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해수부 이전" 李 PK 공략…"국힘, 영남 아닌 TK당 고립 전략"](/upload/articles/4910/title-image-685c8b41cedc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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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 이전" 李 PK 공략…"국힘, 영남 아닌 TK당 고립 전략"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부산·경남(PK) 민심을 챙기려는 행보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자리도 신설(6일)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향한 이 대통령의 구애는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부산을 위해선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HMM 이전도 약속했다. 울산엔 지역 숙원 사업인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 구축 등을, 경남엔 광역 GTX 구축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李대통령, 취임후 첫 호남행…"빛의 혁명 어머니" 텃밭민심 끌어안기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민 등 약 1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권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며 이날 일정을 비우게 된 이 대통령이 그 시간을 호남 방문으로 채운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8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호남을 직접 방문,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텃밭 민심을 어루만지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李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정부가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광주, 전남, 전남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6자 태크스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 무안군이 반대하는 상황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입장을 확인했고 불신이 있으니까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해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수도권이 미어터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상당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맹탕·면죄부" 공방끝 李정부 초대총리 김민석 청문회 파행종료
25일 이틀째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지도, 자질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 기존에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는 데 열을 올렸으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경제 정책 방향 등 정책 질의를 일부 시도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에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 방'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반복하며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협상에 응하지 않고 김 후보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한 민주당으로 인해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배추밭 2억 투자-장모 2억-나랏빚’ 논란만 남긴 김민석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질 논란만 남긴 채 파행 끝에 25일 마무리됐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등이 이어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데다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등에 대해 답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식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빗대 역공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다음 달 4일까지는 인준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달 30일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시점인 다음 달 4일 이전까지는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1호 기소' 김용현 만기 3시간전 추가구속…외환수사 탄력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 법원은 심리 끝에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두고 법원에 의해 새로 구속된 것이다.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없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허를 찌르는 '추가 기소' 카드로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대북 민간접촉때 신고 기준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민간 대북(對北) 접촉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민간 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그동안 불허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등 기조 수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간 대북 접촉 신고제의 경우 법령 개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정무수석, '비명횡사' 초일회와 저녁 회동... 계파 통합 신호탄 되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비이재명(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초일회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컷오프(공천배제)된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비명계 끌어안기로 내부 통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과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새로 발탁하거나, 유임시키며 진영을 넘나든 이재명 정부가 비명계 인사들까지 품으며 민주 진영 포용에도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수석과 초일회 소속 전직 의원들은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저녁 회동을 하기로 했다. 초일회에서는 양기대, 신동근, 윤영찬 전 의원 등 9명이 회동에 응했고, 박광온, 박용진 전 의원 등 6명은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일회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을 당시 진행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전직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해 6월 결성됐다.
이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될까 걱정…사시 부활 개인적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일정 정도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모든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날 점심을 먹으며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에프엠뉴스 pick]
한은 "금리인하 기조에 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 커질 것"
[사회]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28일 소환…尹측 "응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이 일단 무산된 특검은 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 출석을 요구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만큼 직접 나와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다.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특검은 경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추가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3월 공동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는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최대 8년)이 사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25일 오후 3시 기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두 아들도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전북 전주에 설립됐고, 민 씨는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사진은 세 가족뿐이다. ‘가족 법인’인 셈이다. 올해 3월 27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민 씨는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9564.6m²(약 2893평)의 토지를 소유했고, 해당 지역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이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한 까닭은…
최대 267명으로 구성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이 서울 시내 상업용 건물에 입주한 것과 달리 관공서 건물에 수사 본부를 꾸린 것이다. 조 특검이 다른 특검과 달리 서울고검 청사를 사무실로 쓰기로 한 배경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드론) 북한 침투 작전 등 수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한국군의 무인기 전력이나 작전 등 민감한 군사상 보안 사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외국의 기밀 수집 작전에 대비하려는 것 같다는 얘기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과 관련한 11가지 사건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엔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거나 오물 풍선을 타격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지도 포함돼 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노상원 등 전직 정보사령관 등을 비롯해 전현직 군 주요 장교들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감한 군사 정보와 관련한 신문과 진술이 오가는 과정에서 적성국들의 스파이 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조 특검은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국방 관련 감사 사안을 다뤄본 것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경제]
한은 “정책대출, 집값 상승요인… DSR 규제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불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택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규제를 피한 주택 정책대출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한은은 정책대출에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한은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안정됐던 수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다시 상승 중이다. 한은은 이처럼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는 요인으로 정책대출을 꼽았다.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에 대한 주택정책금융 중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 원, 공적보증이 598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에서 75.9%는 주택담보대출, 24.1%는 전세대출이다. 공적보증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1%가 전세 관련 보증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 플랫폼…매출의 24%가 수수료
서울시 내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스테이블 코인 뭐길래… 한은까지 나서 경고하나
*‘1코인=1달러’ ‘1코인=1000원’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하게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25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금융 안정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출범 후 ‘1코인=1000원’ ‘1코인=1만원’처럼 우리나라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은행 예금의 대규모 인출 사태인 ‘뱅크런’과 같은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는 법정 화폐와 연동된다는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미 국채 등을 사들인다. 예컨대 1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면 1달러어치 국채를 사서, 코인 보유자들이 다시 달러로 바꿔 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 달러를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유자들이 위기 상황에 스테이블 코인을 대거 팔아치울 경우, 국채 대량 매도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오류나 플랫폼 장애만으로도 결제 기능이 막히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바구니 부담 덜게"…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매장 확대
할인 행사 지원 대상을 대형마트 위주에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산에 1천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 예산은 1천80억원에서 2천280억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 추석 성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할인 행사 지원 대상 전통시장과 매장을 더 늘려 많은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민 손잡은 교촌치킨, 쿠팡이츠서 발 빼… 배달시장 ‘새판짜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에서 주문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앞세워 교촌치킨과 단독 입점 협력을 맺으면서다. 이를 계기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브랜드 단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배달업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온리’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점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점주 선택에 따라 경쟁 배달앱인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요기요와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 자체 앱 등에는 계속 입점할 수 있다. 배달 플랫폼이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 할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 플랫폼에서 철수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배민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쿠팡이츠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의도 1호 매장 낸 샤오미···“체험·AS 통합 매장 늘려 한국 공략”
중국 기술기업 샤오미가 서울 여의도 1호 매장 개점을 시작으로 국내 접점을 확대해 한국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25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은 ‘가성비’ 이미지를 넘어 프리미엄 전략을 펴기 위한 행보다. 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애프터서비스(AS)도 제공하는 통합형 매장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 등 한국 전역에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IFC몰 내 197.62㎡(약 60평) 규모의 첫 매장 운영을 시작한다.
120m 걷는데 행인 10여명뿐…'공실 42%' 가로수길 비명
지난 1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개성 있는 뷰티·패션숍과 화랑,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모인 ‘핫플’이었지만 지금은 활기가 사라졌다. 가로수길 중심거리 120m를 걷는 동안 10여 명을 만난 게 전부였다. ‘임대’ 팻말을 걸어놓은 텅 빈 상가만 십수 곳 이상이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 터전인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일부 상권은 코로나19 때보다 더한 침체에 빠져 있다. 상권이 시들해지면 손님 없는 가게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점차 폐업에 내몰리고, 다시 공실이 늘어나 상권이 더 가라앉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서울 명동, 강남,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한남, 청담, 성수 등 서울 7대 상권의 올해 1분기 평균 공실률은 15.1%로 나타났다. 상가 100곳 중 15곳은 비어 있다는 의미다. 2019년 대비 2배다.
민주당 정권 ‘부동산 악몽’ 엄습…금리인하·공급절벽 ‘첩첩산중’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7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오르며, 집값 급등기였던 2018년 9월(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면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커질 수 있다는 여건이 유사하고 수도권 공급 상황은 당시보다도 불안하지만, 대출 규제는 일단 강화된 모양새라고 짚었다.
美 엔비디아 주가, 역대 최고가 경신…첫 150달러대 마감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25일(현지시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50달러선에 처음 안착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4.33% 오른 154.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15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중에는 154.45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월 7일(153.13달러)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와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지난 4월 4일 92.11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 60% 이상 올랐다.
[기타]
나토, 10년내 국방비 GDP 5%로 증액…트럼프 "역사적 승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 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집권 이후 첫 정상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5% 목표치가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휴전 들어간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 곧 재개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끝났다고 확신하는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나는 두 나라를 모두 상대했는데 둘 다 지치고 탈진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두 나라는) 아주 격렬하며 사납고 폭력적으로 충돌한 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무력충돌)이 다시 재개될까?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고 언급, 양국간 휴전 합의가 공고하지는 않음을 내비쳤다.
휴전 성과 강조 트럼프, “중국, 이란서 석유 사도 돼” 대이란 제재 완화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면서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 문제를 언급했다. 휴전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핵 협상을 앞두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트루스소셜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이제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살 수 있게 됐다. 바라건대 미국산 원유도 많이 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에 따라 중국 등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서 ‘거물’ 쿠오모 꺾은 33세 맘다니
33세의 무슬림 청년이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본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경선에서 정치 신예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사진)이 43.5%의 지지를 받아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6.4%)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날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선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선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가 일으킨 이변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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