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이재명 "공수처 강화. 검찰 견제"…정치보복 선 긋고 ‘내란세력 단죄’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동영상

[정치]

민주 3명-국힘 8명… ‘경선 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각각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1강 독주’ 체제 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3파전을 치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차출설이 거론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했다. 다만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인 만큼 정치권에선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4차례 권역별 순회 경선을 마친 뒤 27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에 이어 22일 1차 경선(컷오프)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29일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명으로 좁혀 최종 결선을 치른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민주 경선 주자, 경선룰 확정 후 첫 모임…세월호 추모식도 공동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주자들이 16일 당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약을 진행한다. 세 후보는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는 기억식에도 함께 참석한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통합'도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경제와 사회, 국방 외교 등 정책 발굴에 나선다.

김문수, 오세훈과 회동…한동훈 대구행, 홍준표 경제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1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이어 찾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 조찬을 한다. 나경원 의원은 오전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아 오 시장을 만난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이 각각 오 시장과 회동하는 것은 경선을 앞두고 중도층 소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날 오 시장과 만찬을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어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아 중앙로역 기억공간을 방문해 추모한다. 이어 대구 청년 기업인과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수성못 일원을 돌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 검찰 견제 구상…정치 보복엔 선 긋고 ‘내란 세력 단죄’ 의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경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자 사법처리에 대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1위 한덕수 13.5% 2위 김문수 13.1%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펜앤마이크의 의뢰로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인 결과 한 대행은 13.5%의 응답률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1%, 한동훈 전 대표 10.5%, 유승민 전 의원 10.2%, 홍준표 전 대구시장 6.0%, 나경원 의원 5.3%, 안철수 의원 4.3% 순이었다. 그 외 ‘없다’ 23.7%, ‘기타·잘 모름’ 13.4%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 권한대행은 4.7%포인트가 오른 반면 김 전 장관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사위, 오늘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쪽지에는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지시사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김문수·한동훈도 "많은 분과 연대해야"… 빅텐트 공감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을 마감한 15일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선 장외(場外) 인사들과 연대하는 ‘반이재명 빅 텐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빅 텐트란 대선 등에서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양한 세력이 연대해 단일 후보를 내는 전략이다. 정당과 진영을 뛰어넘어 연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는 이 전 대표 집권 저지에 나서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도 확장성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사가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함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후 빅 텐트 구축은 더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명 빅 텐트’ 참여 대상으로는 한 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거론된다.

[사회]

'韓의 재판관 지명' 가처분, 금주 결론 나올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16일에도 오전, 오후 내내 평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후임자 지명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쪽-명태균 1억원 돈거래 정황…“김영선 선거비용 5천”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명태균씨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받아온 5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전 사장은 앞서 홍 전 시장이 2020년 4월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을 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5600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명씨가 2020년 총선에서 홍 전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이를 빌미 삼아 홍 전 시장 쪽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김 전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겨레21이 입수한 통화 녹취 등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전 사장에게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았다. 첫 번째 5천만원은 명씨가 2021년 말~2022년 초께 박 전 사장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였던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에게 줬고, 두 번째 5천만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명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4월4일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박 전 사장에게 직접 받았다.

檢, 건진법사 인사 개입 정황 포착…윤한홍에 “살펴달라”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022년 대선 직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가 자신이 원하는 일부 인사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사를 요구한 것이라 그의 영향력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 씨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2022년 3월 22일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살펴 주세요.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라면서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윤 의원은 “저도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밖에서는 제가 인사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화의 의미에 대해 “자리를 해달라고 해도 안 줘서 한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화가 오간 날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후 하루가 지난 때다.

"윤갑근, 정우택 돈봉투 수수 영상 갖고 있었다" 카페업자 증언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폭로하라고 카페업자에게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변호사가 문제의 돈 봉투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1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카페업자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 윤 변호사는 2024년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청주상당 공천 경쟁자였던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폭로하라고 A씨에게 사주하고, 그 대가로 이 전 군수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이 전 군수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선 정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A씨 카페의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윤 변호사도 이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친한 카페 손님 B씨에게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B씨가 알고 지내던 윤 전 변호사에게 말을 해줬던 것 같다. 이후 윤 변호사가 요구해 영상을 주고 메모(금품 지급 장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영업이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달라며 정 전 의원에게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해제 요청에도… 美, ‘한국 민감국가’ 그대로 발효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지침이 15일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한국이 명단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지침이 시행된 것. 정부는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침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구자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 측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해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707단장, 군 해외 연수 탈락···‘계엄 가담’이 불합격 사유 됐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지원한 군 해외 연수자 선발에 불합격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점이 탈락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최근 육군에서 열린 국외 군사교육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외 연수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김 전 단장은 파키스탄 국방대학원에 지원했다. 김 전 단장의 탈락에는 그가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연수 지원 자격 요건 중 하나는 ‘국외 파견(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인데,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19일 보직해임됐다.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은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지숙)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송모씨(56)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가 제대로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해 발언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제]

美 달러·주식·채권 '트리플 약세'...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비슷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미국 달러와 국채, 주식 등 3대 자산의 가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트리플(triple)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 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팔고 그 자금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1990년대 초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하기 직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트리플 약세를 겪은 적이 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을 공개하며 관세전쟁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15일까지,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는 3.5% 하락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가치는 7.2%, 주가(S&P500)는 4.7% 떨어졌다.

엔비디아, 100% '메이드 인 아메리카' 추진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가 ‘미국산(産) AI 서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는 AI 반도체를 조립해 만드는 것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일종의 컴퓨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앞세워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대만 기업들과 손잡고 AI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조립, 테스트까지 전 공정을 미국에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14일 엔비디아는 자사 블로그에 “향후 4년 안에 파트너사인 TSMC, 폭스콘, 위스트론, 앰코, SPIL과 미국에서 5000억달러(약 711조원) 규모의 AI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오직 미국에서 AI 수퍼컴(서버)을 생산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대부분 부품을 한국·대만 등 아시아에서 조달했다.

기내서 와이파이 자동 로밍 SKT, 日 등 항공편에 적용

SK텔레콤이 SK텔링크와 함께 개발한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내 와이파이를 쓰려면 항공사 사이트 접속, 회원 가입, 사용자 인증, 비용 결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SKT 로밍 홈페이지나 공항 로밍 센터에서 이 상품을 구매하면, 항공기에 탑승한 후 바우처 코드 입력이나 요금 결제 등 별도 절차 없이 바로 기내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美서 對中 무역협상 압박수단으로 美증시 상장 中기업 퇴출 논의

미국 정가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온라인매체 폴리티코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난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이자 사업가인 케빈 오리어리는 지난 11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러 "전승절 열병식에 20여국 정상 모일 것"…김정은도 올까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국가·정부 정상이 이곳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차 대전을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르며 나치 독일에 대한 소련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기념한다.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은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특히 올해는 승리 8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3년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벌이는 러시아는 현 우크라이나 정권을 신(新)나치로 칭하면서 올해 전승절 행사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전폭 지지하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번 행사에 참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군을 파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방문 초대를 받았는데 다음 달 전승절이 유력한 방문 시점으로 꼽힌다.

중국 “미국 보잉기 인수 말라”…희토류 이어 비관세 보복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전쟁’에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주문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거나, 미국의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비관세 카드를 활용해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일환으로 자국 항공사에 보잉 여객기를 더는 인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 회사로부터 항공기 관련 장비나 부품 구매도 중단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