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홍준표 "李 정권, 국힘 해산절차 들어갈 것…각자도생 준비해라"

[정치]

'3대 특검'에 떨고 있는 야당…친윤계는 전화번호도 바꿨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세 특검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주목하는 건 특검의 수사 범위였다. 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의 경우 ▶12ㆍ3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등 모두 11개다. 또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순직해병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사건 관련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 8개다. 여기에 세 특검법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전 시기를 샅샅이 헤집을 듯 싶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 인사의 계엄 연루 의혹 등이 확인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정 정국 본격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 등은 SKT 해킹 사고를 계기로 유심칩은 물론, 휴대전화 기기까지 교체했다고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 중에선 문서 파쇄를 비롯해 대거 짐 정리를 한 곳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윤 전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일부 의원 등은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尹 국정운영 잘했다" 47%…아직도 자기 세상 갇힌 보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12·3 계엄 사태(36%)를 보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정부를 둘러싼 보수 정치인의 내분(20%)과 윤 정부의 실정(19%), 극우 강경 보수 노선(11%),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수렁에 빠진 보수 진영을 재건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관련자와의 절연(26%)이 시급하다고 봤다. 계파 청산(15%), 아스팔트 우파 및 보수 유튜버 단절(15%), 기득권 정당 이미지 탈피(14%), 청년 리더십 발굴(9%), 경쟁력 있는 핵심 어젠다 구축(8%)은 그다음이었다. 여전히 적잖은 보수층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보수 재건이 쉽잖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6·3 대선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10점 만점)에 대해 5.3점을 줬다. 특히, 잘했다(6~10점)는 응답(47%)이 잘 못 했다(35%) 응답보다 12%포인트 더 많았다. 전체 응답자 기준 국정 평가 점수가 낙제점 수준인 2.6점이고, 잘못했다(0~4점)는 응답이 71%, 잘했다는 응답은 1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확연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뒤 열린 5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변화를 머뭇거린 데는 보수 지지층 ‘눈치 보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수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연구원은 “보수 재건을 위한 방향성과 보수층의 인식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중도층·수도권 정당으로 발돋움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준표 "李 정권, 국힘 해산절차 들어갈 것…각자도생 준비해라"

홍준표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곧 (국민의힘)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최근 들어 사실상 국민의힘 해체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중이다.

尹정부 관료들 특검법 반대에 李대통령 "여당 추진, 나도 딜레마"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때 아닌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간에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포문은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열었다. 이 대행은 3특검법 국회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며 “(전 정부 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선 3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수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주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솔직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특검이란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데 ‘하지마라’ 할 수도 없다.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정동영·이종석 ‘남북관계 활로 특명’…위성락·조현, 외교 두축

정동영 의원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직통 연락선마저 끊겨 ‘관계 제로(0)’인 남북관계에 활로를 뚫을 사명을 받았다. 정 의원과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앞길을 닦은 경험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이종석’ 짝을 선택하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대북 돌파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의 양대 축인 안보실장과 외교장관을 맡을 ‘위성락-조현’ 짝은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이 미국·북핵 외교에서 주로 경험을 쌓았다면, 조 전 대사는 다자·통상 외교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보완 효과를 기대한 인선으로 읽힌다.

"봉합과 통합 다르다"는 李 '3대 특검' 가동하고, 야당엔 손 내밀고... 강공-협치 '투트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별검사법을 심의·의결했다. 대선 기간 약속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으로 곧장 실행에 옮긴 것이다.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은 특검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 칼날이 겨눠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검 정국'의 포문을 열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동시에 협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을 통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는 법안 처리도 일단 미뤘다. 강공과 협치가 동시에 펼쳐지는, 전례 없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가 야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 셈이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 법원 앞 현장 의총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올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중 협력 확대” 공감 속… 시진핑, 美주도 中견제 경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전화 통화에서 한중관계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한 가운데 시 주석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강조하며 기대를 드러낸 것. 다만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며 한국의 미국 주도 대중(對中) 견제 동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을 위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갈등 양상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미중 간 ‘실용 외교’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국무부 "李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 확신"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계속 번창(thrive)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재차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김용태 “국힘, 대선 이긴 정당처럼 행동 통탄…난 얼굴마담인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이 내놓은 당 개혁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을 향해 “대선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왜 졌는지 당내 구성원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제 임기를 지켜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거듭 말씀드렸다. 개혁을 못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떠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 모임’은 국회에서 오찬 모임을 가지며 김 위원장을 둘러싼 당 내부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끝에 이들은 늦어도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해 정상적인 지도 체제로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김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비대위 구성은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한다면서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이어 10억대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검사장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10일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전날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친구 A 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A 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 소유다. 오 수석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A 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대출을 받은 ‘차명 대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미국도 대통령 재판 중단… 단 이유·논리 상세히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요건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전 이후 이날까지 ‘헌법 8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4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로 일반인들이 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헌법 84조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결정은 위헌이다”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잘못됐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바뀌면 기관장도 물러나도록... 서로 임기 맞추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잡음이 반복됐다. 대통령과 임기가 다른 탓에 서로 엇박자가 불가피하다. 임기를 일치시키면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그간 정치권은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여야 공히 방향성엔 공감하고도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생각이 달라졌다. 새 정부 출범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도 대선과정에서 관련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진전이 기대된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게 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가운데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포함해 세부적으로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새 정부에도 잠복한 갈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2년 넘게 남았다. 윤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을 자초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임기도 2027년 9월까지다. 윤 전 대통령 대학 동창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만료는 2027년 1월이다. 박진 교수는 "임기제 공무원도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리한 소급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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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e] 이승엽 헌법재판관 '이해충돌' 논란...'과거 사례 있다'

[사회]

더 거친 장맛비, 일주일 빨리 온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 비

12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르다. 올여름은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이례적으로 강해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일본 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비구름대가 형성되며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로 예보됐다. 일반적인 비와 다르게, 장맛비는 북쪽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이 충돌하며 형성되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를 뜻한다. 성질이 다른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자주 충돌하며 수시로 비구름대를 만드는 것이 장마다.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두 기단의 힘겨루기가 주로 한반도 상공에서 이뤄져 우리나라에 비가 집중된다.

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어도 못 해" "일부러 빨간 표시" 비화폰 삭제 저항한 경호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경호처 실무진에게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기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경호공무원(김성훈 전 차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추가 적용해 12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하던 김건희, ‘출석불응’ 선회···특검서 조사할 듯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애초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출범이 결정되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김 여사는 수사 말미에나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檢 ‘尹정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구성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20여 명 규모의 합수팀을 구성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영등포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의대생들, 이제 와 "복귀 원해"…학교 앞 스크럼 짜고 협박문자도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원하는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 9일 ‘행동해야 바뀝니다’는 이름의 익명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학교 등에 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 방에서는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대 관련 공무원, 의대학장 등에게 복귀를 요청하자는 의견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참가자가 공유한 복귀 요청 메일 예시문에는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공식적 기조와는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있다”, “자율 복귀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교는 유급, 제적 등을 취소하고 내년에는 정상 진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학생들은 분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향후 10여년 간 본과 실습, 국가고시, 인턴·레지던트 취업 등의 절차에서 똑같은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했다. 교육부도 “정해진 시한(5월 7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유급, 제적은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준 ‘50억→5억’ 확 낮춰… 韓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한은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수주주 보호해 재벌 ‘이사회 독점’ 깰까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심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상법 개정은 (새 정부 출범 뒤) 2∼3주 안에 할 것”이라고 못 박은 데 따라서다.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뼈대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 여러 명을 뽑을 때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주고 이를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주식 70주, 소수주주가 30주를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출할 경우, 소수주주가 90표(30주×3명)를 1명에게 몰아주면 득표 순으로 이사를 뽑을 때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주주와 행동주의펀드 등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문턱이 낮아지며 총수 쪽이 이사회 전부를 독차지하는 구조도 깨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는 데다, 상장사에 외부 세력이 진입하는 걸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백 보관’ 석달만에 폐기 수순

정부가 여객기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때 비닐봉투에 넣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만든 규정인데, 화재 예방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출국 심사 지연과 과도한 쓰레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에 대해 “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계란·라면·닭고기… '불황형 소비 품목' 가격 치솟는다

최근 계란, 라면, 닭고기 등 비교적 싼값에 한 끼를 든든히 채울 수 있어, 경제 불황기에 수요가 늘어나는 ‘불황형 소비’ 품목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저렴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작은 공급 충격이나 원재료값 인상만으로도 저가 제품의 가격이 크게 뛰는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칩플레이션은 싸다는 의미의 영어인 ‘Cheap’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란이다. 불황기에 소고기 등을 대체하는 비교적 저렴한 계란의 수요가 늘자,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이 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64만개로 전년 동월(4769만개)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정작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당 1850~1950원으로 전년 동월(1646원) 대비 12.4~18.5%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되레 뛰어오르는 상황이다.

관치가 왜곡한 금리…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대출 마진만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대출 마진을 큰 폭으로 확대해 높은 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지키도록 압박하면서, 인위적인 금리 인상을 유도한 결과다. 시장 원리를 벗어난 관치 금리에 금리 경쟁이 실종되고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반영해 대출금리 낮췄다. 하지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않는 은행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실제 5대 은행의 주담대 마진은 지난해 8월까지 연 0.1%~연 0.6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연 1.27%~연 1.55%)에는 1% 초중반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확대한 마진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잠잠해진 올해까지도 유지 중이다.

[기타]

골 골 골 골 ‘젊은 축포’… 16년만에 ‘예선 무패’ 월드컵행

‘젊은 피’의 득점력이 폭발한 한국이 안방에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자축하는 골 잔치를 벌였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 10차전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한국은 3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이자 최다골 차로 승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6일 이라크와의 9차전에서 2-0으로 이겨 이미 본선 직행 티켓을 획득한 한국은 쿠웨이트전 승리로 승점 22(6승 4무)를 쌓아 조 1위로 3차 예선을 마쳤다.

“중국은 내가 본 가장 큰 위협…한국 국방비도 증액해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제임스 이(E.) 리시(공화·아이다호)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동맹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병력 감축,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 재삽입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레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높이 평가했던 리시 위원장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국방비 증액도 주문했다. 리시 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존재감을 제공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임무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며 내가 평생 본 세계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우리 군인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잘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美상무장관 "美中 무역회담 순항 중…11일까지 계속될 수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틀째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11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이 진행 중인 런던 버킹엄궁 인근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이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협상 종료 시점에 대해 "오늘 저녁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우리는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회담이 사흘차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美, 中 희토류 얻으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검토”

FT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일 경우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9일 회담 시작 직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힘찬 악수를 하는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그런 직후에 미국의 수출 규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수출 통제를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수출 규제 조치와 달라진 행보라고 분석했다. 해싯 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측의 1차 고위급 무역협상 이후 “매우 중요한 난제”가 됐다고 지목했다.

예스24 이틀째 먹통, 랜섬웨어 공격 36시간 뒤 늑장 공지

국내 대형 인터넷 서점이자 티켓 예매 사이트 예스24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이틀째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예스24는 상황 발생 직후 관계 당국에는 신고를 하면서도, 이용자에게는 36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알렸다. 랜섬웨어는 해커들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등을 암호화해 이를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예스24는 10일 오후 4시쯤 홈페이지와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을 통해 “이번 접속 오류는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9일 새벽 4시경 발생했다”며 해커의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예스24에 따르면 서비스 일체(도서, 티켓, eBook, 전자도서관 등)가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