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출규제는 1석2조...주택 공급 신속히 확대할 것"

진성준 민주당정책위의장/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최근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 "집값과 가계부채을 동시에 관리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여기에 더해 주택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야당에서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빚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 집사라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담할 부담할 수 범위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억 원이 서울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 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30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한다. 매달 3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당장 2026년, 2027년쯤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주택공급계획보다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7월 중 추기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간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