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정치]

‘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동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이어진 사퇴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신 대통령이 직접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대신 여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인 절충안이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5차례에 걸쳐 고심을 언급했다.

이진숙 날리며 '협치 명분' 살렸지만, 강선우 지키기로 정치적 부담 가중(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복수의 인사를 낙마시켜 국정 운영의 타격이 가해지는 건 막아 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과의 협치 '명분'을 남기면서, 국정 동력의 '실리'까지 챙기려는 절충안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데는 여기서 더 밀린다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역대 처음 현역 국회의원 낙마 사례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경우, 이재명정부가 강조해온 '당정 일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이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국민정서법만 따지면 갑질 의혹이 더 파급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지지율엔 곧장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두고두고 정권에 골병 드는 인사가 될 것"(여당 중진 의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강선우 임명 강행에 “이재명 정권이 국민 모두에게 갑질”(경향)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밤 페이스북에 “요즘 많은 시민들과 만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관계 등 새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걱정,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말씀을 듣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분노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대부분 국민들은 평생 살면서 적어도 한번쯤은 심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 저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니 갑질 당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깊은 상처가 되고 오래 가는지 다들 알고 계시다”며 “남의 일 같지 않으니 더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나아가 강선우 의원 같은 이런 경악할 수준의 갑질은 정말 흔치 않다는 것을 잘 아시니 더 분노하시는 것”이라며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 이건 이재명 정권이 국민 모두에게 갑질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강선우 임명 강행 뜻…“국민여론 빗나간 철회”(한겨레)

여성단체들은 강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지 않은 이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민 여론은 두 후보자 모두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김문수-장동혁, 절윤 '한동훈-안철수-유승민 연대'… 국힘 전대 '윤석열'이 가른다

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친윤석열(친윤)계와 반윤석열(반윤)계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출마를 선언하고 강성 보수 표심 선점에 나섰다. 친윤계 장동혁 의원도 김 전 장관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반면 이들에 대항해 당 쇄신을 강조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중도 개혁 성향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을 갖고 연대에 나서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장 대표적인 탄핵 반대론자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전한길씨 입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전씨 등)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 혁신이 되면 말은 혁신이지만 사실은 자해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 극우화 경향에 대항하는 움직임도 있다. '윤석열 절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쇄신파 인사들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에 잠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뜻을 함께 하는 쇄신파끼리 뭉치자는 것이다. 전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19일 경복궁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당 쇄신과 재건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등 폭넓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나 당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서로 확인했다고 한다

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 등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동해안 일대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북한이 향후 남북 소통에 호응할 경우 논의해 볼 만한 대북 카드라는 것.

‘계엄 옹호’ 취지 글 강준욱 비서관 “상처 드렸다” 사과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사진)이 올해 발간한 저서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강 비서관은 20일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통합 인사 차원에서 강 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교수인 강 비서관은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적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이 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측 인사의 추천을 받아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강 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시각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늘이 낸 李대통령" 최동석, 인사처장에… 투기 논란 김의겸은 새만금청장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 인선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엔 유홍준 명지대 교수를 임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정치 평론을 해왔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 대통령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세력에 대해선 “이재명을 정적으로 간주해 패악질을 저질렀다”며 “정치판에서 손을 떼고 떠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최 처장은 친여 성향 방송 ‘나는꼼수다’를 진행했던 김용민씨의 외삼촌이기도 하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빌라 투자 논란으로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합당된 이후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등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다.

[사회]

닷새간 한반도 할퀸 ‘괴물 폭우’… 17명 사망

주말 동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와 급류로 최소 12명이 숨졌고, 8명이 실종됐다. 닷새간 계속된 ‘괴물급’ 폭우로 전국 누적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발생 지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사업 대상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국내 산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70대 부부와 2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내리에서도 주택 붕괴로 2명이, 신안면 외송리와 방목리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생비량면 가계리에서도 침수된 논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산청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봄철 대형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엔 집중호우까지 겹쳐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졌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는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져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대보교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제령리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고 지역들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라 사전 점검과 예방사업 대상에 들지 않았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반 안정 사업과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 지역은 해당되지 않았다.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낮 최고 34도

월요일인 21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5∼60㎜, 제주 5∼4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5.9도, 수원 24.0도, 춘천 23.4도, 강릉 26.2도, 청주 26.3도, 대전 24.1도, 전주 26.0도, 광주 26.2도, 제주 27.0도, 대구 23.6도, 부산 26.0도, 울산 23.5도, 창원 2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이종호 “김건희-VIP 통해 집유”… 주가조작 공범에 돈받은 정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인 이모 씨에게 “김 여사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 (이 씨가 받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모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고, 그가 받고 있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 이 씨가 자신의 승용차 리스료를 연체하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피소되자, 이 전 대표가 “내가 그쪽 경찰서장을 잘 안다”며 수사 무마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고,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작전 시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의 주가조작을 총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밀항 시도 첩보… 특검, 은신처 추적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부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신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 수배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은 뒤 항공편을 통해 출입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등을 비롯한 생활 반응을 숨긴 채 도주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8일 ‘이 부회장이 국내의 한 지역으로 이동해 밀항을 시도할 것’이란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뒤 해양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도주 중인 이 부회장에게 도피용 현금을 지원하거나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돕는 인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조종사, 손상 심한 오른쪽 아닌 왼쪽 엔진 꺼"

지난해 12월 말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인명 피해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종사가 작동 중이던 왼쪽 엔진을 잘못 껐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조위는 지난 1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이런 내용의 사고 여객기 엔진 조사 결과를 참사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지난 3월 사고 여객기의 엔진 2개를 엔진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로 보내 정밀 조사를 벌여 왔는데, 그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왼쪽 엔진이 잘못 꺼지면서 비행기의 주전력이 완전 차단됐다고 한다. 사조위는 유가족 설명 직후 언론에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가족 측은 본지 통화에서 “조사위가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문제, 기체 결함 여부 등 제기된 문제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종사 과실로만 몰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측 "특검기소, 짜맞추기 수사 귀결…법정서 정의 증명할 것"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팀을 겨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美 MQ-9 '리퍼' 오는 9월부터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란 별명으로 유명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를 오는 9월부터 약 3개월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MQ-9 리퍼는 2023년 3월 처음 한반도에 전개된 후 종종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여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장기간 순환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 견제를 염두에 둔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군은 MQ-9 리퍼를 오는 9월부터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MQ-9은 공격 능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시 정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체”라고 했다. MQ-9 리퍼는 최대 5만피트(약 15㎞) 상공에서 14시간 체공하며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 정찰이 가능하다. 악천후 속에서도 주야간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다.

“유급·제적 의대생 복학은 특혜”…국민청원 이어 교수들 보직 사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 특별한 불이익 없이 복학이 추진되자,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학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타과생들의 ‘집단휴학’ 경고, 의대 교수가 보직을 사퇴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20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기준 2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의대생 복학 추진에 대해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이 아닌) 국민”이라며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뒤 특혜를 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복귀를 허용하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지난 17일 유급·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차의과대학에서는 타과 학생들이 18일 성명을 내어 “의전원생에 대한 과도한 학사유연화와 특혜는 타과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32명의 제적 처분을 하지 않으면 2학기에 집단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미래융합대학 등 타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지난 16일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의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올 5월 기준)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유급 대상자가 42.6%인 8305명이고,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경제]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미확인 등 외국인 3명에 이행명령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행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점검 대상은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 8천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했다.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 입주자 등록대장, 우편함, 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또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키 잡은 이재명 정부…세제개편 화두는 '부자 감세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의 화두는 '부자 감세' 원상 복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투자→성장→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깎아줬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적극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쯤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증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는 24%로, 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면 10~25%가 된다.

고난도 문제도 척척… 오픈AI 실험 모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 성적

인공지능(AI) 발전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상상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번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고난도 추론을 1년 만에 달성했다. 오픈AI 엔지니어 알렉산더 웨이는 19일(현지 시각) 자신의 X에 “오픈AI의 최신 실험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AI 분야의 오랜 난제로 여겨졌던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문제 풀이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IMO는 1959년 시작된 권위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수학 경시 대회다. 20세 미만 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장 어려운 대회 중 하나다. 이틀간 치러지며 하루에 3문제씩 총 6문제가 주어지는데, 참가자들은 하루에 4시간 30분씩 이틀간 총 9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 매우 복잡한 추론과 창의적 사고 과정을 반복하고 이를 논증하고 증명해야 해서 AI가 단기간에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AI발 해고’ 알려진 것보다 클 수 있다” 전문가 경고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매채 C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경제 실적이 좋은데도 기업이 감원을 하는 것은 AI에 도입에 따른 것임에도 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트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지구언 수가 약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회사들은 이렇게 AI로 인한 구조조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재편성’ ‘최적화’ ‘구조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기타]

日여당, 참의원서도 과반 붕괴…이시바 책임론 속 정국 격랑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이번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8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6석이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1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우익 참정당, 反외국인 '일본인 퍼스트' 돌풍… 자민당 발목 잡아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고전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것이다. 서민 음식인 라멘이 1000엔(약 9360원)을 넘는 고물가에 미국발(發) 관세 폭탄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여론이 들끓었고, 정치자금 스캔들 등의 여파로 작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중도층의 자민당 지지 이탈도 계속됐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계산 못 한 대목은 ‘일본인 퍼스트(우선)’를 내건 강경 우익 참정당의 부상이었다. 의석수 1석이었던 참정당은 이번에 최소 10석, 최대 22석을 추가로 얻어 11~23석을 확보할 것으로 NHK 출구 조사에서 예상됐다. 미국·유럽을 휩쓴 반(反)외국인 정서가 일본 열도에도 상륙하면서, 이에 편승한 강경 우익 정당이 전통적 보수 유권자 상당 부분을 흡수해 안 그래도 휘청이던 자민당에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트럼프-시진핑,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회담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두 정상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거나, APEC 행사 기간에 시 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SCMP는 전했다.

"덧없다"며 우승컵 다 가져가는 셰플러...디 오픈 4타 차 우승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21일(한국시간) 영국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 골프장에서 끝난 제153회 디 오픈에서 우승했다. 최종라운드 3언더파 68타, 합계 17언더파로 해리스 잉글리시(미국)에 4타 차로 여유있게 이겼다. 셰플러는 시즌 4승, 메이저 통산 4승째를 기록했다. 마스터스(2회), 디 오픈,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그는 US오픈 트로피만 더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래머가 된다. 셰플러는 3라운드를 4타 차 선두로 끝냈다.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셰플러인지라 쉽게 우승하리라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더 쉬웠다. 4번 홀 후 타수 차는 7이 됐다. 로리 매킬로이는 “초반 점수를 줄여 관중의 환호를 유도해 셰플러를 흔들겠다”고 했지만, 그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16일 대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셰플러는 뜬금없이 “내가 왜 이 대회를 이토록 간절히 우승하고 싶을까라는 질문과 매일 싸우고 있다. 우승의 기쁨은 2분밖에 안 가더라. 내가 골프에서 해낸 것들은 성취감이 들지만, 마음 깊은 곳 갈망은 채우지 못한다. 때로는 우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인생은 골프공 보다 크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