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발목잡힌 통화 정책...이창용 "젊은층 절망"

금융통화위원회/자료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집값과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고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이 총재는 금통위 내부 논의와 관련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