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전담팀’ 꾸렸다…‘윤석열-추경호’ 통화 확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꾼 이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사회]

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전담팀’ 꾸렸다…‘윤석열-추경호’ 통화 확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전담팀을 꾸려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내란 방조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연락한 경위는 물론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우선 확인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추 전 원내대표 사건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나 의원 사건을 이첩받았다.

尹, 오늘 내란특검 출석도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될 전망이다.

사망 20여일 만에 발견된 母子… 집엔 독촉장·각종 고지서가

1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 개방한 집안에서 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60대 여성, 40대 남성이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와 아파트 주변 감시카메라 분석을 통해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 부검 결과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감식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었다. 현장에서는 단전과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을 비롯한 다수의 고지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모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주일 ‘폭염 일시정지’…이제 최대 150㎜ 큰비 대비하세요

오늘과 내일(13~14일) 남부 지역에 최대 15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 주(14~20일)는 비로 인해 불볕더위가 잠시 수그러들지만, 주 중반 이후 뜨거운 남서풍이 유입되며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북쪽에서 내려온 상층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만나면서 생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15일까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최대 15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시간당 50㎜가 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시간당 30㎜ 이상의 비를 ‘매우 강한 비’, ‘호우’로 부른다. 운전 때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작동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수준이다.

“단 한 번도 현장 찾지않은 윤석열…새 대통령에게 작은 희망 품어”

7월 15일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고, 상처를 보듬어야 할 지자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유가족들은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관심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저희 오송 참사를 거론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1일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분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유가족협의회와 이 대통령간 면담도 예정돼있다.

신천지 ‘근거지’ 과천 될라…토요일에도 1000명 반대집회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행정소송과 관련해 종교시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한 용도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과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10층짜리 건물 9층 ‘업무시설’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3월 신천지는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 신고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2900여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피난 및 안전에 위험이 상존한다’며 부결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올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에프엠뉴스 pick]

[에프엠칼럼] 의대생, 유급·제적 앞두고 복귀 발표...정치권과 이면 합의 있나?

[정치]

2인자 '무한 경쟁' 시작했나... 당·정부·대통령실 주요 직 꿰찬 친명계

‘친이재명계의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까지 단행한 인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박찬대·정청래 당대표 후보 등 친명계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중용되면서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과 정권 재창출까지 염두에 둔 친명 키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의 당·정·대 장악은 숫자로 확인된다. 이재명 정부 1기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이 9명인데, 친명 의원이 8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권주자까지 넘볼 수 있는 자리로 불리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 핵심인 김민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발탁됐다. 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안부)·김성환(환경부)·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친명이다. 부산 출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친명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여당에선 '이재명 후계자'를 두고 박찬대·정청래 의원 간 차기 당대표 경쟁이 치열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대 3년 재임이 가능한 차기 당대표는 대권 주자로도 올라설 수 있는 자리"라며 "이번 전대는 차기 대권 경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정권 재창출"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해 총선·대선을 겨냥한 인재를 키워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측근 챙기기란 비판도 적지 않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내각이 이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며 민주당 카르텔 그 자체가 됐다"고 날을 세우는 배경이다.

李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정국 개막…여야 강대강 충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인사청문 정국 기간 내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자료 미제출·증인 채택 불발…국힘 “청문회 무력화 작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보좌진 상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전원 통과’를 자신하는 여당은 논란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닷새간 하루 3~5명의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데다,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자료 제출 지연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정치공방만 있는 김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선우 “면직 보좌관 46명 아닌 28명” 野 “2차 가해” 논란 커져

14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전장(戰場)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은 최근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일상적으로 (보좌진에게) 갖고 왔다”는 등의 취지로 폭로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강 후보자 측은 “46명이 아닌 28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측에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보냈다. 강 후보자 측은 이 글에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쓴 논문 최소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제자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해명했다.

전재수, 부산 살며 서울·대전 업체서 월급?…野 “실제 근무 여부 불투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19대 총선 낙선 후 부산에 거주하면서 대전과 서울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기간 동안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수도권 등에 위치한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했지만 실제 근무 여부는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무한 내역을 입증해 검찰 내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훈 "김정일 조문" 방북 시도… 구윤철은 겹치기 근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하겠다”며 방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2011년에 방북 신청을 6차례 했다. 2004년 ‘5·1 통일 대회’(평양), 2005년 ‘남북운수노동자대표회의’(개성), 2006년 ‘새해맞이 민주노총 금강산 통일 기행’(금강산), 2007년 ‘6·15 민주 통일 대축전’(평양) 명목으로 방북 허가를 받았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는 2011년 9월 ‘10·4 남북 정상 선언 4주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방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 달 뒤에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재차 시도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 석좌·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 삼성생명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약 2억6000여 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 기간 중 최소 3차례는 2곳의 기관에 동시에 보수를 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구 후보자가 부실하게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방통대 석좌교수로 있었던 22개월간 월 300만원씩, 총 6600만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특강 3번과 회의 참석 1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윤희숙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했다. 혁신위가 최근 ‘과거 반성 및 절연’을 골자로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구주류 인사들이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고 반발한 것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8가지 주요 장면이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왜곡된 국정 운영 방치, 특정인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연판장 사태, 총선 공천 문제, 전임 당대표의 당원 게시판 수습 실패,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저로 의원 40여 명이 몰려간 것, 단일화를 약속했던 대선 후보의 배신, 과거와의 단절 실패로 인한 대선 패배 등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당이 이렇게 되기까지 잘못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까지 추락했다.

안규백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검증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李대통령 "자유가 곧 경제…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는 것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연설에서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장 후보자, 대기업서 1억7천만원 자문계약···국회 신고 안 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권 반발에 김종인 제외…시간 없는데 '대미특사' 찾기 난항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미 특사단장으로 유력 검토했지만, 여권 안팎의 반발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여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이언주·김우영 의원이 동행하는 대미 특사단 구성이 원점 재검토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 내부의 비토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모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 전 위원장 특사 파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SNS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선동, 우민, 광인 정치의 극명한 사례”라고 비판한 일도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예측불허의 성향인데 자신에게 도발적인 발언을 했던 인사를 특사로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전했다.

[경제]

李정부 첫 세법개정 핵심은 증시 부양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올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李정부 첫 세법 개정, 종부세는 안 건드린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오르자 2018년 기준 최고 2%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금을 높였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했고 부작용만 컸다고 보고 후보 시절부터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거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하면 된다”고 했다.

뜨거운 땅과 바다… 배추 값 27% 뛰고, 우럭은 폐사 위기

이달 초 때 이른 무더위로 주요 농경지와 바다 위 양식장 등도 온통 뜨겁게 달궈지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오르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더위가 불러오는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만5000원을 넘지 않던 수박 한 통 가격이 어느덧 3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여름철 고랭지에서 자라는 배춧값도 일주일 새 20% 넘게 뛰었다. 대표적인 양식 어종인 우럭, 홍합, 멍게 등은 올 들어 바다가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줄지어 폐사하면서 값이 뛸 위기에 처했다.

한국 최저임금 사실상 1만2300원, 동아시아서 가장 높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1만320원)이 올해 대비 2.9% 오르며 역대 정부 1년차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절대치는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대만)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 1위다. 그 뒤로 일본(전국 가중평균 1004엔, 약 9394원), 대만(183대만달러, 약 8634원), 중국(상해시 24위안, 약 4615원) 순이었다. 올해 수치를 봐도 한국(1만30원)이 일본(1055엔, 약 9871원)을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백악관 "연준건물 공사비 과다" 또 공격…'파월 해임' 준비작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쫓아내기 위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이뤄진 연준 건물 공사의 과다 비용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케빗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ABC뉴스 인터뷰에서 연준 보수 공사 비용이 파월 의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느냐의 여부는 러셀 보우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가 연준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연준 건물 공사가 미국 역사상 연방수사국(FBI) 청사 보수 공사 다음으로 가장 비쌌다면서 "연준이 해명해야 할 게 많다"고 주장했다. 보우트 국장은 연준에 답변 시한으로 업무일 기준 7일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조치를 시도할 시간을 준다고 악시오스는 관측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자기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거듭 비난하면서도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의식해 해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트럼프가 벌써 후임 찾는 '경제 대통령'... '케빈 vs 케빈' 누가 웃을까

파월의 법적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0개월이나 남았다.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 자리가 이제는 강한 정치적 외풍을 맞고 있다. 트럼프는 이달 초 기자들에게 “연준 의장 후보가 2~3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혀 온 인물은 케빈 워시(55) 전 연준 이사였다. 워시는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앉힐 때 마지막까지 후보로 검토했던 인물이다. 결국 트럼프가 파월을 선택했지만, 그 후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며 워시를 칭찬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워시가 아닌 케빈 해싯(63)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 해싯은 트럼프 취임 날인 지난 1월 20일 N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주도해 온 인물로 꼽힌다. 경제 전문가인 케빈 워시와 케빈 해싯은 금리 수준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는 연준이 장기간 저금리와 대규모 자산 매입에 의존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를 흐리게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런 견해는 더 빠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느슨한 통화정책을 원하는 백악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에 반해 1990년대 연준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해싯은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조금 더 맞는 인물이다. 작년 9월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자 해싯은 다음 달(10월) “연준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당히 타당한 결정을 했다”고 옹호했다.

[기타]

'천하제일' 금강산, 北 3번째 세계유산 됐다…인공기 들고 환영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며 한민족의 명산으로 꼽혀온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북한 대표단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공기를 펼쳐 들었다. 북한 측 수석 대표는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하며 향후 금강산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등재로 북한의 세계유산은 3건으로 늘어났다.

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만에 되살려… 트럼프에 제동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협의는 관세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美 백악관 "트럼프가 원하는 합의 못하면 8월1일 관세는 진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가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8월 1일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경고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통보가 협상 전술이냐 아니면 실제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美, 日-호주에 “中이 대만 침공때 어떤 역할 할거냐” 대놓고 요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양안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또한 동맹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 및 집단 방위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빠르면 9월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이를 통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또한 방위비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