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한덕수에 선거사무실 물려주고, 이준석 만나… 오세훈 '빅텐트 가교역할'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정치]

대선 한달앞 정국요동…李파기환송에 민주 단일대오, 韓등판 '빅텐트'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링에 오르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두 가지 변수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이 후보의 대권가도와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후보 교체 없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 후보를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김문수·한동훈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오는 7일, 늦어도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두 경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에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단일화 협상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단일화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 후보는 경선 승리 뒤에 모든 사람과 연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빅텐트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국민만 믿고 갈 것”…민주당 “명백한 정치재판·대선 개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 이 후보는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하며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유죄' 받은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 여부 놓고 혼란 불가피

이 후보는 현시점에서 여론조사상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다. 이 후보도 이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소추’의 범위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起訴)’ 조치는 할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가 이뤄진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취임 전 시작된 재판도 대통령이 되면 중단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덕수, 오늘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쪽방촌 방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회견의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한다.

한덕수에 선거사무실 물려주고, 이준석 만나… 오세훈 '빅텐트 가교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1일 사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오 시장과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30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스프링페스타 행사장에서 오 시장을 만나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오 시장이 행사장에서 나란히 앉아서 웃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Go together(함께 가자)”라고 썼다. 이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 시장에게 ‘본받고 싶었던 정책을 제 공약에 담고 싶다’고 했고, 오 시장은 ‘원하면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2일엔 한덕수 대행을 만나 점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그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주요 정치인으로 오 시장을 택한 것이다. 오 시장이 이준석 후보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한 대행과 식사를 하면서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범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에 관해 오 시장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경선 투표 마지막날, 金 수도권·韓 PK 공략

국민의힘은 2일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마감한다. 전날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ARS 투표를 실시한다. 당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역을 오가며 시민들을 만난다. 한 후보는 영남·수도권 시민들과 스킨십을 넓히는 데 집중한다.

뒤집힌 李, 국힘 단일화 변수?…한덕수도 김문수도 입장 묘해졌다

한동훈 후보 측은 한 전 대행이 출마를 접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전 대행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며 “이재명을 막기 위해 한덕수라도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 정부 실패에 대한 정돈에 소임을 다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선수로 나서는 건 어색하고 염치없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이날 충남을 찾은 김문수 후보는 취재진이 한 전 대행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묻자 “우리끼리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후보 측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 돌았다. ‘한덕수 단일화론’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과거 김 후보가 크게 앞서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한 전 대행에게 길을 터줄 수도 있다는 스탠스였다면 지금은 ‘공정하게 대결해보자’로 달라졌다”며 “특히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리스크’라는 신무기를 손에 쥐게 됐는데 김 후보가 쉽게 물러서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 캠프 인사도 “한 전 대행이 김 후보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면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권한대행 첫 출근 "막중한 책임…대선 공정성 중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대선)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돌아보면 늘 순탄치 않아…더 많은 격려와 위로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돌아보면 늘 위태로웠고 순탄치 않았다"며 "아무것도 없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나선 길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런 메시지는 대법원이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데 대한 소회로 풀이된다.



'한덕수 캠프'에 이정현 합류…용산 출신도 속속 참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덕수 캠프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특히 총리실 이외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철회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캠프에 합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호남 민심과 관련한 대목에서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자리와 직책에 상관없이 임무가 주어지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초 만난 '이재명 대세론'…유죄 리스크, 중도층 흔드나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30여일 남은 대선판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다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결정에도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양상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전략통 의원은 “사법부가 이렇게 급하게 정치에 개입해도 되느냐는 여론도 있지 않겠나”라며 “중도층엔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당장의 지지율 추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 포인트를 자극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 적극성이 높아지는 등 결집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미결정 층이 보수 후보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13조8천억원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4천억 반영·檢특경비 복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에프엠뉴스 pick]

유죄로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후 절차와 대선 영향은?

[사회]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 사법적 유죄 취지는 명확히…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에 맡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명백한 유죄를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는 “사법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자판’ 가능성은 선고 전부터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와 직결된 문제여서 대법원이 곧바로 판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었다. 파기자판은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절차다. 이날 판결로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으로 대선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판결”이라며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이재명 유죄로 뒤집은 대법…“표현의 자유, 유권자 관점서 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1·2심이 극명하게 다른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의 발언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민주주의 선거 절차에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보호되는 정도는 표현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선물용” 목걸이-샤넬백… 檢, YTN 인수 청탁 연관성 조사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물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통일교 측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희망했다는 내용 등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통일교 측이 원하던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면서 선물의 대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 백과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인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YTN은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대주주로, 이들 기업은 YTN의 지분 30.9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통일교 측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YTN은 이듬해 10월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심우정, 탄핵 발의에 "탄핵사유 허위…공정선거·법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기타]

*팬클럽 ‘후리건스’ 공식 사이트 개설에 단체티까지…이정후에 폭싹 빠진 미국 야구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정후(26)가 맹활약하면서 그를 응원하는 팬클럽 ‘후리건스(HOO LEE GANS)’도 점점 더 시선을 끌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일 ‘후리건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며 팬클럽을 창단한 카일 스밀리의 인터뷰를 실었다. 스밀리는 “3주 전만 하더라도 내 아파트에 가발과 셔츠 박스가 쌓여 있던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됐다. 이렇게 키워갈 수 있어 놀랍다”며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 경기가 열리는 9이닝 동안이라도 같이 웃고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스밀리가 팬클럽 이름을 ‘후리건스’로 한 것은 지난해 시즌 초 친구들과 십자말풀이 게임을 할 때였다. 그는 “누군가가 ‘축구처럼 훌리건이라는 이름을 이정후에 대입해보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후리건스’가 됐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