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국민 90%, 최소 2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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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생경제 회복 대책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이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이 편성됐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고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에 10%가 적용된다.

추경안에는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 원의 예산도 포함됐다.

추경 예산의 투입으로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하게

 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