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억지 규제 없다' 신호에 집값 활활…이재명 정부 최대 리스크 되나?

자료사진

[경제]

'억지 규제 없다' 신호에 집값 활활…이재명 정부 부동산 해법 ‘안갯속’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집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억지로 시장을 규제하지는 않겠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집값을 제어할 뾰족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벗어나 이른바 ‘한강 벨트’ 전역으로 확산하는 점을 주목한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2023년 중순부터 나타났지만 강도와 범위가 대선을 전후해 증폭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매매가격지수)이 집값 급등기(2021~2022년) 전고점을 경신한 자치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마포구, 양천구 지수가 각각 지난달 마지막 주와 둘째 주에 전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밖에 광진·영등포·동작·강동구 지수도 전고점에 근접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지수는 지난해 일찌감치 전고점을 넘어섰다. 집값이 요동치는 이유는 ‘기다릴수록 나만 손해 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보다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도 마음이 조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경기 주요 대단지 10곳중 9곳 ‘역대 최고가’

서울·경기 지역 주요 대단지 아파트 10곳 중 9곳(88.1%)에서 올 들어 역대 가장 비싼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던 집값 상승세가 새 정부 출범 직전부터 확산하더니 비강남 지역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영끌’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18년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본보 취재팀이 KB부동산의 ‘선도아파트’ 50곳 중 ‘국평’(전용면적 84㎡) 거래가 있는 42곳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37곳(88.1%)이 올 들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마포·양천 아파트값도 급등… 文정부 때 수준 넘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비(非)강남권 아파트값까지 문재인 정부 ‘폭등기’를 넘어서 역대 최고로 치솟고 있다. 마포구와 양천구 아파트값이 지난달 역대 최고를 돌파했고, 광진구·강동구·영등포구 등도 사실상 종전 최고였던 3~4년 전 수준에 도달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성동구 같은 인기 주거지는 이미 지난해 문 정부 집값 수준을 넘어선 뒤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사먹기도 해먹기도 겁나는 물가, OECD 2위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중 스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것이다. 특히 김밥·햄버거 등 국내 외식 39품목 중 30종 가격은 지난 5년간 20% 넘게 올라, 외식 품목 대부분의 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9%)을 앞질렀다. 우리나라의 음식료품 가격이나 외식 물가가 높은 데는 식량 자급률이 낮고, 농산물 유통 구조가 복잡한 데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SK, 아마존 손잡고 울산에 100㎿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짓는다

SK그룹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달 중 출범식을 거쳐 오는 8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울산 남구 황성동 일대 3만6000㎡ 부지에 조성된다.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0여㎿가 가동되고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국내에 100㎿급 AI 전용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건 처음이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중동 ‘전운’에 국내 에너지업계는 ‘초긴장’

이스라엘 공습과 이란 보복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우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봉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국제유가 급등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 폭등은 한국 경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의 악재로 이어진다.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는 유가 추이와 이란 대응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에쓰오일 "경영 악화" 공채 진행 중 돌연 중단

지난 10일 국내 정유사 ‘에쓰오일’의 소매 영업직 공채에 지원했던 이들은 당황스러운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경영 환경 악화로 부득이하게 채용 전형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오는 7월 채용을 앞두고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돌연 채용 절차가 취소된 것이다. 에쓰오일은 이메일에서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 질서 대전환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경영 환경 악화로 사업 실적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유가 하락과 수요 위축 등으로 에쓰오일은 올 1분기(1~3월) 21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다른 정유사들 역시 영업이익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원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유명 대기업이 이렇게 채용을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 “에쓰오일이 채용을 취소할 정도면 다른 기업은 상황이 어떨지 걱정된다”는 얘기가 잇따랐다.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계정 못쓴다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추심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는 앞으로 카카오톡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추심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카트 끌고 약 쓸어담는다…'창고형 약국'에 약사들 발칵, 왜

15일 오전 찾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매장. 대형마트처럼 보이는 이곳은 지난 11일 문 연 A 약국이다. 국내 최초의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고 있다. 일반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용 의약품 등 2500개 품목을 창고처럼 쌓아두고 판매한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아직 취급하지 않는다. 이날 둘러본 매장엔 해열·진통·소염 등 51개 분류로 나뉜 의약품이 진열돼 있었다. 파스 80여종, 종합감기약 50여종, 밴드형 반창고 100여종 등 품목이 다양했다. 칫솔·구강세정제·염색약 등 생활 잡화도 판매한다. 모든 제품 아래엔 마트처럼 가격표가 붙어있었다. 일부 진통제나 상처용 연고는 일반 약국보다 각각 1000원, 2500원가량 저렴했다. 제약업계에선 A 약국이 미국의 CVS·월그린 같은 드러그스토어처럼 운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A 약국은 기존 약국과 달리 고객이 직접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약을 고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다.

[정치]

"통계처 격상·금융위 폐지 검토" 李정부 조직개편 판 커진다 1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통계청과 금융위를 조직 개편 논의 대상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통화에서 “통계청은 모든 부처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핵심 기관”이라며 “(통계처로) 승격하는 동시에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과거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의 부처에 소속된 하나의 국(局)으로 존재했다가 1990년 12월 기재부 외청으로 전환됐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활용 등에 따른 통계 분야의 전문화 등을 고려할 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회복 지원금 소득 따라 차등... 취약계층 최대 40만원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대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1일 편성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2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지급 대상을 더 세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 상위 10~20% 이내 고소득계층은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오늘 출국…첫 해외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의 전쟁 낄 필요없다"던 李대통령, 젤렌스키 만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각종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전에 관심을 보여온 반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남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 없다”며 거리를 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 “참관단 파견은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2022년에는 “초보 정치인(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우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외교가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이 대통령이 G7 참석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만나면 러시아에 치우친 듯한 기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李정부 청사진 만들 국정기획위 오늘 출범…최장 80일 활동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오광수 사퇴 후 김민석·이한주로 향하는 검증 칼날···야당 “사퇴해야”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의 임명 철회와 이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민석 옛 불법정치자금 제공자, 작년까지 후원회장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68)씨가 21대 국회 당시 3년 반가량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주진우 의원)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15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ㆍ변경’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다. 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사다. 법원은 강씨가 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매달 일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년 9개월간 월평균 450만원을 부치는 등 모두 2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2010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으로 김 후보자는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친윤 송언석 vs 중립 이헌승 vs 친한 김성원… 국힘 원내사령탑 3파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지역과 계파 대결 구도 양상 속에 선출하게 됐다. 후보들(기호순)은 대구·경북(TK)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부산·경남(PK) 4선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 수도권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의원이다. 지역 변수와 함께 구(舊)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계파 응집력도 경선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계파별로는 송 의원이 구주류의 지지세가 강하고, 김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며,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통한다.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57만명’···사람들은 왜 제명 원할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청래, 與 당대표 출마 선언 “李대통령과 한 몸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4선 정청래 의원(사진)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친명(친이재명)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전당원 투표제 활성화 등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李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고생시켜 미안” 목메어 덕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대북전단 처벌법, 2년前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논란 커질 듯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모든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새벽 한 민간 단체가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엄중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위헌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2020년 북한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 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이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항공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으로 대북 전단을 ‘우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12분 비화폰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 6일 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보안 기능이 있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심 총장의 ‘직거래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0~11일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50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32초동안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오후 2시2분께 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36초간 통화했다.

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하며 주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압수수색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리셋(초기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이 자료엔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우면서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인 노동부 압색 결과와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단독리박스쿨 손잡은 극우 교사단체, 軍 정신교육 노렸다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협력해온 교사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상임위원장이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 교육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단체는 최근 국방부 직할 기관과 협약을 맺고 군 장병들의 정훈(정신전력) 교육에도 관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편향된 역사관을 퍼뜨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공인받은 국내 교과서를 두고 "좌익 사상에 오염됐다"고 비난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왔다.

10년 평균 수익률 2% 퇴직연금…"진짜 연금 되려면 수술 불가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총 431조7천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7차 재판…조은석 특검 임명 뒤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곱번째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공판 때까지는 법원을 들어

[기타]

확전? 핵무장 위험 확대?…이란·이스라엘 충돌, 향후 시나리오는

이란 핵시설을 겨누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이란 핵심 에너지 시설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걸프 국가가 휘말려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체면을 구긴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교전 사흘째, 이스라엘 공항·이란 외무부 건물도 타격

교전 사흘째인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선제공습을 시작한 뒤 양측은 심야나 이른 오전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상대방을 공격했으나 사흘째로 접어든 이날부터는 낮에도 과감히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테헤란 시간 기준 이날 정오께 테헤란 도심 발리에아스르 광장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오후 3시30분께도 테헤란 북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 소리가 났다. 목격자들은 "미사일과 같은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AFP, 로이터 통신은 저녁 시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도 공습받아 여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트럼프 생일날, 재집권후 최대 ‘反트럼프 시위’…유타에선 총격에 1명 중상

미국 전역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반대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총격을 비롯해 시위대를 향한 차량 공격 등 여러 사건·사고가 벌어졌다고 미 언론이 15일 전했다. 진보성향 단체로 구성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미국 전체 50개 주(州) 2천여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각각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도심 행진이 이뤄졌으며, 각 지역 경찰은 대부분의 집회가 평화롭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핵 홀로코스트 허용 못해…이란 정권 교체될 수도"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며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인 핵 위협과 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공격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들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바란다면서도 “때때로 그들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선 “그렇다”고 했다.

왜 지금? 이스라엘, 전면전 무릅쓰고 이란 공격한 3가지 이유

이스라엘의 지난주 이란 공습은 규모와 범위 모두 상상 이상이었다. 작전명 ‘일어나는 사자(Rising Lion)’가 힌트다. 사자는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 구약성서 민수기 23장의 묘사가 연상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예사롭지 않은 구절이다.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먼저 군사적 이유가 있다. 이란의 핵 능력 수준이 본격적인 핵무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외교적 동기다. ‘가자지구 사태(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 및 공격)’ 악화로 네타냐후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특히 미국과 껄끄러웠다. 믿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꾸 이스라엘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 셋째는 국내 정치적 동기다. 네타냐후에겐 이미 기소된 독직(瀆職)·부패 관련 재판 및 2023년 10월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 단체) 테러를 막지 못한 책임 문제가 남아있다. 최근엔 측근이 카타르 왕실의 자금을 받았다는 스캔들까지 터졌다. 연립정부(연정)도 흔들렸다. 선제 공격에 나선 네타냐후의 목표는 무엇일까. 총리와 군(軍)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넘어서서 아예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란 현 체제와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