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한덕수, 임기단축 개헌 준비… 노무현·정몽준 식 단일화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정치]

한덕수, 임기단축 개헌 준비… 노무현·정몽준 방식 단일화 검토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이 5월 1~3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애초 이번 주 초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대미 통상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사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시점에선 내달 1일 사임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상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다. 한 대행은 대선에 도전하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 분산형 개헌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舊)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하면 한 대행은 집권하더라도 자기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치러질 23대 총선과 차차기 대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자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임기 1년 또는 2년의 과도(過渡) 대통령’ 방안도 거론되지만, 개헌을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1~2년 만에 대선을 또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한 대행이 무게를 두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거국 내각 등 연립 정부 구성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한 대행 주변에선 국민의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2002년 대선 때 있었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사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단일화 룰에 합의한 지 8일 만에 여론조사를 통해 노 후보로 단일화했다.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최후의 2인' 결정

국민의힘은 29일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2강' 후보를 가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4강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2명이 3차 경선에 진출한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됐고, 지난 27∼28일 진행된 '2강' 후보를 가리는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3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내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이 선출된다.

국힘, '2인 압축' 놓고 지지율 요동… "당심이 승부 가를 것"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선 김·한·홍 후보가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펼치며 3강을 형성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에서 김문수 26%, 한동훈 22%, 홍준표 20%, 안철수 11%로 집계됐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24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2%로 동률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6%였다. 다만 1차 경선과는 달리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면서 2강 진입 경쟁이 요동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산업부 3개로 나누고, 기재부-檢 쪼개 힘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 정부 조직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을 1차로 쪼개고, 8월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능이 중첩돼 있는 부처를 추가로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선 산업부를 산업, 통상, 기후에너지 등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장관 3명을 만나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기후에너지부는 반드시 신설하고, 통상 기능은 산업 분야에 합칠지 분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예산 및 경제 부처 개편 구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제 전략을 담당하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선 TV 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15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인구 전담 부서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총리실 4실장, 한덕수 출마 위해 줄사퇴 전망… ‘국정 공백’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사퇴 후 2일경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의를 표명한 손영택 총리비서실장과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에 이어 총리실 핵심 참모진의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총리실 안팎에선 이들을 신호탄으로, 한 권한대행 출마 선언에 맞춰 김수혜 공보실장, 박경은 정무실장, 홍종기 민정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동반 사퇴해 캠프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민주당, 탄핵 찬성한 국힘 김상욱 영입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영입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작년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 내 여러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나 입장을 듣고 있다”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김 의원이 민주당으로 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인사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김 의원의 영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순방에 동행 중인 김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탈당 등에 대해선)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대선 출마+반명 빅텐트 합류설’…민주 “거기까진 안 가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품격, 미래 비전,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 당 고문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이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선 출마 임박설’이 나오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이 상임고문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면서도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새미래민주당 쪽에선 반이재명 구호를 공유하되, 이 상임고문이 제시한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이라는 세가지 과제에 한 권한대행이 동의한다면, 단일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권한대행은 물론 이 상임고문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반이재명 빅텐트’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다.

[사회]

대구 함지산 불 이틀째 확산…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투입 재개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1대와 인력 1천388명, 장비 204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이 초속 1ｍ 이내인 바람이 불고 있다. 오후 들어서는 평균풍속이 초속 1∼3ｍ인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29일 오전 4시 기준 노곡·조야동 산불 진화율은 60％로, 산불 영향 구역은 244㏊로 추정된다. 전체 화선 11.8㎞ 가운데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은 4.7㎞ 구간이다.

대구 함지산 불, 강풍 타고 민가쪽 번져… 주민 5600여명 대피

산림 당국은 산불이 아파트 단지 등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소방 당국도 오후 4시 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민가 인근에 펌프차를 집중 배치해 방화선을 구축했다. 북구는 노곡동 조야동 일대에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 2216명이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대구시는 서변동 주민 3414명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전 대피를 진행했다.

서부지법 난동 영상에 “기념으로 찍었냐”는 변호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증거 영상을) 기념으로 찍었냐”, “중국인이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공황장애가 있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난입 당시 상황을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언론인, 시위대를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이 난입 당일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영상이 수사 자료로 제출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니면) 기념으로 찍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이 제지했고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중재했다. 난입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채널에 송출한 언론인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언론인은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다.

檢, 명태균 오늘 서울서 직접 조사… 김건희-오세훈도 곧 부를듯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명 씨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소속이지만 사무 공간 문제로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남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명 씨는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아 왔다. 명 씨는 이달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창원지검에서 10, 11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오 시장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와 오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윤한홍 부인했지만... 건진법사 "윤한홍이 2007년 먼저 법당 찾아와"

"건진법사가 (2018년, 2022년) 내 이름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주장과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65)씨와 윤 의원의 인연은 18년간 유지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2007년 먼저 법당에 찾아와 인연이 시작됐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개소식 등에도 참석하는 등 인연을 유지하다가 최근 일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최근 1년간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최근 윤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검찰은 전씨와 윤 의원이 최근 1년간 총 61차례 연락(문자 5회, 통화 56회)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전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윤 의원에게 먼저 연락한 반면, 윤 의원은 많을 때는 한 달에 8번 전씨에게 연락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에는 전씨에게 4차례(4일, 9일, 10일, 12일) 전화했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2018년 당시 1년에 한두 번 (무속인으로서) 인생 상담을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진에 일일보고" 尹네트워크본부…최소 3명 용산 갔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A 전 행정관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전씨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행정관은 최근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전 행정관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1본부 소속 간부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네트워크본부는 윤석열 대선 캠프 조직본부 산하 공식 조직이었지만, 무속인 전씨가 지휘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2년 1월 18일 권영세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 해체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대통령실 및 인수위원회 등 인사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A 전 행정관 외에도 당시 네트워크본부 관계자 중 최소 2명이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로 해외 공관장으로 나간 인사도 있었다.

“SKT 유심 절대 교체 마라, 부정선거 여론몰이다”···또 시작된 극우 음모론

해킹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른바 ‘극우’ 성향 메신저 대화방,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음모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오는 6월 열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일으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극우 성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유심을 절대 교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을 보면 작성자는 “해킹을 빌미로 전 국민이 유심을 교체하도록 하고, 유심 공급사가 유심을 통해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심 공급사가 이 후보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서는 ‘SKT 해킹 사건’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사용자는 ‘SKT 유심 사태 핵심 요약’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SKT 유심 사태의 목적은 부정선거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중국산 유심을 심기 위한 여론몰이 중”이라며 “쥐도 새도 모르게 단말기가 개통돼 사전 선거 투표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T 유심 사건의 핵심은 이거다’라는 제목의 글 작성자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SKT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부정 선거를 처리할 것”이라며 “투표소와 거리가 먼 대상은 투표를 안 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실제로 투표한 것처럼 꾸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편입학 완화 검토…"빈자리 100% 충원 가능"

정부가 의대 편입학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제적 사태로 빈자리가 생기면 편입으로 충원하게 해달라는 일부 대학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선 의대 증원 동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대학별 등급에 따라 편입생 선발 규모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 예외를 둬, 의대에 한해 등급과 무관하게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제도에선 대학을 부지·건물·교수 수·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편입 규모를 제한한다. 1등급 대학은 결원 전체를, 6등급 대학은 결원의 15% 내에 선발 가능하다. 하지만 의대의 경우 이 등급과 관계없이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하게 해달라는 게 의대가 있는 대학들의 요청이다. 이들은 이달 말 이후 의대생의 무더기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요즘 바다에 큰 문제 있다"…서해 덮친 '냉수'에 어민들 비명

서해가 저수온 탓에 텅 비었다. 먼 바다에서 지내다 수온이 오르면 연근해로 돌아오는 꽃게 등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보령시에서 50년 넘게 꽃게 조업을 해온 김상태 연안어업연합회장은 “지금쯤이면 배에서 재는 수온이 23~25도는 돼야 하는데, 아직 20도를 못 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해에는 '청수'(연근해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한 냉수)가 15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보통 5일 정도 나타나다 사라지는데, 냉수가 바다에 머물자 보리숭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어민들이 입을 모았다. 성어기인 4월 중순에도 꽃게, 숭어, 갑오징어 등 연근해 특산 어종이 잡히지 않는 이유다.

[경제]

“환경오염 우려 없고 신속 교체”... ‘이심’ 있는데도 ‘유심’ 고집하는 SKT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 부족에 전국적으로 ‘유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신속한 유심 보호 대책인 이심(eSIM·내장형 유심) 교체를 적극 내세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①저렴한 가격, ②신속한 교체, ③환경오염 물질 배출 제로 등 이심의 장점이 많지만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심 공급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신속하게 고객의 유심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이심 교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SK텔레콤이 이심을 활용할 계획이었다면 대리점에 ‘유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우선 이심으로 교체해도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을 찾았다가 유심 교체를 못하고 돌아간 고객들의 원성이 있어도 이심 교체를 적극 소개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스미싱이나 피싱 범죄 조직 등이 이번 해킹 사건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이심 안내 설치 문자를 보내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대리점 방문을 한 경우에만 이심을 설치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NS ‘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액 알바’ ‘대출’ 등 게시글로 유인한 뒤 보유한 보험을 이용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20, 30대 청년층 피해자들이 늘어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고액 알바, 대출, 구인 광고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하고 있다. 문의해 오는 사람에게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후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 명세를 분석한 뒤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공모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식이다.



"무료 가족사진 촬영에 속지 마세요"…가정의 달 5월 주의보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천228건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한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B씨는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때문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접속마저 쉽지 않았다. 이날 오픈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예약자들이 몰리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대리점 직원의 안내로 낮 12시가 넘어 온라인 예약을 시도한 김모 씨(62)도 대기 인원 13만8538명 중에 한 명이었다. 10분 넘게 기다려 가까스로 예약에 성공했지만 ‘예약 완료’ 메시지에도 언제 교체가 가능한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T월드 앱에는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 넘게 몰리기도 했다.

"관세폭탄? 이때다" 몰려갔다…고딩 개미도 해외주식 '줍줍'

해외 주식 보관액은 상호관세 부과에 미국 등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근 소폭 줄었다. 하지만 ‘저가 매수’ 논리가 작동하면서 매수세는 오히려 불이 붙었다. 한국예탁결제원 따르면 상호관세 충격에 있었던 이번 달(지난 23일 기준) 한국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43억319만8762 달러)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았다. 4월 전체로 집계하면 순매수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달 뿐이 아니다. 지난 1월 미국 주식 순매수액(40억7840만5586 달러)은 역대 3위, 지난 2월(29억7545만7161 달러)과 3월(40억7239만3998 달러)도 각각 역대 6위와 4위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23일까지 미국 주식 전체 순매수액은 154억2945만5507 달러(22조2415억원)로 지난해 1년 전체 순매수액(105억4500만2197)을 이미 뛰어넘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러, 北에 ‘군사 원조’ 재확인 밀착… 美는 ‘北과 대화 재개’ 물밑 검토

28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지난해 체결한 북-러조약에 따라 유사시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간 파병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병 결정을 이날 처음 공표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로씨야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결정으로 러시아 파병이 이뤄졌음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북-러 밀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과 물밑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27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이익 대표국으로 북한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의 주북한 대사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 관계자들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교황 선출 콘클라베 내달 7일 개시…가톨릭 새 수장은 누구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Conclave·추기경단 비밀회의)가 다음 달 7일(현지시간) 시작된다고 교황청이 28일 발표했다. 콘클라베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렸다. 이번 콘클라베는 전 세계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참여한다. 익명 투표로 진행되는 콘클라베는 투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득표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은 한번, 두 번째와 세 번째 날에는 오전과 오후 2번씩 실시된다. 매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태워진다. 차기 교황이 결정됐을 때는 특수 화학물질을 함께 태워 흰색 연기가 솟구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검은색 연기가 오르도록 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