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바꿔간 샤넬 신발 사이즈는 250㎜… 특검, 김여사 치수 확인 나설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회]

바꿔간 샤넬 신발 사이즈는 250㎜… 특검, 김여사 치수 확인 나설 듯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샤넬 측 기록 등을 확인해 전씨가 2022년 4월과 7월에 윤모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장에게서 받은 1000만원대 샤넬백 2개를 추가 금액을 내고 신발 1개와 가방 3개로 바꿨을 당시 신발 크기(250㎜)를 확인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 한 인사는 “김 여사가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발이 큰 편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주지 않았고 잃어버려서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샤넬백을 바꿔 간 당사자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경영할 때부터 함께했던 최측근이어서,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특검, 출처·성격 규명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수억 원대 돈 다발을 발견했다. 다만 경찰은 현금이 영장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압수하진 않았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와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해 전방위 소환조사에 나선 특검은 향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돈 다발과 관련해서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발견된 현금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돈의 출처와 성격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현금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 제자 논문 10여개 표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본인을 ‘제1 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000년 이후 이 후보자가 1저자로 쓴 논문을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 논문에서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나타났다. 문제가 된 이 후보자의 논문들은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슷한 시기나 길게는 1년여 뒤 학술지에 발표됐다. 이들 상당수는 제자 학위 논문에 실린 실험 데이터, 연구 대상·장소뿐 아니라 결론까지 별다른 수정 없이 가져왔다.

손때 안 묻은 국민적 관심사…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부터 겨눈 이유

'김건희 특검'이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택했다. 수사기관의 손을 덜 탄 사건이라 김건희 여사를 겨눌 새 혐의점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내세운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 과정을 살펴본 뒤, 김 여사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식 출범 이틀째인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회사 6곳과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지에는 삼부토건 대주주인 디와이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함께 묶인 웰바이오텍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대표 등 경영진 5명과 삼부토건·디와이디·웰바이오텍 법인 3곳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개 가운데 1호 사건이 됐다. 특검은 "가장 먼저 준비가 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 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핵심이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포럼'에 참석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여 뒤 한국거래소의 심리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韓이 폐기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 尹 결재까지 한 문서였다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드론 또 날려라’ 지시에 부담 느낀 드론사령관…“VIP 압박 이후 작전 공유 대상 줄였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소속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샤넬백 교환한 김건희 비서, 압색 중 폰 보는 척 초기화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백 청탁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유씨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당사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샤넬백 교환 당시 유씨와 동행해 웃돈 300여만원을 대신 지불한 21그램 대표 부인과 관련 검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유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유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하면서다. 유씨는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도중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는 척하면서 압수 대상인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소집 통보 못 받은 6명…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심의 생각 없었나

검찰과 경찰 등에서 국무위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저녁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뒤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녁 8시를 전후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보고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인데, 1차 소집자 전원이 참석해도 7명에 그친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소집했지만,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은 밤 9시께 김 전 실장에겐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한 장관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이 일단 과거 검경 조사를 안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진술을 받아 기록을 보강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기종, 부품 뺀 수상한 개조…“추락 언제든 가능”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우리 군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해져 추락을 우려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녹취 형태로 입수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추락한 기체라며 공개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다. 특검팀은 우리 군이 애초 군사작전에 부적합한 무인기를 북으로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신상 고통으로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새로운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원고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돈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한 일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며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폐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라돈을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해당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용원, “권력 남용이다” 입장 선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

여야 ‘추경 협상’ 최종 결렬…여당, 오늘 단독 의결할 듯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 새벽 1시30분께 최종 결렬됐다. 결렬 사유는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에게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추경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막판에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자업자득" 이 대통령 발언... "속전속결" 호응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혁은 국회 입법사안이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승인' 사인을 준 것"이란 평가가 많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빠르고 기민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호응했다.

민주 ‘석달 안 검찰개혁 입법 완료’ TF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석 달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당내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TF를 만들어 3개월 안에 입법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주장해왔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김 총리 인준을 두고는 끝까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등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을 계획이다.

이렇게 힘 세지는 총리실 처음…김민석, 실세 총리? 참모 총리?

사실 ‘일하는 총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그가 ‘실용 총리’를 넘어 ‘실세 총리’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개헌을 통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총리가 형식적 2인자가 아닌 실질적 2인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 주요 기능을 편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예산·수사·통상 등 힘 있는 부처의 핵심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의 일환으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해 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향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키를 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이런 흐름이 법제화되면 김 총리는 과거 총리에 비해 실질적 권한이 커지게 된다.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김 총리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총리 이상의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탈당한 尹과는 남남… ‘본립도생’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남남이다.”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동과 대선 패배로 이어진 7개월을 되돌아봐야 할 과제가 비대위 앞에 놓여 있다. 20%대로 주저앉은 당 지지율과 무너져가는 보수의 혁신을 이뤄내고, 제1야당의 존재감을 회복해 거여(巨與)에 맞설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난파선의 키를 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쇄신의 닻을 올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강조했다. 당 혁신을 둘러싼 내홍 우려엔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됐다”며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에 충실해야 길이 열린다)’을 강조한 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목소리 높이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우리 당을 어떤 이유로 고리를 걸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국무, 방한 닷새전 취소… 또 스텝 꼬인 한미 외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일로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닷새 앞두고 취소를 통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취소돼, 한미 정상회담 조율의 불투명성은 한층 높아졌다. 국무부는 방한 닷새를 앞둔 이날 새벽(현지 시각 2일) ‘급한 사정’을 이유로 일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7일 급히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루비오 장관이 이 자리에 배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ARF만 참석하고 일본·한국 순방 계획은 취소한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이후로 늦어지면 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와 정상 외교를 벌이는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

“문의 뚝 끊겨”… 대출규제 1주일, 서울 집값 주춤

“규제 전에는 하루에 문의 전화만 20∼30건씩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건뿐이라 점심시간에 놀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2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불과 1, 2주 사이에 찾는 손님이 뚝 끊겼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패닉 바잉(공황 매수)’ 조짐까지 나타나며 지속되던 ‘불장’ 흐름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하던 매수자들의 ‘돈줄’을 막으면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들,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상향…1년 4개월만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바클리가 1.0%에서 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0.8%에서 1.0%로, UBS가 1.0%에서 1.2%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평균치도 상승했다. IB들의 올해(2025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특히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외신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B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수 있는 점은 성장에 부담을 주는 변수로 언급했다.

'코인 개미'까지 돌아오나… 주식 예탁금 한달새 10조 뛰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7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 전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70조4132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3000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주식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노리는 돈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국내 가상 자산 거래량은 한 달 사이에 반 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투자 자산의 주식시장 ‘머니 무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빌딩 한층 통째로 빌려 중식당… 명동 몰려드는 '왕서방'

정부는 지난 3월 올 3분기(7~9월)부터 연말까지 유커(游客·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명동 등 유커들이 즐겨 찾는 주요 상권에 투자하려는 중국계 ‘큰손’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11월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국인 입국자에게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전면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면세 업계와 여행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명동 등 서울 도심에 ‘차이나 머니’가 본격 유입되는 상황은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성된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여행 마케팅 업체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 자료를 인용해 올해 4~6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예약이 작년 12월~올해 2월보다 약 24% 증가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을 정치적 안정이 회복된 안전한 여행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적 AI 모델 ‘오픈’ 합니다…SKT·KT 같은 날 소스 공개

SK텔레콤과 KT가 ‘한국적 인공지능(AI)’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자주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강조 중인 ‘소버린 AI’ 전략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KT는 LLM ‘믿음 2.0’을 AI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적 AI를 목표로 개발한 믿음 2.0은 2023년 선보인 믿음 1.0의 후속모델이다.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고유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KT Gen AI Lab장인 신동훈 상무는 “GPT 기반 모델에 비해 성능 측면에선 부족할 수 있지만, 모든 작업에 그런 강력하고 비싼 모델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SKT 역시 자체 LLM ‘에이닷 엑스(A.X) 4.0’을 허깅페이스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A.X 4.0은 알리바바 AI 모델 ‘큐원 2.5’에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 시켜 개발했다.

리플, 은행 인가 신청…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승부수

2일(현지 시각)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OCC에 국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며 “인가가 승인되면 리플은 주(州)와 연방의 감독을 모두 받게 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신뢰를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마스터 계좌도 신청했다”며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준비금을 연준과 함께 직접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RLUSD는 이미 뉴욕주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연방 은행 인가를 추가로 받으면 안전성과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미 의회 통과를 앞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인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권으로 편입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리플의 연방 은행 인가 신청 소식을 전하며 “주류 금융권과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는 가상 화폐 기업들의 행보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타]

트럼프 "내일부터 '관세 통보' 서한 매일 10개국씩 보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를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는) 20%, 25%, 30%의 관세를 내게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건 정도의 합의가 있었지만, 내 생각에는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다”며 오는 8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전에 일방적인 관세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일각에선 막판 유예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향해 합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압박의 메시지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美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됐고,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다 국가별로 차등부과된 관세율이 더해진 최종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미 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에 “미국 기업만 표적 삼아”···관세협상 쟁점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日 참의원 선거전 돌입… 이시바, 과반 유지에 사활

“올해 안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3일 오전 고베시의 한 공원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빨리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중점적으로 나눠주겠다”며 “결코 퍼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이날은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집권 자민당은 선거공약 중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포퓰리즘 비판이 거세자 총리가 직접 ‘퍼주기가 아니다’라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가 17일간의 참의원 선거 열풍 속으로 들어갔다. 참의원 전체 정원은 248명인데,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을 절반씩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25석 중 현재 66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선거의 목표는 의석 확대가 아닌 기존보다 16석이 줄어든 최소 50석 확보다. 그만큼 열세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30%대로 지지율 답보 상태에 놓인 정부로서는 참의원 과반을 유지해 일단 내각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급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