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5-05-01 22:21
업데이트 2026-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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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임하기 전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부총리도 믿을 수 없어 탄핵소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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