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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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선,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며 "민주당은 진짜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허영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법이나 세법, 공정 거래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차곡차곡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오 위원장은 "당내 특위이기 때문에 처리 시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고 이에 부응하려면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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