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김양수·한동수 등 10여명 압축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자료사진

[정치]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김양수·한동수 등 10여명 압축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군 10여명을 추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김양수·한동수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 임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지도부와 법사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 추천받은 사람이) 10여명 되고, 추가 추천이 더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조만간)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회동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정·여환섭 변호사 등은 이미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감사원 재직 땐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고, 지난 1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양수 변호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옷을 벗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김정은과 친서외교에 개방적"…트럼프, 북미대화 시즌2 시동 거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대목은 백악관이 미국 주도의 북미 정상간 소통 재개 시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이다.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톱다운'(하향식)식 대북 외교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李, 가산금리 콕 집어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시장 흐름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높인 건 아닌지 첫 경제 관련 회의에서 강조한 만큼, 향후 가산금리 인하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경제점검 TF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구성한 회의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차관급 인사 등이 모인 첫날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벌려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예대금리차를 콕 집어 언급한 데는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참석" vs "불참"…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리트머스지 된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배경엔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외교관 그룹'과 '비외교관 그룹'의 의견 다툼이 있다. 이종석 후보자 주도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에서는 비외교관 출신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G7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위 실장 주도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외교적 일관성과 대외적 메시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나토·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는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과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 고리"라는 취지로 참석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 "대체로 외교관 출신들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외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회복과 대통령 취임 후 준비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불참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 지급 ‘보편’이냐 ‘선별’이냐…13조 부담에 여권 고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기조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에선 재정 여건상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액을 일부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기존 기조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실용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 수습은커녕 의총조차 못 여는 국힘… 권성동, 40분전 “취소” 김용태 “협의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0분 전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관련 논의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로 미룬 것. 김 비대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일방적인 취소에 유감을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총은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 당내에선 의총 취소 사태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찬대·권성동, 나란히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연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지지로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와 윤석열 정부 검사·국민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원내 사령탑 역할을 맡아 대응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5대 혁신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원내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난 5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李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무거운 책임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 직원이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대통령실 직원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국세청 소속으로, 현재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지원 중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재 의식을 되찾았다"며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편한 동거? 尹정부 장∙차관과 머리 맞댄 李대통령, 文과 달랐다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同居) 정부’가 될 것이란 관가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운전대를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과 스스럼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두 시간이면 끝날 거라던 첫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질문을 쏟아내며 3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했다. 문답 과정이 없어 국무회의가 대부분 오전 중 끝났던 윤석열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두 번째 국무회의는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다. 특히 이날 1호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반대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해 긴장이 흐르는 회의였지만 이 대통령은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대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다 말씀하셔도 된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하거나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의견 차이 때문에 격노하거나 윽박지르는 모습은 없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협력적 동거 정부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선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고육책”(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 빌린 4000만원 안갚은 의혹

1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각각 2차례씩 강모 씨에게 총 4차례 4000만 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와 강 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5년인 2023년 4월 만료되고, 그 전에는 연이율 2.5%로 6개월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만 강 씨를 포함해 11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김 후보자가 갚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빌린 돈 1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기재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강 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했고, 강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에프엠뉴스 pick]

힘 실리는 ‘국힘 해산’론...당에서도 위기감

[사회]

내륙 중심 낮 30도 이상 더위…제주도 비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14일까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산지 2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3∼32도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해야겠다.

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 '완전 해체'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민주 개혁 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 과제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9년 탄생한 검찰청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이제는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만, 야당은 그동안 쌓아온 수사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등이다. 핵심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기능을 새로 신설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표적수사 논란, 먼지떨이 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독점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尹, 오늘 경찰 소환에 불응 방침…3차 출석요구 검토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예스24 나흘째 먹통…"일요일까지는 복구 완료 예상"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대한 해킹 사태가 나흘째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 해킹으로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책 주문·공연 예매 등 각종 기능이 마비되면서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방식을 말한다. 예스24 측은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서버설정파일'이나 '스크립트 파일' 등 서버 구동의 핵심 기능이 해킹되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스24는 보안 인력 10여명을 전원 투입해 밤낮으로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연 현장 입장처리 시스템(예매처 확인용)은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스24는 11일 오후 2차 입장문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12일 중 공연 현장 입장처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외 각각의 서비스는 하루 이틀 내 순차적으로 복구될 예정이며, 늦어도 일요일 이내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한은 "내수침체에 대응해 속도감 있는 추경 꼭 필요"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경까지 집행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뉘앙스가 읽힌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 41% 역대 최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사상 최대치로 늘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내수 침체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등 기업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4167곳을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총 1만3985곳으로 전체 40.9%에 달했다. 2023년(39.0%) 대비 1.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01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전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지표는 대기업들의 선전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4.2% 늘어, 2023년(―2.0%)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한 해 만에 상승 전환했다.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와 수출 단가 상승이 겹쳐 제조업 매출이 5.3%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역대 최대치다. 아예 영업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 비중도 28.3%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재명 랠리'인가… 취임 후 상승률, 주요국 중 최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7.7% 끌어올린 주역은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외국인은 6월 들어 4조원 넘게 순매수(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것)하는 등 ‘바이 코리아(buy korea)’ 행렬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 대통령의 강한 주가 부양 의지와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미·중 관세 전쟁의 완화 조짐,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 흐름 등이 외국인 순매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국인들이 돌변한 것은 최근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매쿼리 등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새 정부 출범 직후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일제히 올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국내 정치와 정책 모멘텀이 세계 경기 둔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했다. 새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AI(인공지능), 바이오, 방산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점, 상법 개정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본격화 등을 통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 등을 투자 기회로 꼽았다. 한국 시장이 유독 저평가돼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도 외국인들의 입맛을 당기는 요소다. 코스피2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1.0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로 선진국 평균(PER 21.3배, PBR 3.5배)은 물론 신흥국 평균(PER 15.2배, PBR 1.8배)보다도 낮다.

대한항공은 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대1'로 쳐줄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낸다. 두 회사 마일리지를 가진 모든 고객의 관심이 쏠린 통합 비율은 '일대일(1:1)'이 유력한데 대한항공은 이 안을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항공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이후 최종 통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두 회사의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신용카드 등 제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수는 총 4500만명이 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심사 결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 이란 핵협상 불발 긴장감에 4%대↑…2개월만에 최대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11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69.77달러로, 전장보다 2.90달러(4.34%)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68.15달러로, 전장보다 3.17달러(4.88%)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9달러선 위로 올라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지난 4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정용진 가족 거론 허위사실에…신세계 “유튜버 찾아내 모든 법적 조치”

11일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최근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 사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허위 사실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정 회장 개인은 물론이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일부 유튜버는 베트남 등 해외 IP를 통해 국내 법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그룹 측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트럼프 책사' 배넌 "美·中 균형 외교는 불가능… 주한미군 감축, 엄청난 실수될 것"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트럼프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72)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특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한반도와 무관하다고 한 이 대통령의 과거 ‘셰셰’ 발언과 관련해 “대만 침공 시 한국은 물론 일본·필리핀이 관여하는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넌은 도널드 트럼프를 두 차례나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책략가로, 미국 보수 우파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美국방 "동맹국 안보부담 늘리고 美는 집중할 영역에 집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추격해오는 위협"(중국을 지칭) 대응과,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임시 국방전략에 대해 "그들(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미국)는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늦여름에 나올 우리의 국방전략은 이들 요소를 많이 포함하되, 한층 완전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담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미 국방부가 마련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사실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여름에 나올 정식 국방전략에 대체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중동 긴장 고조에 이라크 美대사관 일부 인력 대피 준비"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 내 안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駐)이라크 미국 대사관의 일부 인력의 대피를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및 이라크 소식통들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공보담당자인 애니 켈리는 로이터에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국 인력을 검토하며, 이 결정은 최근의 검토 결과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 소식통 4명과 이라크 소식통 2명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 된 구체적인 안보 위험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 간의 전면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머스크 화해 국면…머스크 "후회" 표명에 트럼프 '수용'

정치적 동맹관계에서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치닫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일론(머스크)이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머스크와 갈등이 고조되던 와중에 머스크의 사업과 관련된 연방 정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와 진행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도 머스크가 전날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그(머스크)가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