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유네스코 논의 무산...日과 표 대결서 패배

군함도

한국과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군함도 등 세계유산 관련 이행 조치 점검을 두고 진행한 표 대결에서 져 유네스코 논의가 무산됐다.

7일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다.

21개 위원국을 상대로 실시한 비밀투표에서 일본측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국가들은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관련 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국들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리 대표단의 전략적 실패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우리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우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보다는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더욱이 앞으로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다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가사키 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군함도는 지난 2015년 7월, 산업혁명 유산의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일본 정부는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했고, 우리측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는 내용만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위원회가 일본의 이런 부실 조처를 지적하면 일본은 추가 조처를 취하는 양상이 지난 10년 간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