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뛰고, 금융시장도 불안한데... 정부는 좌충우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에프엠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불과 한달 전 부동산정책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완전히 상반된 분석과 진단을 했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9일 KBS일요진단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올바른 대책은 제대로 된 상황 인식에서 가능한데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역량이 이 정도니 대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지난달 말에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DSR을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두 달 연기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이유는 차주의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민감한 정책을 돌발 상황도 아닌데 5일 전에 전격 연기하는 정부의 행태는 정책 결정이 얼마나 무 계획적이도 임기응변 식으로 이뤄지는지 보여준다. 이 조치는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폭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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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금융과 부동산정책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한국은행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리인하 시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리 결정 시에는 환율과 집값, 가계부채 등을 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총재의 발언에 반응하며 채권금리가 상승했다.

하지만 하루 뒤 금리는 이 총재를 비웃듯이 떨어졌다. 이 총재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발언했다. 통화정책 수장의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하루 사이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건지, 아니면 총재 말을 시장이 잘못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가 됐던 이 총재의 소통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금융리스크와 부동산 실패,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윤석열 정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융은 인체의 혈관과도 같다. 혹시라도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집값 문제는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무주택자들의 투표 성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사실은 선거 후 각종 분석에서 확인됐다. 정부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운용은 시장이 정부정책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뜩이나 야당의 견제가 심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부산엑스포 유치전의 악몽이 있다.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황당한 성적표까지. 지켜보는 국민은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지금 경제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도 혹시나 하는 불안함과 불신이 녹아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이 정부가 그토록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돌아 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