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소환 불응 尹 "조사실로 연행"...구치소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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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14일 2차 소환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후 3시30분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해 달라고 서울구치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인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일정 장소로 연행하는 법률 용어로, 강제 구인과 같은 의미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가 없었고 오후 12시 40분쯤 교정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는 구속 기간 중의 출정조사는 사법시스템상 당연하다.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와 방식"이라고 했다.

강제 인치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엔 "현 단계에서 말할 단계는 아닌듯하다"며 " 잘 출석할 것이라 믿고 있다. 불출석 상황에 대해선 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 권리이나, 구속기간 내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며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일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