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개헌 찬성하면 '수박'?... 민주당 의원들에 쏟아진 '개헌 문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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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확정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종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차기 대선이 중요한 이슈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

4말5초 양당 대선후보 확정… 내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선 일정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면 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말∼5월 초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밤 12시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 당들이 조기 대선 경선 기간에 대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일”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5월 11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의 첫 투표인 재외국민 투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9일째인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선·개헌 동시투표, 하루만에 난관 봉착…시기·범위 동상이몽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정치권의 '동시투표론'이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개헌을 거부하는가"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이 대립하는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권 레이스에서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만큼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수세 국면의 반전 카드로 개헌을 밀고 싶은 국민의힘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찬성하면 '수박'으로 찍힌다?... 민주당 의원들에 쏟아진 '개헌 문자폭탄'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 개헌 동시 투표 제안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폭탄 테러'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내란 세력과의 대결로 짜였던 조기 대선 구도가 개헌 이슈에 빨려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우위로 흘러간 대선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지층들이 '개헌 저지'로 들고일어난 것이다. 개헌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몰아세우는 강성 지지층 등쌀에 못 이겨 실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개헌 반대 공개 입장 표명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불가를 못 박은 배경은 지지층의 개헌 반대 여론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전날 우 의장이 특별 담화를 통해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하고 난 뒤부터 7일까지 연이틀째 우 의장을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개헌 담화문을 올린 우 의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도 1,40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개헌에 반대하는 지지층들이 남긴 댓글이었다. 이 중에는 우 의장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라는 비이재명계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멸칭까지 써가면서 원색 비난하는 내용도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개헌 찬반 입장을 이 대표에게 맞서는 '척도'로 규정하고, 색출에 나선 듯한 양상까지 나타났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전날부터 강성 당원들로부터 찬반 입장을 밝히라는 문자들이 쇄도하고 있다"며 "당원들 압박에 못 이겨 글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尹 재구속, 김건희 특검, 내란 공범 수사… '적폐청산 시즌2'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겨냥한 강력한 수사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수사 기관을 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건 내란 종식은,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으로 나라를 뒤집었던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은 윤석열 재구속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연관된 모든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외에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거래’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제든 필요하면 특검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관련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특검이 시행되진 않았다.

이재명, 9일쯤 당대표 사퇴…이번주 비명 출사표도 잇따를 듯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가장 먼저 공식 선언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역시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르면 이번 주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출마 준비는 마친 상태”라며 “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출마와 관련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고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비명계 주자들이 대선 도전을 포기해 경선 흥행이 실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명계 일각에서는 당내 친문(친문재인) 및 중립 성향의 중진 의원들에게 “경선 때는 김 전 지사나 김 지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국힘, 13~15명 출마설… 절대강자 없어 후보 난립

국민의힘은 7일 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3일 만에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13∼15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홍 시장은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출마 선언에 나서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친윤(친윤석열)계 5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있다. 원외에선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전 대표가 7일 출마를 선언했다. 친박계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친윤계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한덕수 차출론까지… 국민의힘, 있는 카드 다 꺼낸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대선 경선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를 거쳐 국무총리를 두 차례 지내고 주미국 대사도 역임했다. 그런 만큼 최근 불거진 글로벌 통상 전쟁과 국내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대선 후보감이란 것이다. 한 대행은 정치 참여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저지하려면 누구든 나서 총력전으로 임해야 한다”며 ‘한덕수 차출론’을 거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당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면서 “한덕수 대행을 모시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로 한 대행을 검토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번 거부권·30번 탄핵… '죽여야 사는 시대' 갈 곳 잃은 정치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하지만,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죽기 살기로 싸우는 한국 정치권의 극한 대치를 꾸짖었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제압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끝에 불법 계엄까지 저지르며 국민을 배신한 윤 전 대통령의 명백한 잘못을 짚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빼먹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의 비극은 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대통령 되면 '이재명 재판' 어쩌나...헌법 84조, 대법원도 헌재도 "판단 못한다"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돼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도 되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절차에 대한 논란은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4개 사법기관 모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변죽만 두드리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본보가 7일 국민의힘을 통해 이들 4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권한은 없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어물쩍 넘겼다. 헌재는 "형사상 소추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재판부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발을 뺐다. 다른 사법기관들도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법무부),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 한정한다"(법제처)고 둘러대는데 그쳤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이 대표를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놓고 다시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청문절차 밟는다…임용취소 수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 고위직 출신 자녀 직원 10명의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청문 절차를 이달 중 진행한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청문이란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행정 절차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듣고, 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임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직원 11명을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직무 배제한 상태다. 11명 중 1명이 자진 사직하며 10명이 청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관위 내부에선 이번 청문 절차가 임용 취소 수순이란 말이 나온다.

"군대가 말 잘 들을 줄 알았다"…尹 몰락하게 한 '계엄 착각'

한국을 발칵 뒤집은 계엄령이, 2시간 30분 만에 끝났을 때부터 많은 사람이 12·3 비상계엄에 관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윤석열은 왜 계엄을 한 건가.’ 계엄 직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인사들의 물음도 같았다. 계엄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주변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꽤 일찍부터 계엄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에도 종종 “확 계엄 해버릴까”라는 말을 했었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뒤로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술자리 등에서 서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사고의 흐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도 드러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식사를 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총선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엔 “현재 사법 체계 하에선 (야당 정치인 등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 직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전언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였다.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계엄을 선포하면 군대가 명령에 따라 착착 움직일 줄 알았던 것 같다”는 전언과 함께였다.

[사회]

'탄핵 부정'에 동원된 국민저항권…헌법학자들 "혹세무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틀 뒤인 지난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연 주일 예배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들도 재판에서 국민저항권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는 국민저항권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저항권이란 국민이 민주 질서를 해치는 공권력에 대항할 최후의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저항권 자체는 자연법으로서 천부인권(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기본적 권리)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게 학계 주류 견해다. 우리나라 헌법도 저항권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헌법 전문에서 저항권을 인정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담겨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저항권 개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97헌가4)라고 결정했다.

대표적인 예로 5·18 민주화운동이 꼽힌다.

‘스탑 더 스틸’ 가고 ‘윤 어게인’ 오나?···“주변화된 목소리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후 지지자들 사이 ‘윤 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이라는 구호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파면 이전에 ‘스탑더스틸’(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란 구호를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했듯이 ‘윤 어게인’으로 지지자 재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얘기”라면서도 “남아있는 소수의 지지 세력들이 더욱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어게인’은 지난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의 집회에서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옥중서신에 처음 등장했다. 김 전 장관은 서신에서 “RESET KOREA(리셋코리아), YOON AGAIN!(윤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지자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윤 어게인 재출마 폭발’ ‘윤 어게인 윤석열지지 국민 저항권 발동’ 등의 영상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이 구호가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해당 구호가 큰 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검, ‘공천개입’ 김건희 소환 방침···대선 국면 돌입 전 ‘윤 부부 조사’ 마무리 전망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당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출석 시점을 조율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이 처음 김 여사 측에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때부터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 측은 경향신문에 “(검찰이) 상황을 공유하고 의사 타진만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아직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 후엔 윤 전 대통령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6월3일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서둘러 마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정치적 고향’ 대구 서문시장 민심 “탄핵 당연, 분위기 바뀌어”

지난 6일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4~5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5％)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대해 대구·경북은 67%가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장래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없다’(29%)는 응답 다음으로 ‘이재명’(23%)이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이 헌재 선고 직전인 지난 1∼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탄핵 찬성률은 33%에 불과했다.

조종사·관제탑, 착륙 활주로 두고 마지막까지 교신... 무안 그날 녹취록엔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가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19번 활주로(북쪽에서 남쪽)로 착륙한 건 관제탑의 제안에 따른 조치로 7일 확인됐다. 당초 사고기 조종사는 원래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1번 방향 활주로로 착륙하겠다고 세 차례 전했으나, 관제탑에서 착륙 직전 19번 방향을 안내했다. 교신 기록에 따르면 조종사는 사고기 충돌 직전인 8시 59분 34초, 9시 00분 21초 등에 1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충돌 1분여 전인 9시 1분 07초 관제사가 ‘19번 방향으로 착륙하겠느냐’고 했고, 조종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착륙 방향이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당시 관제탑과 조종사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엄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고 교신 기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오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조사 주체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교신의 일부만 공개한 탓에 불필요한 억측만 불러온다는 것이다.

[경제]

삼성전자, 시장 기대 훌쩍 넘는 1분기 영업이익 거둬...6조6000억 원

삼성전자가 2025년 1분기(1~3월)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6,000억 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9.8% 늘고 영업이익은 0.15% 줄었다는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했다. 시장 기대를 넘어선 성과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연결 기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컨센서스)은 매출 77조928억 원, 영업이익 5조1,428억 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실적은 △2024년 2분기 10조4,439억 원 △2024년 3분기(7~9월) 9조1,834억 원 △2024년 4분기(10~12월) 6조4, 927억 원이었다.

KDI "대외 여건 급격히 나빠져… 경기 하방 압력 확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기 판단을 바꿨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는 맥락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위험’을 ‘압력’으로 바꿔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7일 KDI는 ‘4월 경제동향’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KDI는 매달 경제동향을 발표하는데, 올해 1~3월에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은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와 건설업이 부진해 경기가 점차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KDI는 생산마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월 건설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1.7%나 감소한 가운데, 광공업(1%)과 서비스업(0.1%) 생산 증가세는 미비한 탓에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줄어드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가 미리 반영돼, 생산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전까지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 이제 현실적인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백종원 오너리스크?… 더본코리아, 잇단 악재에 주가 반토막

7일 주식시장에서 더본코리아 주가는 공모가(3만4000원) 대비 19.7% 하락한 2만7300원에 머물렀다. 상장 직후 5만 원대까지 오른 주가는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3만 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1월 설 연휴 전후에 빽햄이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은 높은데 돼지고기 함량은 낮다는 지적을 여러 소비자들로부터 받았다. 지난달 13일엔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백 대표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식업계는 더본코리아의 여러 논란은 백 대표의 스타성에 과도하게 의존한 ‘오너 리스크’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기타]

트럼프, 中에 50% 추가관세 위협…"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증시, 기록적 롤러코스터 장세…나스닥 반등 마감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9.26포인트(-0.91%) 내린 37.965.6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83포인트(-0.23%) 내린 5,062.25에 마감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48포인트(0.10%) 오른 15,603.26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 역시 오전 장중 낙폭이 5%대에 달하며 3일 연속 급락장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남짓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보도가 나온 뒤 3대 지수는 무서운 속도로 급반등하며 상승 반전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상호관세 일시 중단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다시 급락한 뒤 전 거래일 마감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이란과 직접 대화중…오는 12일 거의 최고위급서 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미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과의 대화가 "토요일(12일)에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큰 회담을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이란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나는 (미국과 이란간의) 합의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 “관세 국난사태”… 도요타, ‘일본내 年 300만대 생산’ 차질 위기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도요타는 당분간 비용 절감을 통해 관세 인상분을 대체할 계획이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가 오래 유지되면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이를 타개하려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어 ‘일본 내 300만 대 생산’ 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도요타와 연계된 약 6만 개의 부품 제조사 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일본의 중소 공급망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미국의 관세를 두고 “‘국난(國難)’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다.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겠다”며 “‘일본이 불공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미국 측에)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줄곧 미국에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