위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연립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공영 NHK방송 등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을 뺏긴 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자민당이 중심이 돼 정권을 창출해 왔던 이른바 ‘55년 체제’가 70년 만에 일본 정치에서 붕괴 수순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연립여당의 목표 의석을 50석으로 제시했지만 3석이 모자란 것.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기존 의석(75석)을 합해 122석이 돼 과반(125석)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다. 올해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됐다.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강경 보수 참정당은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약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집권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여당은 중의원 465석 중 과반에 못 미치는 220석만 확보했다.

막말·가짜뉴스 쏟아내며 돌풍… 가미야, 日 우익 스타로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48) 참정당 대표로 꼽힌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14명을 당선시켜 15석의 주요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참정당에 보수 지지층을 뺏기며 13석을 잃은 자민당은 101석으로 주저앉았다. 가미야 대표가 일본 우익의 신성(新星)으로 떠오른 것이다. ‘니폰진 퍼스트(일본인 우선)’를 내건 가미야는 “다국적 기업이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나 “나이가 많은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중 가장 선거에 주효했던 것은 반(反)외국인 발언이었다. 가미야는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이 오를 텐데, 외국인들이 일본인보다 30%나 낮은 금액에도 일하니, 일본인의 임금도 안 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명백한 가짜 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퍼뜨리기도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