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이 8일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자료사진

[정치]

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선 어차피 포기, 총선은 3년 뒤"... 국힘, 이 지경된 4가지 이유

대선 패배 후에도 쇄신이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대해 “의원들이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승리가 어렵다는 정서가 지배적이고, 총선은 3년 가까이 남아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앞으로 불어닥칠 특검 공세를 걱정하며 지역구만 챙기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영남에 편중된 의원 구성도 민심에 둔해지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21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서 영남권 지역구 의원은 전체의 54%인 58명이다. 여기에 영남 출신 비례 의원, 옛 친윤계 의원 등을 합치면 60%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영남 위주로 짜여 있다. 영남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론보다는 당내 정치의 중요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인 20%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20% 지지층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정서도 작동하고 있다. 2017년 대선 패배 직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당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반면 현재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반이재명 정서가 20%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시키고 있는 셈이다. 2000년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엔 소장파 의원들이 ‘미래연대’ 등의 단체를 구성해 지도부를 상대로 정당 혁신, 공천 개혁 등의 어젠다를 관철시켰다. ‘천막 당사’, 지도부 퇴진 등 정풍(整風) 운동도 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당 주류가 수용하며 가능했다. 반면 현재 국민의힘 소장파, 비주류 의원들은 파편화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을 바꾸려면 20명, 지도부가 귀를 기울이려면 10명은 모여야 하는데 지금은 5명 이상이 모여 선명한 입장문을 내기 힘들다”고 했다.

김병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돼야... 검찰, 잘못 인정하는 게 용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8월 중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 출범 배경과 관련해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는 게 용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조작 기소가 확인된다면 검찰이 사과를 포함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북송금 문제에 있어선 국가정보원이 가장 권위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간 '이재명'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조작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강연에서 '공소 취소' 필요성을 밝힌 것에 힘을 실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진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이미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은 다 연구된 상황이고 얼개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당내 검찰개혁TF가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에 대해선 "반대 입장과 중립 입장까지 최대한 얘기를 듣고 숙성하겠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규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안 후보자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혁신위원 인선안, 발표 15분전 통보받아…국힘 정신 잃었다”

“국민의힘은 환자로 보면 중증을 넘어서 정신을 잃었다. 지금 고름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정당으로 기능하기도, 대중정당으로 기능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당 쇄신을 촉구했다. 혁신위원장을 수락하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했던 그는 혁신위원장직 내정 닷새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안 의원은 당 혁신위원장직 사퇴 이유에 대해 “혁신위 출범 전 미리 인적쇄신 약속을 받으려 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아무것도 못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혁신위 첫 안건으로 6·3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중심에 있던 이른바 ‘쌍권’으로 불린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비대위의 혁신위원 인선안 발표 소식을 7일 비대위 회의 15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혁파’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호남 출신의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혁신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비대위는 이들이 제외된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논의 시동…오늘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법조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검찰개혁 법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사위 등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이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충돌 논란 7명-농지법 위반 의혹 4명… “청문회서 설명” 일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 16명 중 7명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재산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후보자도 4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후보자들이 각종 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7명이 이해충돌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정성호(법무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정은경(보건복지부)·강선우(여성가족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4명, 편법 증여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은 각 2명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사를 실제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해 보유하는 건 불법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인천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배우자가 강원 평창군에 농지를 매입해 보유 중이고, 한 후보자 역시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배우자가 전남 무안군의 농지를 사들인 전력이 있다. 한성숙 후보자는 동생에게 건물을 헐값 임대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모친에게 자신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장 후보자, 월 1200만원 받은 세무법인에서 사건 수임 0건···임대 수익은 미신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대표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 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월 2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국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 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세무사로서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고위 전관 출신이다.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당일인 지난해 4월10일 사임했다.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임 후보자는 이 법인에서 2022년 9월~12월 넉 달간 7000만원월 평균 12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잠수함 수출 위해 G7 갔다"…K방산 세일즈맨 자처한 李

“‘무기 장사’ 소리는 안 듣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방산)의 날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K-방산’ 세일즈에 직접 앞장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18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우리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잠수함 사달라고 부탁하러 간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尹 진짜 나쁜 사람이네" 김용태가 혀 찬 '尹탈당' 비하인드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데 그 번호를 알 수가 없더군요. 결국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한테 ‘윤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했는데 전씨가 ‘대통령에게 당신 뜻을 전하니 정치인은 안 만나겠다고 하더라’고 해요. ‘그럼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며 전씨에게서 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태입니다. 연락드리고 싶습니다’란 텔레그램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탈당을 포함해 뭐든 김문수 후보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낸 분이 정작 자신이 속한 당 비대위원장의 전화나 문자는 일체 무시하니 말이죠. “탈당을 요구한 날 몇몇 의원들이 찾아와 ‘(탈당에 대해) 물밑 조율 중이었는데 왜 난리냐. 저 사람(윤석열) 성격 모르냐? 망신 주면 더 안 하니 조용히 처리하자’고 항의해요. 어이가 없었죠. (김문수 후보와는 탈당 논의 안 했나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시키는 게 도움이 되느냐’고만 묻더군요. ‘당에 없어야 도움이 된다’고 답하니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때 ‘윤 전 대통령, 진짜 나쁜 사람이네’란 생각이 들었죠.” “진영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보수 정당 대통령들은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나를 밟고 가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장관을 시켜준 김문수 후보가 차마 탈당하란 말을 못할 걸 알고 ‘후보 말만 듣겠다’며 버틴 거잖아요. 당을 자신의 재판 방패로 쓰려 한 것 아닌지 의심마저 가고요. 보수 정당 박살 낸 사람이 본인 탓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런 처신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든 겁니다.

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계속 조사 중”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8일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컬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뒤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유엔사의 평양 무인기 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사의 주 임무가 정전협정 유지·관리여서, 평양 무인기 조사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공천 거래와 부당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작년 10월 드론사가 했다... 합참에 보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핵심 관계자는 8일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이 있었고, 관련 작전 내용은 합참에 여러 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본지에 “당시 작전 계획 및 작전 결과는 합참 작전본부와 국방부에 여러 차례 보고됐다”면서 “모든 작전은 규정과 절차를 지켜 진행된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사에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무인기 침투 여부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무인기 침투 작전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 작전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일선 사령부가 단독으로 실행할 순 없다”며 “드론사가 합참과 국방부에 사전에 보고하는 등 작전 계획 단계부터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다른 군 소식통은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는 김 전 장관이 직접 드론사에 내렸고, 이승오 작전본부장은 드론사의 작전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일부 합참 관계자를 조사했는데, 이들도 “드론 침투 계획 수립 단계에선 작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 본부장은 본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 추경호 ‘내란 방조’ 의혹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추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달라이더 국민연금, 직장인처럼 '반반 부담' 길 열리나

연구진은 노무제공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 개념을 국민연금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플랫폼 등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로 보고, 이들에게 보험료 절반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한 매달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소득이 없는 달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존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체계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무제공자의 높은 사회보험 가입 의사를 고려할 때,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약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검, 윤 정부 시절 184억 투자 받은 김건희 측근 업체 주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업체와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투자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아이엠에스(IMS) 모빌리티’라는 렌터카 업체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김아무개씨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이 회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 투자를 받았다

김계환 "부하들, VIP격노설 진술 거짓 아니다"…특검, 김태효 소환

‘VIP 격노설’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ㆍ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쯤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그런 사실이 없다”(2023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2024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과는 다른 내용이다.

정부 또 양보하나… 휴학 의대생, 방학 때 보충 수업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와 잇따라 만나며 새 정부 들어 의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유급·제적 대상인 의대생 수천 명의 복귀를 검토하면서 1년 5개월간 지속된 의정 갈등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차관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등을 논의했다. 앞서 김 국무총리도 전날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전협)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을 가졌다. 현재 정부와 물밑 접촉을 하는 의료계 그룹은 세 군데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 의대생 모임인 의전협이다. 단체별 요구 사항은 조금씩 다르다. 의협은 7일 총리와 면담에서 ‘의정 갈등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환자 받을 때까지 모든 병원에 경보… 첫 도입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119구급대가 이송을 요청하면 환자를 받을 때까지 병원 내 경보가 울리는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남도는 이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창원을 비롯한 도내 34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환자 증상을 설명하고 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경광등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19구급대가 이송 요청을 하면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하며 수용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병원이 ‘환자 수용’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된다.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2008년 일본 오사카시가 도입한 ‘마못테(まもって·지켜줘) 네트워크’의 한국판이다. 창원의 한 응급실 간호사는 “이전에는 구급대원 전화가 오기 전까지 환자 발생 사실조차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광등을 통해 곧바로 인지하고 수용 결정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산에 가면 시원? 폭염엔 위험…'등산 중 사망' 벌써 2명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 영덕군과 전북 진안군에선 등산객 2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졌다. 이틀 전인 6일 오후 3시 30분쯤 영덕 팔각산을 오르던 40대 남성 A씨가 하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같은 날 진안에서도 등산객 5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의 체온은 구조될 당시 40.5도에 달할 정도였다. 두 지역 모두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실제 여름철 등산을 하다가 온열질환을 겪고 구조되는 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집계 결과 지난 5년간 6~8월 산행 중 '온열질환 추정 증상'으로 구조된 건수는 2021년 36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2년 164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3년 200건, 지난해 260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올여름처럼 장마 기간이 유독 짧았던 탓(9.9일)에 긴 폭염이 이어졌다. 구조된 이들 가운데 사망까지 이른 경우는 2020~2022년엔 없었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명, 1명이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7월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산행 중 사망' 사례가 두 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스타 교수' 이탈 조짐에… 서울대, 9월부터 성과연봉제

서울대가 교수들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 운영안을 최근 마련해 학교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간 서울대는 성과와는 무관하게 연차가 쌓이면 일률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정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한국 대학 교수들 연봉이 10년 넘게 정체된 가운데, 서울대 이공계는 물론 인문·사회과학의 ‘스타 교수’들까지 해외로 옮기면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대는 연구 및 강의 성과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을 받는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정교수 및 일부 부교수 등 1400여 명)이 대상이다. 서울대는 이 중 상위 5%(약 70명)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가 모자라거나 표절강의 미달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교수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업 중 스마트폰 ‘법적으로’ 못 쓴다…내년 1학기부터

이르면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한 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안)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여야 합의가 된 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높다.

[경제]

카드사 상생압박 커진다…정부, 소비쿠폰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

이달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 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금융 당국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릴 정례 회의에서 이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면,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금융 당국이 주요 인사에게 강한 제재를 내리는 첫 사례가 된다.

삼성 갤럭시 '폴드7·플립7', 오늘밤 전 세계 첫 공개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오후 11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진행한다. 출시 예정인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7, 플립 FE(팬에디션), Z 폴드 7,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폴드 신제품에 대해 역대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우며 강력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춰 갤럭시 S시리즈 '울트라'에 준하는 성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신 등 업계에 따르면 Z 폴드 7은 접었을 때 기준 두께 8.9㎜에 8인치 디스플레이, 무게 215ｇ으로 예측된다.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갤럭시 S25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8 엘리트를 탑재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까르띠에-루이비통… 韓 고객정보 지킬 책임자 없었다

디올, 까르띠에, 티파니에 이어 4일 루이비통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모두 국내에 개인정보 총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명품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보보호에도 소홀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가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명품업체 4곳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을 확인한 결과 4사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년도 본사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이용자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인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월부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발표…트럼프 “200%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초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을 줄 텐데 그 기간 안에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매우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0%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에 있는 제약사, 반도체 제조사 등에 1년~1년 반 정도 시간을 줘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한 뒤 이후부터는 수입 제품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 대한 관세 50%도 이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미군 주둔비 100억달러 내야"…방위비·관세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트럼프는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달러 언급을 반복해온 바 있다.

일, 1%P 올라 ‘25% 관세’…이시바 “매우 유감, 안이한 타협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면서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춘 데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단교 뒤끝? 北, 11일 ARF 첫 불참 가능성

북한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회의 개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북한이 아직 참석자 관련 정보를 말레이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제로 불참한다면 2000년 ARF에 가입한 후 처음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불참 이유를 두고 2021년 말레이시아와의 단교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후 양국 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말레이시아 또한 2021년 미국의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를 미국으로 보냈다. 이후 두 나라가 단교했다. ARF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최대 다자 안보협의체다. 특히 북한이 정식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회의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美 관세 레터 '문법파괴'…트럼프 특유의 표현 '대문자 남발'

대문자는 통상 문장 첫머리나 고유명사, 제목에 사용하는데 소문자로 써야 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하거나 통째로 대문자로 표기하는 등 비격식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일본에 보냈다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첫 문장에 쓰인 '무역 관계'(Trading Relationship)라는 단어의 각 앞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했다. 그다음 문장에선 '무역'(TRADE)이라는 단어의 모든 철자를 대문자로 썼고, 이후에도 경제(Economy), 제1의 시장(Number One Market), 무역 적자(Trade Deficits), 관세와 비관세(Tariff and Non Tariff), 정책(Policies),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등의 앞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했다. 영어에선 일반 명사를 대문자로 써 강조의 의미를 담을 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단어를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셜미디어와 같은 일상적인 소통 채널이 아닌 엄격히 격식을 갖추는 정상 간 서한에 이런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문자를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고 무역적자의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주장을 담고 있는 트럼프의 서한은 무역외교의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비행기 커피 절대 마시지 마세요”…전직 승무원의 폭로

6월16일(현지시간) 미국 라이프스타일 잡지 ‘서던 리빙(Southern living)’에 따르면 한 전직 승무원이 틱톡을 통해 항공기 내부의 ‘불편한 진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기내 물탱크가 매우 더럽다며 승객들에게 커피와 차를 피할 것을 권했다. 그녀가 어느 항공사의 여객 승무원으로 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근무하던 시절 동료 승무원들조차 커피와 차를 절대 마시지 않았다”며 “물탱크는 절대 세척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내 식수 시스템에 세균이 검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매체는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음 역시 세균에 오염된 경우가 많다. 커피와 차뿐만 아니라 얼음이 들어간 음료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직 승무원은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탄산음료처럼 병에 든 음료를 주문하는 게 낫다”며 “와인이나 위스키도 괜찮지만, 얼음은 빼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