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6만호 5년 내 공급…다음달 추가 공급 발표

3기 신도시홍보영상/LH한국토지공사

정부가 5년 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3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한 23만 6천 호의 공공택지 물량은 2029년까지 공급하고, 분양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 중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홍보영상/LH한국토지공사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5만 4천 가구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과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를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