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기조에 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 커질 것"

한국은행/자료사진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기조 속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하다고 평가 받는 중앙은행이 정부를 향해 내놓은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은이 25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6.1%나 급등했다.

보고서는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금리인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 집값 급등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규제를 해제한 1월부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7주만에 0.2%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0%가 오른 효과다. 특히 강남 지역은 주간 상승률이 0.7%(연간 환산 시 30%)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리면서 상승압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한은이 전날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기 수준에 근접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 상승하며 120으로 집계됐다. 집값 폭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지수는 4개월째 상승 중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기준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올해 2월에는 99였는데, 3월 105, 4월 108, 5월 111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은은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3년 이후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1.7%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실물경기 부진 등으로 주택수요가 구조적으로 둔화된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